2014.06.25 06:35
- 이이제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연했습니다. 선거 전에 한 번 나오셨고
인기(?)에 힘입어 최근회에 다시 출연하셨는데, <나혼자 산다>라는 TV프로 때문에 듀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모란시장 개 도축 관련 질문에 대답하는 대목이 있더군요.
애견인들은 시장(mayor)이 뭔가 다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개고기 문제는 제도 문제이다.
개고기 판매는 제도적으로 할거냐 말거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법외문제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개는 현행법에서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도축에 관해 법률로 제재할 수 없다. 소나 돼지는 어디서 어떻게 도축해야 하고
시설 갖춰야 하고, 허가된 가축만 도축해야 하고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다.
개는 가축이 아니기에 말하자면 길에서 새 잡아먹듯이 먹으면 되는 실정이다.
판매하는 것도 '식육'이 아니라서, 즉 법률상 '고기'가 아니라서 규제를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확실히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비법영역에서 방치되고 있다. (참고로 이재명 시장은 변호사 출신 법 전문가)
지금은 동물학대법 등에 의해 규제를 해서 많이 좋아진 편이다. 사람들 보는 데서 동물을 잡거나 하지는 않는다.
사실 그게 모란시장 내에 있는게 아니고 그 옆에 딱 붙어서 있다. 모란장을 장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개 파는 분들을 못 따라오게 할거다.
일단 모란장과 개 파는 곳이 분리가 된다.
학대행위는 제재할 수 있어도, 개 우리를 만들어 여러 마리 키우는 것은 농사를 짓거나 닭 키우는 개념과 같아서 제재할 수가 없다.
게다가 학대에 대한 제재는 시가 아닌 경찰의 소관이다. 복잡한 문제이다.
이상이 이재명 시장의 대략적인 말씀인데,
개고기 문제는 일단 법의 영역 안으로 들여 놓는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첫걸음일 것 같네요.
- 최근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와 소방관 국가직 전환 요구를 하는 소방관들의 일인시위가 있었는데,
방송 막간(?)을 이용해 소방관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처우도 나쁘고 각종 장비가 노후돼서 위험하답니다. 최근에 소방관 한 분이 고가 사다리를 타고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 노후로 인해
와이어가 끊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역시 얼마전 20여명이 희생된 요양병원 화재 사건 때 최초 출동한 소방관이 3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운전하는 사람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불끄는 작업은 한 명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장비가 지급도 제대로 안되는지, 어떤 지방에서는 고가의 소방장갑을 소방관이 자기 사비로 해외직구 해서 쓰는 판이랍니다.
(소방관은 현재 지방직 공무원이라 지역마다 근무환경이 많이 다른가봅니다) 이재명 시장님 말씀으로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싶어도
무슨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되더라고 하고요.
세월호가 침몰할 때 출동 하고서도 배에 들어가지 않은 구조대원이 '죽을까봐 안들어갔다'라고 말한게 생각나더군요.
아마 그 구조대원도 현장에서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구조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과 처우, 충분한 훈련활동 등을
제공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걷어서 가장 1순위로 써야할 곳은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아껴서 대체 어디다 쓰는 걸까요?
세금 아껴서 돈 남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는데 말입니다. 기업들이 직원들 안전시설, 산재처리 제대로 안해주고 나몰라라 하는 짓을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 안전사고는 이제 언제 어디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2014.06.25 07:11
2014.06.25 09:48
쉽게 말해 가축으로 넣으면 된다는 건가 보네요. 하지만 일부 애견인은 또 가축취급한다고 싫어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개나 고양이를 먹는 거 자체를 거부하는 맥없는 사람이 많아서...
2014.06.25 10:49
오해의 소지가 큰 댓글이네요. 이후 댓글들이 다 산으로 가는게 참... 안타깝네요.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을 만들기가 어렵다는게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 문제가 호도되기 쉬운게 개고기먹는 문제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싸움으로 변질되어버려서
정작 이런 혐오가게들을 단속할 근거조차 마련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재명시장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법조항을 찾아보았으나
유일하게 현행법으로 이들을 규제할 근거가 되는 것이 가축법 밖에 없더라,
국민정서상 개나 고양이를 가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인터뷰내용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개고기 운운 이런 얘기로 ... 에긍
이재명시장을 국회로 보내는 수밖에 없군요 .
2014.06.25 11:32
? 뭘 오해하셨죠?
2014.06.25 12:06
가축으로 넣자고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2014.06.25 09:57
가축으로 키워지는 소 돼지 닭도 엄청 문제 많아요. 이쪽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 알겠죠. 얼마나 학대도 심하고 기본 생명권도 없고 더럽고 이상한 거 먹이면서 키워서 결론적으로 먹는 사람한테 엄청 건강에 해롭다는 거. 법의 범위 안에서 소 돼지 닭 전혀 기본의 기본권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개를 가축의 법 안에 넣으면 좀 더 기본권이 지켜질 거라는 건 완전 헛소리에요.
그리고 개도 가축으로 만들면 모든 게 해결될 일이 아니고 -> 모든 갈등의 원인, 난리가 날 겁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럴 걸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개가 지닌 사회적 위치라는 게 단순히 애견이 아니고 개만이 실제 인간 사회에 개입을 해서 경찰도 돕고 군인도 돕고 인명 구조도 돕고 장애인도 돕고 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보니 그런 거죠. 서양인들이 괜히 미쳐가지고 저러겠어요. 걔네들 문화에선 개들이 인간 사회에 더 깊이 들어와서 같이 일하는 개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전 안 그래도 전세계가 고기 소비가 졸라 많아서 환경 파괴와 지구 온난화와 동물 공장의 끔찍한 진실이 계속 되는 판국에, 그 중에도 세계에서 이 조그만 나라가 가축 똥 배출이 3위라는 데 .. 그 정도로 고기 소비가 많은 나라가, 개고기 쯤 안 먹으면 개 같은 문제도 더 줄어들겠죠. 우리나라 개고기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고기 소비 진짜 넘 많아요. 중국 미국 다음으로 가축의 똥 배출이 3위라는데 너무 하잖아여 작작 좀 먹지 싶어요 전. ㅎㅎ
2014.06.25 10:09
저도 개를 가축으로 인정해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대한민국이 진짜 가축 똥 배출 3위인가요? 호주 뉴질랜드 남미쪽 몇몇 국가 다 제치고요?
2014.06.25 10:15
네. 엠비씨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2012년 까진 국가 세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 이상의 가축 똥들을 다 바다로 배출했었대요;;; 근데 그걸 어디더라.. 하여튼 전세계 환경 연합 뭐 그딴 단체서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게 제재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똥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한국땅 안에 가축 똥이 넘쳐나는 거에요.. 그래서 똥에서 가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여름에 온도도 더 올라가고, 벌레도 많이 꼬이고, 농가에 똥이 쌓여서 막 가축들이 똥통 안에 살아요-_-;; 그게 큰 문제라고 소개하는 엠비씨 다큐였어요. 밤 중에 잠결에 보고 잤네요. 몇 달 된 거 같아요. 그.. 김연아 선수 은메달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고기 없이는 파티도 회식도 동네 축제도 못 하는 한국 문화 바뀌어야 한다 다른 유럽 같은 나라의 축제, 회식 같은 문화 소개하고 이런 다큐였는데 바로 은메달 터지는 바람에 아무도 관심은 가지지 않은 듯요 ㅋㅋ
2014.06.25 10:19
2014.06.25 10:23
엠비씨서 소개할 때도 최근 몇년 새에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했어요. 2005년이랑 2009년 자료네요. 근거도 없이 해롭다, 문제 많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 했는데 그거 관련된 책과 다큐는 진짜 넘 많아요. 제가 언급할 가치가 없을 만큼 기본 상식입니다. 육식의 종말 같은 책 머릿말만 읽어도 대충 그림 나오는 거구요. 1일 2식이니 이런 열풍 불 때 SBS에서도 한번 다큐 했었구요. 거의 매년 그런 다큐는 제작됩니다. 고기 공장에서 고기가 제작되는 방식은 상상초월로 잔인하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먹는 사람 몸에도 안 좋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거도 없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분께 이런 언급을 할 가치는 못 느낍니다만.
2014.06.25 10:42
다른건 다 차치하고... 제 상식으로는 가축 똥 배출이 세계 3위라는건 말이 안되네요. 기본적으로 사육 두수 자체가 터무니없이 차이나는데요. 막말로 우리나라 인간 똥 배출이 전세계 3위라고 어디서 그랬다고 하면... 인구수가지고 딱 생각해봐도 아닐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가축 똥 관련해서 세계 3위라면 아마 다른 조건이 붙을거 같네요.
2014.06.25 11:00
기본적으로 사육두수에서 한국보다 넘사벽으로 어마어마한 나라가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똥배출 3등을 찍습니까? 하루 왠종일 한국의 소 돼지 닭 등이 똥만 싼다해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같은 축산대국과 비교조차 안될텐데요.
2014.06.25 14:10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제재할 명분이 생긴다는게 요지인데, '법 마련해봤자 소 돼지도 함부로 취급되긴 마찬가지다' 식의 생각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군요. 범죄는 법적으로 처벌받지만 매일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럼 법은 있으나 마나 한건가요? 개고기에 관해 그럼 어떤 대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014.06.25 10:04
가축으로 인정 = 식용임을 인정.. 으로 가기 때문에 못하는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저렇게 놔두는것 아닙니까.
2014.06.25 13:47
소를 백만 마리인가도 안 기르는 한국과
소를 1억 마리인지 기른다는 미국, 똥 배출량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출산 대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밖에 없을텐데 어이하여 저런 자료를 만들어 냈을까요?
한 사람당 먹는 고기도
한국은 10kg인가도 안 되고
북미나 유럽은 100kg인가나 될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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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 가축으로 만들면 모든게 해결될 일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