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화딱지가 나서..

다른건 몰라도 담배값 인상은 하루가 급했습니다. 이번에 인상직전부터 화장실에서 담배피던 이웃의 담배냄새가 없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층입구에서 담배피던 아저씨들도 급줄었구요. 이정부에서 가장 잘한정책은 이것인듯. 술값인상은 그냥 썰에 그치기를 바랍니다.

논리가 이상해요. 공적인 정책을 평가하면서 개인적 편익을 이유의 전체로 삼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지금의 담배 소비 축소현상은 머잖아 사라질 겁니다. 애초에 전문가들이 그것까지 계산하고 인상한 금액이에요. 그렇다면 dong님의 유일한 편익도 사라지게 되겠죠..

아무튼 정책에 대한 판단에서 공공성이나 윤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를 아예 빼버리면 우리는 대체 무슨 근거로 뻔뻔한 세수정책을 세우는 기득권자들과 정치인들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 편익이라고 하기엔 담배는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입고있죠. 그리고 원래는 만원정도 인상에 담배갑에 공포감서린 그림이나 글귀도 적는게 논의되었는데 사람들 눈치보느라 정말 이정도밖에 안한거구요. 이렇게 건강피해보면서 삶의가치까지 떨어져버릴정도로 고생받는게 뻔뻔한 기득권자들과 정치인과 동인선상에 놓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말씀하신대로 몇달못가 예전처럼 돌아간다고해도 최소한은 전보다는 덜피우고 덜고생하게되는 사람들이 생겨날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문장, 간접흡연의 피해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dong님이 비흡연자이자 간접흡연 피해자라는 입장에 갇혀 담배값 인상의 부작용을 축소해서 보고 계시네요.

두 번째 문장, 그 추정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문장,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 관계만으로 공적 정책을 만들거나 지지한다는 점에서 정책 입안자들과 dong님이 공통점을 가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지막 문장, dong님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건 토론이나 의견 교환의 주제가 될 수는 없죠. 그 믿음으로 정책을, 그것도 세금 관련 정책을 만들거나 지지해서도 안되는 거구요.

어제 JTBC뉴스조차도 이와 관련한 보도는 쏙 빠져있어서 실망스럽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