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에 대한 상상에는 어떤게 있나요?

아 그렇군요 부끄 ㅋ

소득세가 50% 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선이 넘으면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예로 38000 이라고 합시다) 그 넘은 월급의 한해서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사실 소득세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내는 소득세, 지방세, 또 자신의 월급이 아닌 자산을 토대론 한 세금 등등을 그냥 다 소득세라고 합니다. 몇주전에 노르웨이 뭐 회사의 사장이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 앞에서 자기가 자기 소득의  100% 가 넘는 세금을 낸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건 자신의 월급에 100% 가 넘게 내었다는 것 뿐이죠 . 당신의 재산이 얼마냐 그걸 말하면 내가 당신이 낸 세금이 몇 프로인지 알려 주겠다라고 학자가 말하자 계속 대답을 안하던게 생각나는 군요. 남들이 바보인줄 알고 말했다가 나 바보요 만 한 사람입니다. 

구간별로 소득세가 부과되니 있으니 소득세가 50%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작년 스웨덴 최고 소득세율을 보니 우리나라 돈으로 월소득 62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군요.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0705201028814

1인당 국민소득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선 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과연 400만원 이상 정규직 소득자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실제 전체 소득세율은 50프로가 안된다 할지라도) 전 부정적입니다.

제가 월급에 내는 세금은 통합 30% 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도 이정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금을 내고 다시 얼마나 받느냐, 어떻게 내가 낸 세금이 잘 운영되느냐에 대한 건데, 거기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내가 낸 세금이 잘 운영이 안되서 나한테는 별 이득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혹은 월급을 받는 나만 세금을 내고 자영업자들이나 오히려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안낸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희 동의하기 힘들지요. 

사실 제이름으로 내어지는 세금은 제가 내는 세금뿐이 아니라 회사가 내는 세금도 있습니다. 꽤 큽니다. 

말씀 맞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저로선 과연 대기업 생산직 노조원들이 하청 업체나 재하청 업체 노동자와 실수익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 대학 교수가 청소 노동자와 수입차이가 크지 않는 상황에 동의할지 전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건 저만 의문이 아닙니다. 제 주변의 많은 노동운동 전문가들이 독일이나 북유럽 식의 산별 노조 건설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대기업 노조라고 종종 실토하니까요. 

ps - 회사가 세금 내나, 제 월급에서 떼나 그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입 초기엔 근로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겠으나...(일종의 조삼모사) 기업들은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기도 하니까...이건 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 패쓰.

음.. 대학교수와 청소 노동자의 수입 차이는 큽니다. 대학교수들중 사이에서도 어느 대학이냐, 어느쪽이냐에 따라 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사와 대학교수 사이도 차이도 많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스웨덴 복지처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려던 말은 복지란 '거저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의무가 있다는 것, 할려는 의도가 없는 마음에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거의 상상에 토대한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한 반대입니다. 쉽게 도덕적 해이 같은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한 반감인거죠.   

가까운데 살면? 그런데 여긴 정말 자전거 타고 잘 다닙니다. 자전거 타고 움직이는 게 차타고 다니는 것 보다 빠를수도 있거든요. 

흠... 여기서 가끔 나오는 기사는 국회의원 누구가 택시비를 얼마를 청구했다 이런거니, 이것도 뭐 조금 상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더 복지의 해택을 누립니다. 원래 있는 놈들이 더 심해요. 

뇌물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으로 몇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8년?) 일했으면 평생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연금을 봤습니다. 가끔 국회의원 8년하고 국회 의원 그만두고 연금 먹고 사는 인간, 혹은 딴일 하면서도 연금 먹는 인간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소득세가 100%를 넘길 수도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나...소득세와 부가세는 높지만 의외로 상속세나 재산세는 약한 걸로 압니다. 어찌보면 지금 있는 빈부격차는 그대로 유지하는, 계층 이동이 힘든 나라죠.

예전에 상속세와 재산세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2000 년대 와서 (내 우파 정권입니다)  이 세금을 없애거나 낮추었죠. 

빈부의 격차는 솔직히 갈수록 커집니다. 계층 이동이 힘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아직 안 찾아봤어요

1. 스웨덴은 북유럽입니다.

2. 제가 절대 빈곤 떄문에 자살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제가 말할 수 있는건 절대빈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어느 선이 넘어 사회적 이슈 심각해진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90년대에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지금은 많이 늘었습니다. 루마니아 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2000 년대 이후의 정치 영향으로 확실히 빈부의 차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세금을 그냥 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 해서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내 월급에서 안나가는 돈이 있죠. 예를 들어 보육 ( 예로 유치원비는 한달 최대 약 17만원이었습니다.), 병원, 노후문제 등등.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한국 월급장이들이 내는 세금%는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페인이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구요, 한국은 식당 등 자영업자 비중이 높죠.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를 높여 가처분 소득을 줄이면 월급쟁이들은 식당 덜 가고 학원비 끊고 이럴 테니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속출하게 되고 그러면 국가 경제적으로 힘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게 복지 수준이 낮다보니 그렇게 된건지, 아니면 원래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서 소득세를 올리기 힘든 건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제게 너무나 어려우니까요.

ps - 자꾸 수정하셔서... 아무리 그래도 월급쟁이 소득세율은 유럽보다 낮습니다. 부가세도 낮은 걸로 알고 있고... 

아 제가 다시 댓글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