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15 14:31
안철수는 야권분열 = 선거필패라는 공식을 보선도 아니고 총선에서 파괴한 괴물 정치인입니다. 뭔가 명분있는 헌신을 했다거나, 자기실력으로 판을 바꿔 놓아 국민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킨 정치인은 대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이 그렇고 여권의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그러했지요. 그런 점에서 바닥을 치며 묻히나 했던 안철수가 이번에 확실하게 대권주자의 반열에 올라 선 것을 부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사라지지 않듯, 인터넷에서 아무리 악악대 봐야 유권자의 표심이라는 대세가 쉽게 바뀔 일은 없습니다.
어쨋거나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인 안철수가 차기 대선에서 역시나 후보단일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제 뚝심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 정치기반을 확보한 안철수가 한국의 정치구도를 바꿔 놓을 지도 모르겠다는 뭔가 기대감이 무럭무럭 생기네요. 결선투표제만 도입하더라도 한국 정치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보는 재미도 더 해질 것같네요. 야권도 더 이상 후보단일화네 이런 걸로 진빼지 않아도 되고 소수정당도 대선에서 존재감을 맘껏 펼칠 수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더민주도 내심 좋아할 것같은데 새누리가 받아줄 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쨋거나 안철수는 후보단일화 안받는다고 입장표명한 거니, 저번처럼 양보하는 일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내일신문 안철수 인터뷰(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92426)
■대선 결선투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실상 후보단일화의 효과를 노린 것인가.
단일화 효과라기 보다 국민의 과반 이상 지지를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는 다당제가 필요하다. 양당제로는 이제 한계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국민이 선택해 주셔서 3당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제도적으로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만들려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선거 직전에 정당끼리 이합집산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고,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다당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내년 대선도 통합이나 연대가 이슈가될 전망이다.
제도적으로 하겠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
■ 총선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면서 제 1야당에게도 경고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게 당연하다. 제가 국민의당 만들면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새누리당 지지율을 30% 중반으로 끌어내리겠다고 했다. 나중에는 30% 아래로 떨어뜨리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그 분들(새누리당 지지층)이 선택할 수 있는 당이다.
제가 새누리당 의석을 과반 이하로 떨어뜨리겠다고 했다. (야권 일부에서)그런데 그 것을 분열 때문에 안된다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러더라. 국민을 믿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정치공학적으로 머리 굴리는 것은 다 어리석은 것이다.
2016.04.15 14:44
2016.04.15 15:01
본인이 능력이 없음에도(혹은 나쁜쪽으로 능력이 출중함에도) 여론이 그렇다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온 국민이 피보는 경우를 두번이나 겪고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십니까
2016.04.15 15:07
2016.04.15 23:16
여론이 그렇다 해서 대통령이 되서 국민 피보게 할 사람이 안철수일지, 문재인일지, 아니면 킹무성일지 님이나 저나 돗자리깔 지 않은 이상 모르는거죠.
2016.04.15 15:03
너무 당연한 얘기라 이게 논란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사실 예전에 고쳐졌어야할 문제죠. 새누리도 이제 진지하게 저걸 고민할 때가 되었구요. 참. 대통령 연임건도 논의가 필요하구요,
2016.04.15 23:18
한 번 손 볼 때는 되었다는 생각이 드니 여소야대된 김에 일단 다 테이블에 올려 놓고 치고 박다가 하나만 얻어 걸려도 대박입니다.
2016.04.15 15:07
저 두가지는 대부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안건 아닌가요. 잘해봅시다.
2016.04.15 23:20
믿건 싫건 철수가 캐스팅보트를 쥔 이상 더민주도 협력할 땐 협력해야 하는 관계죠. 철수가 새누리2중대가 아니듯 더민주2중대도 아니고요. 그냥 비지니스 파트너 정도의 관계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04.15 15:14
문재인도 대선공약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놓은 바 있죠.
2016.04.15 23:22
이걸 할려면 비례숫자를 늘려야 하고, 그러려면 지역구 숫자를 줄여야 하는데 지금도 지역에 인구가 부족해서 선거구가 통합되는 마당에 지역구 축소도 만만치가 않아요. 현역 의원 반발은 덤이구요. 아니면 의원직 숫자를 늘려야 하는데, 경제도 안좋은 데 뭔 뱃지를 늘려? 여론역풍나기 딱 좋습니다. 이 쪽 방향은 힘듭니다. 다른 길을 찾아 봐야.
2016.04.15 15:20
여소야대 구도가 된 지금이 기회죠. 조금 있으면 당선자 중에 선거법위반으로 걸고 재보궐선거해서 여소야대를 무너뜨리려고 할겁니다.
다른거 다 제쳐두고 선거법 개정만 성공한다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에 진심으로 고마워할겁니다.
2016.04.15 23:23
새누리가 원내1당 복귀하기 전에 일단 국회의장부터...먹고 판짜기 시작해야죠. ㅋ
2016.04.15 16:11
정치력과 협상력이 부족해서 지난번 대선에서 후보로 못 나섰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자신이 뭐가 부족했는지 잘 아는 것 같네요.
문제는 더민주와 정의당, 국민의당 다 합쳐도 개헌에 필요한 200석은 못 나온다는 거죠.
결선투표제 도입하고 소선거구제 포기하면 새누리당은 다음 대선, 총선 다 망합니다. 절대 안 받아줄겁니다.
오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원유철이 되었던데 비박이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들어오던가.. 비박과 연대하던가 해야 개헌 가능하겠지요.
결선투표제나 선거구제 개편중 하나만 해도 안철수는 대통령할 정치력 키웠다고 생각하렵니다.
2016.04.15 23:25
뭐 하나만 건져도 대단한 거죠. 박근혜 멱살잡고 살살 협상하면 뭐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2016.04.15 16:40
아니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야 단일화같은걸 할 필요가 없죠. 결선투표가 없으니 마지못해 한게 단일화인데. 정말 결선투표 도입한다면 단일화는 제가 나서서라도 말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파행은 파행이니까
2016.04.15 23:26
단일화 신물납니다.
2016.04.15 16:42
결선투표제는 개헌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수야당이 힘을 합쳐 강제로 통과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국회선진화법도, 해당 회기에서나 필리버스터가 가능한거지, 다음 회기에 재부의 되면 어차피 표결에 부치게 되어 있으니까요. 새누리의 필리버스터는 어떤건지 찬찬히 감상하면서, 결선투표제를 강행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2016.04.15 17:03
대선 결선투표제는 개헌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67조2항에 걸린다는군요.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2016.04.15 17:16
음 그렇군요. 이건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다른 루트를 찾아볼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긴 하지만서도...--
2016.04.15 22:56
법알못이지만 전두환이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 해 먹은 나라 헌법인데, 결선 투표제가 개헌사안인 지 의심스럽습니다. 결선푸표제가 보평직비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고, 다른 항은 타이브레이커, 일인 후보와 같은 예외사한에 대한 언급이니 해당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합의하면 개헌 없이 통과 가능한 사안같아요.
2016.04.15 23:15
2016.04.15 23:28
중임제는 개헌사안이란 건 직관적으로 알겠고, 결선투표가 왜 헌법에 규정되어야 하는 사안인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헌법이야 큰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 아닌가요? 헌법에 대선은 단판승부야 그런 해당 문구가 있는건가요?
2016.04.16 01:33
역사적으로는 현행헌법의 직전헌법에서 결선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헌법에선 삭제했지요. 이는 헌법 제정권자(국민)의 의사가 결선투표를 원치 않았다고 해석하게 되는 거지요.
문리적으로는 2항,3항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득표자가 둘 이상이면 국회에서 선출하라는것.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만 오래지 않은 시절 이와관련된 논의를 한 적이 있고 그 결과 채택하지 않은 것이므로
헌법제정권자의 의사는 명확하다할 것입니다.
2016.04.16 18:47
안철수가 뭔가 뚝심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음. 김한길이 병원에 입원하면서까지 더민주와 후보 단일화 하자고 했는데, 끝까지 반대했고, 결국엔 안철수의 방향성이 맞아 들어갔음.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으나, 20대 국회는 제3당의 존재로 인해, 기존 국회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전, 자러 가니 댓글에 대한 응답은 좀 있다가 할테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