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정치에서의 해법 - 강경화 낙마

문대통령 취임 20일이 되는 날인데,

첫번째 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총리-외교부장관-공정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입니다. 

문빠들은 국민이 지지하는데 야당 반대 따위가 무슨 상관이냐? 밀어붙여라라고 합니다.

저의 지극히 즉흥적인 추측으로는 문대통령은 이낙연-김상조를 임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경화씨를 낙마시킬 것으로 봅니다. 

그리 되지 않더라도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여당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위 협치는 불가피하다는 점이 있고요,

문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언급한 5대 공직자 불가 사유에서 후퇴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겠구요.

또 하나의 개인적인 감상은, 

문재인의 청와대가 지향하는 청와대 운영의 스타일이 미드 웨스트윙을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문대통령이 웨스트윙을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와대의 활동을 언론에 공개하고 언론과 소통하는 모습은 웨스트윙에서 보여지는 백악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웨스트윙이 문재인 청와대의 "스타일"의 지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이커피잔, 노타이 차림 회의, 대통령이 직접 질답 시간을 갖고 피임명자도 언론과 직접 대화하는 모습. 굉장히 익숙하죠. 웨스트윙에서요. 

웨스트윙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POTUS님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의원들과의 협상입니다.

국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업무이지만, 국민들과의 소통은 POTUS와 의원의 협상의 결과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작업입니다. 

현실 정치에서 이상적인 대통령의 모습이지요. 

문빠들은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지지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만, 

장관 임명을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경우, 산적해있는 입법안들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지명한 일자리대책이 그 예이지요. 

문대통령은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POTUS가 웨스트윙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협상해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기도 하구요.

사실 이낙연씨의 총리 임명은 국회 동의가 없으면 안 되지만,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MB/GH 시절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위법한 행위는 아니지요. 그리고 그걸 이유로 문빠들은 밀어붙이라고 주장하지만,

내년 개헌을 선언한 문대통령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협상이 필요한 판을 초반부터 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낙연, 김상조가 아니고 왜 강경화일까요? 그건 아마도 간단한 산수가 아닐까 싶네요.

강경화씨는 위장전입+증여세 탈루로 2가지가 걸렸고, 이낙연/김상조씨는 위장전입만 걸려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