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악화되온 동북아 정세에 대한 북한식 반응, 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0/11/08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미국과 중국은 외교안보 갈등에 경제 전쟁까지 겹치면서 ‘신냉전’이 회자될 정도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선을 형성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쿠릴열도(일본의 북방영토)를 둘러싼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다. 이렇듯 영토와 세력권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미일동맹은 다시 강화되고 있고, 이에 맞서 중국도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왔던 남북관계까지 포함시킨다면, 동북아에서의 갈등 양상은 가히 전방위적이다.

최근 동북아의 갈등은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대중 봉쇄 정책 포기’를 선언했던 오바마 행정부 들어 오히려 대중 봉쇄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둘째는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정책이 ‘세력권 보호’를 앞세워 강경 기조가 확연해지고 있다. 셋째는 민주당 정권 출범 직후 ‘동아시아 공동체’를 내세워 미국을 긴장시켰던 일본이 다시금 미국의 품으로 안기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넷째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동북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주변국들의 갈등 격화는 한반도에서 또 다시 ‘원심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한말이나 2차 세계대전 직후 및 한국전쟁 때처럼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팔다리를 당기는 원심력이 강해지면, 한반도는 또 다시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최근 한미동맹이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언급될 정도로 강화되고 있고, 북중관계가 ‘혈맹 복원’이 회자되고 있는 현실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까닭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및 6자회담을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이를 통해 강대국간 이해관계의 차이를 줄이고 공통점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게는 힘도 있고 길도 열려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았지만, 오늘날은 할 수 있는 데에도 안하고 있다. 북한은 대화를 원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6자회담을 빨리 하자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한다면, 미국과 일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MB 정부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역사적 순간에 운명적 역할’을 방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중장기적 전략 차원에서도 남북관계 정상화와 6자회담 재개 및 성과 도출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반도의 탈냉전과 6자회담의 발전은 강대국간 패권 경쟁을 완화하고 공동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체제의 발판을 놓을 수 있다. 특히 지난 수세기동안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자, 강대국간 대결 격화시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한국에게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은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정세 사이의 악순환이 잘 보여주듯, 동북아 미래의 상당 부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 이는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도 잘 나와 있다. 그러나 MB 정부 출범이후 북핵 문제가 계속 악화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는 거꾸로 MB 정부가 조속히 남북관계와 6자회담을 정상화해 한반도 비핵·평화를 추구한다면,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20세기 제국주의와 냉전의 최대 피해자였던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냉전과 평화체제의 갈림길에 선 동북아의 미래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21세기 우리의 도전이자 기회인 셈이다.

* 이 글은 <한겨레> 11월 8일자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2010/11/10
정욱식 대표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9일자 <문화일보>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및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및 첩보 공유 차원에서 이러한 협정 체결을 양국 정부가 타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일보>는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라는 ‘명분’과 북한의 급변사태 및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실리’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 정부의 이러한 군사교류 강화 움직임은 단순히 명분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시계를 냉전 시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전략 동맹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이 한-미-일 3각 동맹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에 군사협력을 강화할 경우, 한-미, 미-일 동맹으로 ‘양자화’되어 있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동맹체제가 사실상 한-미-일 ‘3각 동맹’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한일간의 군사비밀보호협정을 통해 공유하려는 핵심적인 정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인데, 이는 미사일방어체제(MD)를 고리로 한-미-일 3각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지역 MD’를 내세우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일 3국이 정보 공유부터 하자고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 군사동맹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

실제로 올해 들어 가랑비에 옷 젖듯 한-일, 혹은 한-미-일 간의 군사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은 계속되어 왔다. 지난 7월 하순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에 사상 최초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장교들이 조지워싱턴호에 승선해 이 훈련을 참관했다. 10월에 한국 주관으로 부산 앞바다에서 실시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도 일본은 호위함과 P3C 초계기 등을 투입했다. 일본 자위대 함정이 한국 수역으로 들어와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었다.

지난 8월 12일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한국에게 일제의 강제 병합 및 식민 통치에 사과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미-일 3각 동맹을 선호해온 미국은 오래 전부터 한일간의 화해를 주문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본 총리의 사과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계산은 물론이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해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간 나오토 총리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B 정부 일각에서는 ‘실리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일간의 안보협력 강화는 한국의 국익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실리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이 ‘북한위협론’ 및 ‘북한급변사태론’에 경도돼 미국과는 물론이고 일본과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에게 “핵 억제력 강화”의 구실을 주게 된다. MB 정부가 비핵화를 최고 국익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부채질하는 듯한 자학적인 대외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일본의 북방영토)를 둘러싸고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중국 및 러시아를 자극해 이들 나라와의 관계를 헤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듯 중국은 지난 8월 24일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를 통해, “일한 양국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손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은 동북아에 매우 위험한 장애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웃과 친구가 되기 위해 또 다른 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간에 군사비밀보호협정까지 체결할 경우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안 그래도 올해 들어 동북아에서 신냉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미-일이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군사협력을 강화할수록 북-중-러의 결속도 강해진다는 것은 동북아 지정학의 핵심적인 성격이기도 하다. 냉전의 최대 피해자이자 여전히 그 잔재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반도의 남쪽 정부가 불행한 과거의 되풀이를 자초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러운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것이 명분이든 실리든 한국의 국익은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일본과 군사관계를 강화하는 것과 결코 부합할 수 없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설득해 동북아 냉전 잔재의 또 하나의 축인 북일관계 정상화에 나서게 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은 물론이고 동북아 공공재 창출에도 부합한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 협상을 중단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진정한 탈냉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