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그린벨트 - 정부 안팍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부동산 문제에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집값이 상승하는 요인들만 해도 한두가지라 아니죠.

 부동산 투기꾼 투기세력은 최근들어 주목되기 시작하여 부각되고 있을 뿐이지 그게 다는 아니죠.

 한국의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화, 지역간 불균등 발전도 큰 요인 중에 하나구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은 ‘정부’에게 있다고 봅니다.  특정 ‘정권’이 아니라 ‘정부’요.

 정부의 기재부나 국토부나 관련 부처 공무원과 산업분야 카르텔이 일단 너무 썩었어요.

 아주 썩어 문들어질 정도로 서로 엮여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썪었어요.

 대통령이 집을 돈 버는 수단이 되는 세상은 지나갔다고 호언을 하는데

 자기 밑에 공무원들, 특히 김상조와 홍남기부터, 이 아직도 집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걸 몰라요.

 지금 LH 공사안에 청약예금으로 모아진 돈이 180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은 전국의 가입자들에 의해 모아진 돈인데 LH 공사는 그 자금으로 수도권에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게 더 돈이 되니까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니 집값이 잡힐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국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정말 심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복지적 정책인데 이것마저 돈 벌려고 하는게 바로 정부에요.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사후 ‘분양전환형’입니다.  결국 조삼모사에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물량도 집값 상승에 한몫 단단히 차지하게 될 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임대로 가야 합니다.  

 이래서야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일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향유하기를 원하는 수요가 만들어 질 수가 없어요. 

 이거나 저거나 집 소유를 부추기는 정책 밖에 안되니 어디 집 값이 잡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급론자들의 압력에 떠 밀려 그린벨트 해제 연기를 피우는 바로 그 놈들이 정부안의 사기꾼들입니다.

 적시에 그런 움직임에 제동을 건 총리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김상조가 아니라 총리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는 것만 봐도 청와대 경제-정책팀이 뭔가 고장난게 아닌가 의심이 들어요.

 부동산은 수요공급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그대로 작동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저금리 +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더 쉽게 대출하는 이 빌어먹을 구조에서는 

 공급을 늘려 봤자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그 공급량을 다 흡수하게 되고 결국 다시 공급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구조에요.

 밑빠진 독에 물 붓지 말고 일단 독을 바꾸던 빵꾸난 걸 막아야죠.

 찔끔찔끔 세제 정책으로는 다주택자들이 꿈쩍도 안하고 있어요.  정권 바뀔때까지 버티려고 하겠죠. 

 와장창 세금 때리면서 물량을 내놓을 퇴로는 열어주는 것이 답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또 집값이 폭락 할거라고 겁을 줘요. 미통당 김현아 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정권의 최근 정책은 절대 집값이 떨어질 수 없는 정책입니다. 민주당 진성준이 한 말이 바로 그말이에요.

 집값 폭락- 버블붕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려는 정책기조라는 것인데

 사실 한국에서 일본과 같은 버블붕괴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 직전 LTV 가 100%가 넘었던 나라였다고 해요. 100%가 넘었던건 세금까지 대출해줬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일본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이 프라자합의 이후 회복이 안되고 있던 상황과 고령화 저성장으로 내수산업 역시 조용히 축소되어 왔던 상황이 맞물려

 붕괴가 이루어진거죠.

 만약 김현아가 몸담았던 미통당 정권 박근혜정권의 집사세요 두집사세요~ 정책이 현정권까지 이어지고 다음정권까지 죽죽 이어졌다면 

 일본처럼 버블붕괴가 왔을 가능성이 있는거지

 한국처럼 집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발의 피 같던 세금  전 인구의 0.1%도 안되는 사람만 내게될 그런 세금 조금 올렸다고 집값 폭락?

 어디서 약을 팔어 이것들이?

 여하간 밑빠진 독을 그대로 두고 공급론을 주장하는 것들은 모두 사기꾼입니다.

 정부안에도 김상조같은 사기꾼이 있고 정부밖에도 김현아같은 사기꾼이 있어요. 

 그리고 언론은 모두 한결같이 사기꾼들 편만 골라서 듭니다.

 그린벨트를 푸냐 안푸냐는 환경정책의 문제이지만 

 풀었을때 이미 큰 이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뱃속만 더 채워주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푸냐 마냐 따지고 있는 것은 ‘사기’라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