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답변

누가 페미니즘 교과를 만들어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그게 무의미한 건 누구나 알고, 이미 성평등은 허술하게나마 교육과정 일부로 있기도 합니다. 이것의 비중과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교사 대상 연수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교과와 학교 운영 전반이 인권과 성평등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겠지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4515

그런데 성범죄 문제가 권력형 갑질 폭력이니 이건 젠더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을 하고 싶으신건지.. 저기서 왜 굳이 그 얘길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탁'하나 못내치는 청와대가 최대한 욕 덜먹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수습하는거야 예상되었던 일이죠.

"청와대의 청원 답변에 대해 '페미니즘 교육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의 김성애씨는 "청와대가 의제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인권의 여러 문제 중 하나로 축소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인권교육 실태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혐오·차별이라는 '원인'을 분석하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소년은 교육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의 주체이기도 하다.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며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방향은 여성 청소년들이나 페미니스트의 문제의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9201 

위 기사에 인용된 것처럼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인권 문제 중 하나로 축소시키는 듯한 답변이네요.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구요. 

우리 사회에 레드 콤플렉스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콤플렉스도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사 청원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권한이 없다, 책임이 없다, 어쩔 수 없다. 단계적으로 나중에 하겠다"라는 뉘앙스의 답변이 주를 이루는군요. 

청원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도 그렇고 국민청원이 정치적 소통의 실질적 창구가 아니라 카타르시스적 해소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느낌이네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의사가 계속 무시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올 텐데 말이죠. 

가능한 일만 하라고가 아니라 지혜와 힘을 모아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국민이 권력을 줬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하고 

현실을 법률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법률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네요. 

또한 국민청원에 대해 적어도 해당부처 책임자가 답변하는 성의를 보여줬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