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5 20:55
미투 운동 받아 들여야죠. 10명, 아니 그 이상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라면 해야죠. 사회에 만연한 그런 작자들은 통폭탄을 떨어뜨리는 한이 있어도 없애야겠죠.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작자들에 대해선 최종 해결책, Final Solution을 사용해서라도 말살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받는 불상사가 있더라도 말이죠.
뭐 내가 생각하던 무죄추정의 원칙이야 마재윤과 아이들이 승부조작 했을때 이미 흔들렸으니, 버리는게 맞겠죠. 암요 그렇고 말고요.
2018.03.05 21:06
2018.03.05 21:13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 27조 4항에도 나오는데, 형사재판 이외에는 알게 뭐야 개나 줘버려 하는 분들이 많다죠. 꽃뱀 운운하는 작자들이야 가장 답이 안나오는 족속들이고요.
2018.03.05 21:09
?
2018.03.05 21:10
2018.03.05 21:13
2018.03.05 21:13
무죄 추정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고 추정이나 꽃뱀 추정도 말아야죠. 지금과 같은 사안이 터졌을 때는 일단 지켜보는게 답입니다.
2018.03.05 21:30
이건 대체 뭘까......
2018.03.05 23:39
2018.03.06 00:37
실제 남자들이 많은 사이트에 가보면 미투운동을 불편히 여기며 '무고한 남자들이 꽃뱀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례'를 더 걱정하며, 이런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현대사회에서 남성은 여성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다고 여기며, 페미니즘 운동은 허툰짓거리며, 특히 한국의 페미니즘은 굉장히 그릇되었다고 여기는 부류들이죠.
스스로 진보,중도 성향의 정치스탠스를 가진것으로 자신들의 판단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2018.03.06 07:37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맞는 말 일수도 있지만 10명을 잡기 위해서 1명의 고초정도는 감안해야 한다는 생각은 좀 위험한 발상이십니다.
어떻게보면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논리가 되버리거든요.
뭐 그래도 많이 잡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 할 수도, 무고한 사람이라면 무죄라고 입증되면 그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그 한명의 운명을 생각해보자면 아득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직장에서는 퇴출이구요, 배우자가 있다면 무고라는게 밝혀지기도전에 갈라설 가능성도 있지요, 자식이 있다면 그 여파가 자식에게도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파속에서 입을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산술적으로 측정이 불가할 뿐더러 보상을 받을 확률도 희박해 보입니다. (어느부처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 무고한 사람이 이런 현실속에서 싸움을 포기하고 자살한다거나 아님 이 사람의 자식이 무모한 선택이라던가 학교에서 왕따라도 당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까?
정말 이래도 한사람의 고초쯤이야 하고 넘기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쁜것은 최대한 빨리, 많이 없애버리는게 좋긴하지만 그렇다고 원칙을 무시하는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와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모든것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쉽게 흔들려 버린다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올때 소수와 약자는 죽을 수 밖에 없는것이죠.
2018.03.06 08:37
이 게시판에서 1명의 고초는 감안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괜히 유명한 어록 가져와서 꼬투리 잡고 비아냥 거리는 것만 보이는데?
그리고 누가 무고의 위험 모르겠습니까…고은이나 이윤택 같은 것들 보면서 대체 이런 인민재판 같은 분위기가 아니면 저런 것들을 잡아낼 수 없다는 분위기에 그저 한탄할 뿐이지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야죠. 폭로 나오면 바로 감옥에 가두면 안됩니다. 무죄추정 얼마든지 해도 좋으니, 무고 추정 꽃뱀 추정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