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세자금 대출로 인하여 반전세가 늘어나겠네요

드립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건데요.

전세대출을 억제하려는 의도라면 그냥 총량제어를 하면 됩니다.

전세금 대비 50%까지만 대출이라고 하면 그만이죠.그걸 무슨 근거로 소득에 의해서 차등을 둡니까? 

금융위 자기들도 명분없으니까 이틀만에 발뺸거에요

에초에 소득이라는 기준으로 잡고 일을 시작한 쪽이 문제죠. 드립은 무슨..

6900은 되고 7000은 안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보시죠.

6900은 안되고 7000은 되는 이유는 기준이 7000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가 49만 5,879원인데 소득이 50만원이면 겨우 5천원 차이로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될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왜 49만원은되고 50만원은 안되냐고 합리적인 이유를 요구할 것인가요? 정책을 만드는데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경계에서는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무슨 합리적인 이유를 요구합니까.  

어제부터 이글이 맘에 드셨는지 또 퍼오시는데 포퓰리즘이면 전세금대비 몇%는 대출안해준다든지 하면 그만이지 포퓰리즘인데 가구소득 6900한테는 괜찮고 7000만원한테는 안되는 포퓰리즘도 있습니까?

이 양반 또 앵무새병 도지셨네; 지 하고 싶은 말만 주구장창 주절대지 말고 쫌!  포퓰리즘이야 전세제도 자체가 포퓰리즘의 산물인데 입만 열었다면 포퓰리즘 궁시렁 궁시렁 

6900이고 7000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미 나가리 된걸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1주택자에 대한 제한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따지는걸로 진도 좀 나가봐요.

저도 한국에만 있는 이 기형적인 임대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너무 저조하고,  임대료인상에 대한 사회적 억제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전격적인 전세제도를 없애는건 큰 부작용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전세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것으로 기조를 잡고 월세제도에서도 세입자들 등골 터지는 부작용을 하나 하나 없애나가는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의 국회에서는 불가능하죠. 

중장기적으로 부자가 아닌 2주택자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1주택이었는데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사시던 집을 상속 받거나 원래자신이 살던 집을 세 놓고 부모님집으로 들어가 노후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상속하는 케이스가 많아질거에요. 

이 경우 남은 이 한채를  저금리시대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놓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월세 부담이 너무 커요.  저금리 시대에는 집주인은 전세를 기피하고 세입자는 전세가 이득입니다.  이러니 전세제도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값의 지속적 상승 외에는 메리트가 없어져 버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전세금이 아무리 올라간들 저금리 시대에는 집값 상승보다는 당장의 지출이 적은 쪽을 따라 가게 마련이죠.  결국 이 제도를 없애려면 고금리가 되거나 세입자들의 월세부담을 사회적으로 경감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금리를 집값 상승을 억제할 정도로 올리는건 비현실적이고 월세의 공적보조는 돈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국가의 보조방식, 즉 돈을 쓰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큰 돈 안들이고 하는것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들의 주거 임대료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의료보험처럼 소득에 따라 모든 국민들에게 주거세를 걷어서  주거안정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형편에 따라 보조를 해주는거죠. 

예를 들어 이런거죠,  연봉 5000만원이 안되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주거보험료로 5만원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주거비로 매달 50만원을 지원 받는거에요.  그리고 연봉 1억인 직장인이라면 매달 100만원을 납부하고 임대가 아닌 자가라면

단 한푼도 지원을 받지 않는거죠. (대신 보유세등 감면)

신흥개발국에서는 이런 정책 못합니다. 전체 산업유발효과가 큰 주택건설등을 촉진시키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한국같은 중상위 개발국이라면?  이런 유형의 제도를 검토해볼만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