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처방으로 증상이 계속 나빠질 때의 대처법 by 정부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27일 ‘소득 계층 간 분배가 악화됐다’는 지난 5월 통계청의 1분기 가계소득 동향 발표 후 자신이 ‘조사 표본’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통계청장 임명 전 표본 논란을 제기한 게 맞느냐’고 묻자 “1분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강 청장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청와대 통계 논란 때 해당 자료를 제출한 인물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71524001&code=910100#csidxe8d3d6bf11c6a63b74b62de31077ca6 

자른 것도 그냥 자른 것도 아니고 후임으로 대놓고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S3IW0APCD 는 사람을 앉혔으니 뭐..  이건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통계(실물)에 맞춰 정책을 바꾸겠다 가 아니라 정책에 맞춰 통계를 맞추겠다.

역대 민주정부가, 때론 무능하거나 어설프거나 뒷구멍으로 호박씨까는 짓들을 물론 꽤 했지만, 적어도 대놓고 뻔뻔히 파렴치하게 군 건 기억 안에는 없는 거 같은데... 그게 저쪽 정권과의 그나마 확실한 차이점이었고.

이번 정부는 당황스럽네요. 

여론전에 자신이 있다는 것 같아요. 마사지를 하건 어쨌건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만 흘려주면, 나머지는 온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친정부 네티즌이 다 두들겨 맞춰줄 테니까요. 기존 민주정부들에겐 그런 뻔뻔한 자신감이 부족했죠 다행히도;;  (이번 사안의 심각함이 제대로 공유가 되었는지 마침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정부들어 최대의 정부비판숙청작업이 목하 진행중입니다)

잘린 통계청장은 이임식때 눈물흘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고 해서 벌써 적폐인사 다 됐더군요. 코미디죠.

그동안 나온 통계가 통계청장의 경질사유에 맞는 흠결있는 통계냐 고 하니 그렇다고는 못하고 고작 지금 들고 나오는 논리가 "통계청장은 정무직이므로 해석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국정홍보를 했어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던데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299737&date=20180828&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과연 이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리라고 생각하는지. 누가 통계청장더러 국정홍보 잘하라고 뽑았대요? 무슨 MB 503 시대도 아니고. 

위에 겨자님이 인용하신 sovidence님의 블로그 포스팅을 추천하구요.

그렇다면 올해 불평등이 크게 늘었다는 가계동향조사의 분석 결과는 틀렸는가? 꼭 그렇지는 않음. 정답은 "알 수 없다"지만, 불평등이 늘었을 가능성이 상당함. 한국의 소득불평등 통계는 모두가 그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하나도 딱히 옳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임. 

이런 상태에서 통계청에서 다양한 지표로 전반적 경향을 파악할려는 노력도 없이 일단 조사한거 발표하고, 과거와의 비교는 "주의를 요함"이라고만 얘기하면 어쩌라는 건지. 과거와 비교할 수 있는 범위로 표본을 조정하고 비교 가능 숫자와 비교할 수 없는 숫자를 구분해 줬어야 하는게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음. 거기다가 개인단위로 과거와 비교하려는 다른 연구자의 노력은 그러면 안된다고 딴지놓는 보도자료나 내고. 

현재의 상태에서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실제 노동자의 소득불평등이 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베이 자료가 아닌 세금 자료로 지난 1~2분기의 노동자 소득 변화를 파악하는 것임. 이 자료를 활용하면 현재의 논란을 끝낼 수 있음. 

그런데 이 자료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국세청도 통계청도 없어 보임. 왜들 그렇게 자료 활용에 대해서 비밀주의가 심한지. 

출처: http://sovidence.tistory.com/ [SOVIDENCE]

사실 매우 기술적인 통계 작성방법에 대해 청와대와 통계청(황수경 청장시절)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구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자르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기존에 잘못된 방법론을 고쳐서 개선된 방법으로 통계를 작성하라고 지시해야 했었던 게 아닌가 싶군요.

이걸 가지고 체중이 과하게 나오니 저울을 바꿨다는 식으로 비꼬는 게 맞아보이지는 않습니다.

통계청장 교체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된 통계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표본의 크기를 바꾼 것은 갑작스럽게 기존의 표준의 크기를 바꾼 것이고, 그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줬을 수는 있지만, 

그게 긍정적 영향일지 부정적 영향일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위에 sovidence님이 말씀하신 "알 수 없다"가 정답이거든요.)

근데 모두들 황수경 청장 치하 통계청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불평등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다라고 단정지어버리는데,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마치 김어준이 K값 가지고 한참 장사할 때 분위기랑 비슷해요.

통계에 대해 이해는 못하겠고, 그 뒤에 정치적/공작적 의도를 추궁하니 모두들 몰려가서 우다다다 하는 모양새랄까요. 

http://www.hankyung.com/news/amp/2017121254161?__twitter_impression=true

2017년 12월 기사인데 당시에 이미 '가계소득동향 조사'는 졸속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뭐랄까 아주 익숙한 패턴의 에피소드다 싶은데... 

30년 전에 통계 설계를 잘못 함 -> 누덕누덕 보완함 (읍면 샘플 추가. 1인가구 추가. 모집단 정의 변경 -> 결과적으로 시계열 비교가 안됨) -> 통계학자가 통계청장을 한 적이 없음 -> 2년 안팎의 임기를 주기로 맡았다가 떨어짐 -> 소득동향 조사가 필요하긴 하니까 예산을 슬쩍 통과 -> 1억이상 고소득 가구 비중이 4.3%p (한경기사에서는 %으로 나오지만 읽어보면 %p) 누락되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 하나만이 문제는 아닌 듯 싶음) 밀어붙인다 -> 일단 예산이 있으니까 열심히 (그러나 누덕누덕) 조사... -> 조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이용됨 ->  청장 교체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8271827001

가계동향조사 관련

(요즘 소득통계 관련하여 말이 많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하고자 합다.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것이라 사실 관계가 틀렸을수도 있으며 만약 그런 경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가계동향조사는 원래 <도시가계동향조사> 라는 이름으로 4-5천 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뽑아서 오래 전부터 조사되기 시작된 통계인데 처음 표본 추출 당시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2인 가구 이상을 모집단으로 정의해서 전국 가구를 대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1천 가구 정도를 도시가 아닌 지역 (읍면부)으로 추가 샘플을 뽑아서 보완을 했지만 그래도 1인 가구는 배제되었다.

2 그러다가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더이상 이를 배제할수 없어서 몇년 전부터 준비해서 1인 가구를 포함하여 3천 가구 정도 추가로 뽑아서 대표성을 보완했다. 그런데 문제는 1인가구가 갑자기 많아지는 셈이 되므로 통계의 시계열적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조사 모집단 정의가 바뀐 것이므로 통계학 적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 언론에 비추어질때는 소득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일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즉, 통계청의 잘못이라고 이야기 하자면 30년전의 통계청 잘못이다. 그때 첫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계속 보완해야 했고 그래서 누더기가 되어 버린 것이다. 통계란게 원래 인프라 같은 것이라서 한번 잘못 시작을 하면 두고 두고 문제를 일으키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일이 크게 터지고 만다.

4. 다만 이러한 통계적 착시현상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좀더 미리 대비하고 홍보하였더라면 언론에 뚜드려 맞더라도 SNS 같은 곳에서 디팬스를 했을텐데 통계청에서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었다. 황수경 청장의 경질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수 있다.

경제학 박사가 아니라 통계학 박사를 통계청장에 임명했었어야 한다는 말들이 눈에 띕니다. 옳은 말씀들입니다.

다만 이제까지는 통계청장에는 통계학 박사를 임명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자체를 못한 것 같습니다. 

16: 황수경 경제학 박사 

15: 유경준 노동경제학 박사

14: 박형수 경제학 박사

13: 우기종 경영학 석사 

12: 이인실 경제학 박사 

11: 김대기 경영학 석사 

10: 이창호 경제학 석사 

9: 김대유 경제학 석사 

8: 오갑원 서울대 임학과 학사 

7: 오종남 서울대 법학과 학사 

6: 윤영대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일리노이대 대학원 

5: 김병일 공무원 

4: 장승우 경영학 석사 

3: 정재룡 위스콘신대학원 행정학과 졸 

2: 이강우 행정학 석사 

1: 민태형 찾지 못함 

정무감각이 있는 연구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논란이 되었을 때 (1) 통계청 차원에서 정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2) 여러 연구자들의 자율에 맞긴다거나, (3) 연구자들이 여러가지를 해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거나, 이 중 하나는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고 봅니다. 통계의 신뢰성이 논란이 되었는데, 통계청의 조직 보호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강신욱 통계청장은 통계청 1분기 가계소득 동향 발표 후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동향은 2017년 이후 변경된 조사방법과 표본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분기 조사로서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분배의 악화는 가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말한 그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특징’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불평등 심화를 이미 꼬집기도 했다"는군요. 

강신욱 위원은 “2018년의 가구소득 불평등은 전년동기에 비해 매우 악화됐다”며 “소득분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80826/91681703/1

황수경 전임 통계청장은 노동운동가 출신 노동연구원 소속이었습니다. 원글님 분류대로 홍색빛 물들기로는 강신욱 신임 청장보다 더 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홍색빛 통계가 펼쳐졌었나요? 위 madhatter님 말씀처럼 통계정책을 펴는데 엇박자가 났다고 해서 경질까지 할 사안이었냐하는 문제 제기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신임 청장의 이력을 가지고 홍색빛 운운하는 건 전임자에게나 신임자에게나 어처구니 없는 비방에 가깝다고 봅니다. 

여러 글 모두 읽어봤는데... 핵심만 봤을 때, 실드 칠 사안이 안되는 것 같네요..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경제나 집값은 사실 기대를 안했거든요. 지지율도 철옹성 같겠다 기치로 내걸은 적폐청산이나 확실히 해줬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전 전임통계청장이 경질될만한 사정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만,  잘못한게 있어서 잘랐다해도 애초에 그럴 사람 뽑은게 이 정부고,  통계가 만능은 아니라해도 주요정책의 근거와 결과를 판단하는 지표를 다루는 부처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여론의 관심과 의심이 강할 구 밖에 없는 인사라는 측면에서 경질과 인선에 관련된 잡음이 나올 수 밖에 없었는데 너무 안이하게 소명?을 한 잘못도 눈에 띕니다.  뭔가 청와대와 정부내에 벌써부터 야물딱짐이 흐릿해져 보인다는게 문제,  조금 다른 사안이지만 법무부에서 삼성-엘리엇 소송은 관련 엉터리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만 보도라도 이 정부가 뭔가 개판 오분전이라는 인상을 주기 딱 좋아요.  잘하지 못하고 결과가 안나와서 지지율이 떨어진것보다 뭔가 갈수록 흐리멍청해지는 모양에 정신 차리라고 채찍질 하는 여론을 읽었으면 합니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핵심들 말이죠.  여성 보좌관들 병풍 세워 사진이나 찍어 내보내는 쪼다같은 짓거리나 하는 탁씨 같은 사람이나 경질 좀 후딱 그렇게 못하냐? 응? ㅅㅂ

공직사회에서 이 조치를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는지는 너무 명백하죠.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는 몰랐'던 건 아니겠죠. 그렇게 말이야 하겠지만, 진짜 몰랐다면 그야말로 백치인증이고;;

그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의 인사' 라는 게 최대한 선의의 해석인 겁니다. 만일 "일 잘 못해서 짜른 건데 이런 파급효과를 미처 예상못한 어쩌고" 하는 순진한 행위로 실드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실드가 아니고 대놓고 모욕하는 것이고... 국민여론은 둘째치고 공직사회에 대해 그 정도 나이브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진짜면 이건 답이 없는 거죠.

통계청 노조지부에서도 메시지를 잘 받았다고 하네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계청 지부는 이와 관련된 성명을 내기도 했다. 통계청 지부는 “역대 그 어느 청장보다 통계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황수경 전 청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질됐다”라면서 “소득분배 및 고용악화 통계가 발표된 시점에서 단행된 청장 교체는 앞으로 발표될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어렵게 할 것이며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통계청 지부는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투명하게 공표했음에도 마치 통계와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결국 청장의 교체까지 이르고 말았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808281623453287

다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함께 주최한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대응 토론회’ 내용입니다. pdf 파일 있습니다. 35-36 페이지에 홍민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멘트 있습니다. 

https://www.kihasa.re.kr/web/news/report/view.do?menuId=20&tid=51&bid=79&ano=10731

캔자스대 김창환 교수의 이어지는 포스팅입니다. 

http://sovidence.tistory.com/968

그럼 통계 원자료를 제공하는게 왜 중요한가. 

통계청은 통계 생산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임. 통계 분석이 아님. 장담하는데 통계 분석 능력은 통계청 직원들보다 대학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이 앞섬. 

-중략-

통계청이 원자료 제공을 꺼려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오류가 드러나거나, 통계를 둘러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조직 보호, 조직 이기주의 논리일 개연성이 매우 높음. 

- 중략-

황수경 전청장 시기에 자료 제공을 특히 빡빡하게 했다고, 통계청의 독립을 지켰다고 기사에 나왔던데, 제가 보기에 이게 자랑거리가 아님. 오히려 욕먹을 일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