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페미니즘' 공언, 곰탕집, 안희정, 카바너, 청원게시판

져봤자 벌금 삼백만원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를 썼군요. 변호사 선임료는 보통 오백만원. 사업하는 분이 공짜 서비스도 운이 좋으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했군요.

관할법원도 피의자에게 편한 곳으로 옮겼으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더 번거롭고 고통스러운 10개월이었겠네요.

아, 국선변호인이란 그런거군요? 공짜 서비스라 원래 후진 것이고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수당은 둘째치고 산소마저 아깝다는 느낌이네요.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과 재판부의 공정함을 과신한 탓일 수도 있겠고, 순전히 선임료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죠. 이게 비웃음을 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도에 법 앞에 평등이 개소리라 생각하지 않는 인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그런 소린 잘 안하죠.

피의자 입장에서 더 번거롭고 고통스러운 10개월이 더 정당할 어떤 이유라도 있나요? 혹은 관할법원 이송에 피의자가 책임질 부분이라든가.

타락씨님이 왜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반문하시는지 모르겠군요. 후졌다는 표현은 불편하네요. 수당은 둘째치고 산소마저 아깝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군요. 간단히 생각해보시죠. 저 피의자가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국선변호인을 썼을까요, 아니면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샀을까요? 

저는 피의자를 비웃는 게 아닙니다. 1심 나오기 전 이 사건은 피의자 입장에서 오백만원 어치도 값어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자기 돈 들여 왔다갔다 하고 변호사를 고용할 만큼 심각한 피해였다는 뜻이구요. 피해자는 1심 결과가 나오니 비로소 이 사건의 무게를 깨닫고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아내를 통해 인터넷에서 자기 버전의 이야기를 온 국민이 읽을 수 있게 했죠. 

자신이 하는 얘기가 무엇을 함의하는지 자각이 없으신 듯 한데..

지금 수임료 높은 법무대리인을 쓰는 쪽이 더 절박할 것이고 이는 또한 그의 결백을 담보한다는 소리를 하고 계신거예요.

덤으로 국선변호인 제도가 무용한 쓰레기같은 제도라 하신거고.

시간을 다시 돌려 김앤장에 맡기기만 해도 어떤 추가적인 사실도 없이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일..이라면,

혹은 판사 나리의 판결에 저런 추정이 개입한다면..

그건 그냥 판사의 머리는 장식이고 이 나라에서 사법정의 따위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 사법 불신은 아직 그 지경에 이르진 않아서 구태여 말을 보태고 있습니다만, 이미 답은 나와있는 것일지도.

타락씨 님, 제 글을 오독하시는군요. 

변호인 기용에 더 많은 돈을 내는 게 더 많이 결백하다는 증거가 되진 않습니다. 허나, "훌륭한 국선변호사를 만나면  무죄를 위해 다퉈줄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가졌음." 이란 설명은 사업 한다는 사람이 자기의 명예가 달린 사건에 돈을 아끼고 운에 맡겼다고 고백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저 피해자의 지인인 유지곤씨는 '재판에서 져봤자 100~300만원쯤 벌금' 이라는 숫자를 제시합니다. (최초로 보배드림에 올라온 피의자 아내의 글에도 삼백만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돈 삼백으로 코스트의 하한선을 그었다는 뜻이죠. '미디어 오늘'과 피해자 인터뷰를 보면 피의자 측에서 300만원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진다는 건 벌금만 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성추행 기록이 남는다는 뜻이예요. 저는 제 친구가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저런 상황에서 절대로 국선변호인을 쓰라고 조언하지 않을 겁니다. 

또 유지곤씨는 변호인 수임료 500이란 숫자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변호사 고용하고 부산까지 왔다갔다 할 때 수임료 500이란 숫자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런 액수를 감당할 만큼 피해자는 자기에게 사과받아야할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제도가 '쓰레기' 같은 제도라고 과장해서 더러운 이미지를 입히는 쪽은 타락씨 님입니다. 일단 유지곤씨가 올린 글에 왜 굳이 "국선 변호사라고 모두 성의없는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며"란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곰곰 생각해보시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7983&rtn=%2Flist%3Fcode%3Dfreeb

https://news.v.daum.net/v/20180928140718587?rcmd=rn&f=m

“처음부터 나는 ‘사과 없는 합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금도 변함없다. 1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황당했다. 1000만원이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말도 안 되는 건 누구나 안다. 가해자 남성 아내의 글이 올라 온 뒤, 내가 직접 가해자 측과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에 혹시 내가 모르게 변호사들끼리 한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해보려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 말은, 나랑 얘기 없이 합의 금액을 상대방과 마음대로 협의할 수 없고, A씨 측이 먼저 300만원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구해왔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겠냐고 물었더니 ‘강제추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지만 물의를 일으켰기에 합의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우리 의뢰인은 사과 없이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이후에는 합의금 관련 어떤 얘기도 없었고 나중에 그쪽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오독이래, 와..

저기요, 그래서 물었죠? 김앤장에 억대 선임했대서 무엇이 달라졌겠는가를.

자신의 명예에 억대의 가치를 매겨 담보한다 이해하시는건 자유입니다만, 그게 대체 피의자의 결백과 무슨 상관?

그 담보를 왜 법률대리인이 챙기는지도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무죄 판결 받으면 국가가 그 보상은 제대로 해주나요?

소송비용의 보상 기준은 아시죠?

사법정의를 과신하는게 멍청한 일일 수는 있어도 죄가 되진 않죠.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분명한 피해이고 사과받아야 할 사건이 있었다는 인식, 좋아요, 그럴 수 있죠. 물론 그게 사실에 부합하는 것일 수 있고.

이때 피해자가 수임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혹은 할 수 없었다면, 저 피해의 인식은 허위가 되나요?

양자 사이엔 전혀, 아무런 인과도 상관도 없어요. 어떤 썩은 조선의 현실이 이 둘을 엮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썩은 조선의 현실이 이 둘을 확실히 엮고 있네요ㅎㅎ 그 썩은 현실 바로 님이 시전하고 있구요. 국선 변호인 쓰레기, 산소도 아깝네 어쩌구 운운하면서 쓸데없이 트집잡고 물타기 하기. 참 난데없으시네 ㅋㅋ 

피해자가 수임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부담할 수 없었다고 해서 피해의 인식이 허위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피해자가 수임료를 부담하고 자기 시간을 할애하고 또한 부산까지 왕복하면서 성추행 사건을 끝까지 고소한 것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또렷이 인지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죠. 그런데도 피해자는 적어도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죠. 만일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의자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면, 그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을 할지 모르겠군요. 

또한 피의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그것이 유죄의 근거는 되지 않죠. 또한 민선을 썼다고 무죄의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와 비견하여 commitment의 차이를 보여주긴 하죠. 

피의자 지인 유지곤씨는 패소했을 때 예상한 벌금 3백만원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변호사 고용하지 않은 이유로 삼습니다 (출처). 또한 피해자 인터뷰에 따르면, 피의자 측은 3백만원을 제시하면서 합의하자고 하죠 (출처). 피의자 처는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서 피의자가 예상한 벌금이 3백만원이었다고 씁니다 (출처). 패소했을 때의 벌금 3백만원은 충분히 고려했으면서, 패소했을 때의 명예 실추 같은 사회적 비용은 1심에서 질 때까지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모르겠군요. 유지곤씨의 모임에는 변호사 회원도 있다면서, 그래서 처음에 그 분이 변호인 노릇을 했다면서, 1심 형량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조언을 주지 않았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피의자 분은 돈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피해자는 자기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밝힙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과 없이는 합의하지 않을 것" "애초에 돈이 목적이었다면 내가 굳이 10개월 동안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까지 사건을 진행해 왔겠나. 비용도 비용이고 경찰,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수차례 같은 질문에 답하고 성추행 당한 당시의 손모양까지 직접 흉내 내 보이고 왕복 10시간을 운전해 부산까지 가서 증언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내게도 쉽지 않았다. 돈 때문이라면 내 시간과 비용을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 이게 바로 피해자의 입장이죠. 

[그러나 피해자가 수임료를 부담하고 자기 시간을 할애하고 또한 부산까지 왕복하면서 성추행 사건을 끝까지 고소한 것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또렷이 인지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죠.]

[하지만 피의자와 비견하여 commitment의 차이를 보여주긴 하죠.]

어디에 오독이 있다고 주장하시는지?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수임료 높은 법무대리인을 쓰는 쪽이 더 절박할 것이고 이는 또한 그의 결백을 담보한다는 소리를 하고 계신거예요.]

저는 저런 근거없는 추정이 판결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얘기하는 거고.

곰탕집에 격식이 있네없네 하는 것 만큼이나 쓸데없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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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수는 이제 30만을 넘어선 모양이더군요. 그 30만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믿는 근거가 대체 뭐죠?

사법부 판결은 불가침의 신성성이라도 갖는다 믿으시는건가.. 김이수의 고백처럼 그런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피의자가 수임료 높은 민사변호사를 쓰면 더 결백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던 거라고 오독하고 있군요. 피의자의 절박함 정도와 피의자의 commitment가 다르고, 유무죄와 절박함이 다릅니다. 피의자가 유죄라고 해서, 소에서 이기려는 commitment가 낮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또한 재판장이 저런 추정을 해서 판결이나 양형을 했다는 근거도 없죠. 

제가 30만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썼나요? 그러나 피해자 측 지인이 2차 가해를 수집해야할 만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 없죠,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러니 왜 그놈의 수임료 500만원과 국선을 언급하셨는지 궁금한거예요.

국선이건 사선이건 수임료가 얼마건 재판부의 판단에 무관하다면 언급할 필요도 없고, 피의자의 선택도 이상할 것 없지 않습니까?

2. [그런데도 피해자는 적어도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죠.]

ㅋ

1. 국선 변호사인지 민선 변호사인지 재판부 판단에 무관한 지 저는 모르죠. 제가 재판부가 아니니까. 또한 피의자 선택이 '이상'하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 측 지인 유지곤씨와 피의자 처의 글에 따르면, 피의자 측은 금전 부분 ("300만원 쯤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함" "보통 변호사 선임료는 500임", "여자가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했고")에 신경을 쓰고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 피해자 측은 "돈 때문이라면 내 시간과 비용을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죠.

2. 네. 숫자를 특정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같네요. 피해자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죠. 

1. 당위를 묻는데 왜 사실을 모른다고 답하시나요..;;;

업계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피의자가 국선 변호를 받느냐, 사선 변호를 받느냐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정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피의자 측 지인 유지곤씨와 피의자 처의 글에 따르면, 피의자 측은 금전 부분 ("300만원 쯤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함" "보통 변호사 선임료는 500임", "여자가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했고")에 신경을 쓰고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 피해자 측은 "돈 때문이라면 내 시간과 비용을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죠.]

-> '다만'이라며 굳이 부연하는 위의 진술이 함의하는 바가 뭐냐는 겁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고, 판결과 양형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무관한 주변적 정황을 계속 언급하시는 이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저 여자가 평소에 화장도 야하게 하고다니고 그랬어'라는 어떤 편견이 있다 칩시다. 그게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무관하다 비판해도 이런 식의 편견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체 왜 그러고들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2. 적어도 이 공분이 온전히 피해자를 향해있지 않다는 것 정도는 인정하시는 모양이네요.

여전히 30만명 중 절반 이상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믿으실 듯 합니다만, 그 비율을 어떻게 보시든 제 알 바 아니고..

재판부를 향한 공분과, 피해자를 향한 비난을 구분하게 된 것으로 충분하겠죠. 그럼 이만.

1. 타락씨 님은 당위하고 현실이 다른 걸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피의자 분은 비즈니스 한다는 분이 현실을 모르셨던 것 같네요. 주변에 현실을 아는 분들도 없었고요.

2. 있는 그대로 읽으시죠. 피의자 측은 처음부터 계속 액수를 이야기하죠. 천만원, 오백만원, 삼백만원. 그런데 피해자 측에선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네요. 

3. 가서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한 피해자 인터뷰 기사 댓글을 읽어보시죠. 거기에 피해자 비난 댓글이 몇개가 달려있나. 그 기사가 그나마 피해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기사가 달린 축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2차 가해 고소한다는 말 하기 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공분이란 말 함부로 쓰시는군요. 공중이 다 같이 느낀 분노가 아니예요. 피해의식 있는 (아마도) 남자분들이 느낀 분노겠죠. 이제와서 우리는 재판부애게 화를 낸 거였는데? 라고 발뺌하기에는 피해자에게 퍼부은 저주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 그 댓글들 지워지지도 않았어요. 

형사재판의 관할권 이송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전두환이 지금 광주에서 진행되는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을 서울로 끌고 오려고 두번째 관할법원 이전 신청을 했죠. 

이 사건이 발생한 건 대전이고 피해자 거주지는 서울(미디어오늘의 인터뷰를 보니 서울-부산 왕복 10시간을 다녔다고 돼 있더군요), 가해자 거주지는 부산인데, 피해자에게 더 번거롭고 고통스러운 10개월이 된다면 피해자가 재판을 끌고 갈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네요. 이 부분은 피의자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거니, 관할법원 이전을 신청한 것보다는 그걸 받아들인 법원에 비판이 돌아가야 하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주에서 재판받기 싫다고 저러고 있는 전두환을 비판하지 않는 건 아니듯, 형사재판 피의자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 자체로도 욕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 비판이 가해자에 대한 부당한 인신공격이라고 판단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그걸 받아들인 법원에 비판이 돌아가야 하는 게 맞긴 합니다] ->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전두환에 비견할 일인가 싶다는 것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ㅋ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피해자 측이 소송을 진행하기 힘들게끔 만든거죠. 제3자가 봐도 보이는데 판사 눈에는 안 보일까 싶네요. 

2차 가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건에, 가해자에 대한 비판이 이뤄진 걸 가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하면 안 돼죠.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이뤄지는 거지 가해자를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2차 가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1차 가해를 한 장본인이 가해자/피의자인데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2차 가해를 가해자가 욕 좀 먹었다고 냉큼 가져다 쓰면 안 되죠.

가해자에 대한 비판이 못마땅하시다면,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도 될 수 있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표현이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네요. 

이게 "전형적인 2차 가해", 즉 stereotypical 하다는 걸 좀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2차 가해라는 것도 논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