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USMCA가 타결되었습니다. 최근이라기엔 조금 됐죠.

USMCA는 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의 약자인데, 이렇게 입에 안 붙게 약자를 만들 줄이야.

미국인들은 약자 만들기의 천재인데, 트럼프 정권은 그런 면이 좀 약해요.


USMCA는 NAFTA를 재협상해서 나온 결과물이고, NAFTA를 "업그레이드"했다고 미국쪽에서 평가하고 있죠.

여름즈음에 NAFTA 재협상은 타결되었지만, 협정문의 최종본이 그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어제까지도 조금씩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슈가 된 것이 노동 챕터의 SOGI 조항입니다.

SOGI는 '소기'라고 읽을지 '소지'라고 읽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USMCA보다는 읽기 쉽네요.

SOGI는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의 약자입니다. 아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USMCA의 노동챕터 제23.9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rticle 23.9 Sex-Based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The Parties recognize the goal of eliminating sex-based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and support the goal of promoting equality of women in the workplace.

Accordingly, each Party shall implement policies that protect workers against employmen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including with regard to pregnancy, sexual harassment,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caregiving responsibilities,

provide job-protected leave for birth or adoption of a child and care of family members,

and protect against wage discrimination.


https://usmca.com/labor-usmca-chapter-23/


저는 이 조항 처음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포스트모던하고 아방가르드한 조항이어서요.

노동 관련한 성차별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담은 게 아닌가 싶어요.

뿐만 아니라 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SOGI를 둘다 열거하고 있어서, LGBTQ까지 아우른다고 볼 수 있죠.

그 내용은 마치 헌법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이 조항은 트뤼도 총리가 USMCA의 성과 중의 하나라고 자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걸 잘 안 봐주죠.

최근 서명본에서 미국이 이 조항에 대해 각주를 달아서 미국은 별도 입법조치를 하지 않고 현재의 Civil Rights Act로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는 걸 명확히 합니다.

각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he Article requires no additional action on the part of the U.S.,

including any amendments to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in order for the U.S.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set forth in this Article.


그리고 각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29.3조의 이행과 관련해서 미국은 연방정부기관이 연방노동자를 고용하는 정책에 대해서만 그 의무를 부담하면 된다로 추가적인 단도리를 합니다.

그 각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U.S. federal agency policies regarding the hiring of federal workers are sufficient to fulfill the obligations set forth in this Article.


전체 노동자 중에서 연방정부기관에 고용되는 연방노동자는 몇%나 될까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1%보다 한참 아래일 것 같습니다.


이 배경에는 한 달 전에 4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이 있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USMCA 제29.3조의 아방가르드함에 대조되어 매우 복고풍입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면서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서 베껴넣어 보겠습니다.


Dear Mr. President,

We applaud your hard work to negotiate a new tr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with Mexico and Canada. Balancing the competing interests of three different countries is a monumental challenge, and we recognize your tireless efforts to protect the American worker and the American economy.

We are, however, deeply concerned by the unprecedented inclusion in the 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 language, for the first time in a Free Trade Agreement. This language is housed in Article 23.9 and Article 23.12(5)(l)(i).

Last autumn, the Department of Justice issued a very helpful memorandum regarding the transgender employment discrimination claims. This October 2017 Memo states, ‘“ Sex’ is ordinarily defined to mean biologically male or female,” and notes that “Congress has confirmed this ordinary meaning by expressly prohibiting, in several other statutes, 'gender identity’ discrimination, which Congress lists in addition to, rather than within, prohibitions on discrimination based on ‘sex’ or ‘gender.’’’ Additionally, encouraging recent reports indicate that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s working to restore the historic definition of “sex” to a person’s anatomical sex at birth.

As a sovereign nation, the United States has the right to decide when, whether and how to tackle issues of civil rights, protected classes, and workplace rights.

At the same time your Administration is carrying out a cohesive agenda regarding policies surrounding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n the Departments of Justice and Health and Human Services specifically, it is deeply troubling that 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has included contradictory language in the U.S-Mexico-Canada Agreement.

A trade agreement is no place for the adoption of social policy. It is especially inappropriate and insulting to our sovereignty to needlessly submit to social policies which the United States Congress has so far explicitly refused to accept. One wonders at the contradictory policy coming through USTR when other Departments under your Administration are working to come into alignment on SOGI policy.

In order to ensure U.S. compliance with this new language, the Obama Executive Orders 11478 and 11246, which added SOGI to non-discrimination policies and were strongly opposed by Members of this body, would essentially be codified. Under the terms of the USMCA, the rescinding of these Executive Orders would render the U.S. in violation of the trade agreement. If the USMCA is enacted with this SOGI language, you would lose your ability to rescind these Obama-era Executive Orders or roll back their implementing regulations to create a unified SOGI policy.

The inclusion of SOGI as part of the definition of “sex” in a trade agreement or the elevation of SOGI to the level of sex will cause unnecessary confusion in future international treaties as well as domestic laws and policies. It sets a dangerous precedent for courts and future Administrations to build upon.

Before signing the agreement in Buenos Aires on November 30, 2018, we strongly urge you to remove the SOGI language in Article 23.9 and Article 23.12(5)(l)(i) from the USMCA.

Sincerely,


전 이 편지가 마음에 듭니다.

이 편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편지 자체를 매우 잘 썼어요.


LGBTQ가 싫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우 강력한 논리를 내세웁니다.

사회정책은 협정으로 정할 대상이 아니다.

오바마 행정명령 11478과 11246을 취소할 권한은 미국 정부(행정부든 의회이든)가 가지는 것이지,

협정에 복속시킬 문제가 아니다.


사실 Civil Rights Act가 연방정부의 관할권을 벗어나서 사인(私人) 간의 관계를 어디까지 규율할 수 있는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미국의 각주에서 연방정부가 연방노동자를 고용하는 정책에 대해서만 협정상의 의무를 지겠다고 하는 것은, 면피하려는 것도 있지만,

미국 정부가 국제협정에서 약조할 수 있는 의무의 범위는 우선은 연방정부의 관할권 내에 속하는 것들로만 국한되고

주정부 관할의 문제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와의 약정을 하기 전에는 가 어디까지인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방제의 구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하거나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래 노래는 영화 "늦여름"의 엔딩곡으로 쓰인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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