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1 17:49
미국 주장 : 북한은 전면적 해제를 요구하면서도 그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만 동의했다
북한 주장 : 북한은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당초 의제에 없었던 추가적인 핵시설 폐기를 요구했다
미국 주장 : 아니다 북한은 부분 비핵화만 하려고 한다.
뭔가 이상한 부분 안보이시나요?
원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무회담 선에서 의제와 합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실무회담 의제에 없던 추가 요구사항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가 이번 회담 결렬의 책임소재의 키 입니다.
볼턴을 북측 동의 없이 테이블에 앉힌것이 바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의제 상정을 뜻하는거죠.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북미정상회담전에 대화 테이블 구성을 위한 합의된 사안은 미국 강경파가 주장해 오던 CVID 가 아닌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와 상응하는 제재완화였습니다.
이 부분이 깨진 것입니다.
웃으며 회담이 끝났다며 애써 긍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난 1여년간 빌드업해온 대화의 기초가 무너진거죠.
단계적 동시적 상응조치에 의한 비핵화 프로세스 외에는 평화적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선 완전 비핵화 후 제재해제는 리비아 모델이고 이것은 북한에게 백기투항하라는 소리지 대화하자는 소리가 아니죠.
결국 지난 1년간 북미대화는 도로아미타불이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된것일까요?
그건 북핵문제와 북미정상회담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트럼프가
당초 예정되어 있던 이번 하노이 회담의 결과로 현재 자신이 처하고 있는 정치적 위기상황을 돌파하기는 커녕
더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였을 것으로 보는 북-미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트럼프는 어쩌다가 이런 판에 내몰리게 되었는가? 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원래 개또라이 스럽게 살아온 응보라고 봐야겠죠.(코언은 애초에 트럼프 최측근중 하나였던 인물)
그건 상수인데 하필 이 시점에 왜?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두가지 변수가 작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모두 일본과 관련 되어 있습내다.
알다시피 일본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노골적으로 힐러리 편이었고 힐러리와 그 주변의 미 민주당내 똘마니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정확히 일본의 이해와 일치되어 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국무부는 힐러리와 그 패거리들이 중심이었죠. 그 8년간 오마바의 극동 정책이 얼마나 빻았는가 떠 올려 보시면 힐러리와 그 패거리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통일한국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한이 일본에 우호적인 국가로서
북한과 일정한 거리와 긴장을 유지하고 그를 통해 중국도 견제가 가능하다....뭐 그런 인식이죠. 여기에서 미국 민주당과 아베의 배가 맞는 부분이 생깁니다.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트럼프에게 빅똥을 싸는데 우연이 아니라는거죠.
또 하나는 3월에 미일 무역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로서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일본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고 (자신들에게는 별 탈이 없을 그런 요구들, 즉 북한 엿먹일만한 요구들) 무역협상에서
그 대가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판단했을거라고 봅니다. 장사꾼 트럼프라면 이런 거래를 마다할 리가 없죠.
여하간 전 매우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미 김정은은 지난 신년사에서 북미회담으로 적절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제3의 길을 모색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적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김정은 당사자 외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미국과 미국의 승인이나 허락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이기 어려운 한국을 배제하고
가려는 길일 것이라는건 충분히 가늠됩니다.
물론, 이건 저의 이성적 추론이자 판단일 뿐입니다.
주관적인 바람은 그 반대예요. “(북미가 잠시)무릎을 꿇은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길 바래요.
더 황당한 소망도 하나 덧붙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치트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개빡쳐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를 김정은을 달래고 어를만한 사람은 지금 전 우주에서 문재인 한 사람 뿐이니까요.
2019.03.01 18:44
2019.03.01 19:08
트럼프 강아지론에 동의 합니다. 하지만... 미쿡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이용이나 해 먹을 밥으로 보는 것도 우리로서는 극복해 내야 할 일이기도 하고..
2019.03.01 19:34
2019.03.01 19:58
2019.03.01 22:26
"OK,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으려고 해요.
김정은은 협상을 위해 좀더 적극적이었고 한방 맞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세계에 주고 있으니까요.
트럼프도 자국내에서는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나쁜 북한에게 한방 먹였다는 느낌을 어떤 계층에게 주니까 나쁘지 않아요.
문재인에게는 중재자라는 역할은 필요한거야라는 존재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왜 이런 역할을 해야하는지 기분은 나쁘지만)
제재를 없애는 어떤 서명은 없었지만,
그런, 서명없이 할수 있는 일을 남북간의 합의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개성공단이라든가 관광등...)
이런것들은 어떤 서명없이 트럼프만 OK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미국이 뭔가를 내준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만 되면, 정말 '계획대로 되고 있어.'겠죠..
남북미 정상들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니까요.
덤으로,
평화는 쉽지않고 주변의 어떤 국가도 통일은 원치않고,
방해세력이라는 모호성(일본이 중심인 어떤 세력들)이 좀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2019.03.01 23:54
2019.03.02 13:06
김정은은 노회한 트럼프 앞에서 긴장되고 절박한 심정을 다 드러내 보이는게, 아직 순진한 면이 있는거 같았어요. 반면 트럼프는 처음부터 파투내고 이용할 심산이었으면서 앞에서 비위 맞추는건 잘하더라고요. 김정은이 기자들의 공격적인 태도에 당황할까봐 자제도 시키고, 북한에도 사람이 살지 않느냐는 멘트 등. 극도의 이기주의자인 트럼프에게도 일말의 인간성이란게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북한 문제를 이용해야 하니 문대통령한테 김정은 좀 달래 놓으라고.. 아오 진짜.
저런 불안정한 인간에게 국운을 걸어야 하는게 서글프지만 또 그런 인간이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참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헤어질 때 웃은 사진을 보니 그냥 당시에는 뭐가 뭔지 잘 판단이 안되는 상황 아니었나 싶어요. 돌발적인 제안이 생겼고 돌아가서 생각해보니 아마 생각할수록 점점 빡쳤을텐데(...) 그래도 북한도 금방 감정적이거나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어렵겠죠. 이래저래 문대통령이 또 큰 숙제를 받았습니다.
"김정은을 달래고 어를만한 사람은 우주에 문재인 뿐"이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남북, 북미 회담에서 제일 마음 고생하며 애쓴 건 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의 결정적 역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트럼프가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트럼프는 쑥과 마늘은 먹기 싫고 그래도 인간인 척은 하고 싶은 호랑이... 같아요,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