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살인사건은 국가가 방조한 참사

2019.04.20 15:22

soboo 조회 수:1487


 피해자들이 경찰에 여러차례 살인범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 신고를 해도 공권력이 해당사건이 발생하는걸 막지 못하고 방조한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해당지역 경찰관들의 무능력함만을 공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봐요.

 경찰들 개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그러한 유형의 위협에 대해 경찰이 자신들의 주관적 감정과 판단과 별개로

 충분한 개입과 행동으로 위험한 자를 주민들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와 시스템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 부터 따져야겠죠.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면 공권력을 통제하는 정부의 책임과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할 의회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에 대한 법적 조치의 근거가 부족하여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가 발생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사법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늘 피해자의 파괴된 삶은 뒷전이었던게 우리 사회의 수준이었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하여 조금씩 개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론에 영향을 주는 언론의 행태 역시 주목하고 비판을 해야할 부분이 많아요.


 사건 발생전부터 무시되어온 피해자의 목소리는 사건 이후 역시 지워지지 있더군요.

 메이저 언론사들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스토리를 쓰는데 여념이 없더군요.

 “부당한 대우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가해자의 목소리를 왜 기레기들이 퍼날르는 건지 이해가 안되요.


 뉴질랜드 인종혐오 테러 범죄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테러범의 이름과 그의 말 한마디도 드러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보고도

 기레기들은 배운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의회를 포함한 국가시스템과 미디어까지 우리사회의  빻음 정도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군요.

 

 오래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로 수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었죠.

 그 사고의 교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놈들은 언제나 어디나 있게 마련이죠. 

 문제는 이상한 놈들이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해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하거나 나더라도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당시 사건 이후 지하철 화재에 대한 여러 시스템, 객차 환경의 개선이 진행이 되었어요.


 진주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의 빻은 생각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살인마가 설치지 못하게 하거나 설치더라도 시민들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야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7082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5629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5569
125500 유시민, 조국 신당 창당에 "조국, 온 가족이 사냥당해…나라도 싸워보고 싶을 것" ND 2024.02.15 650
125499 피네건의 경야를 읽기 위한 준비 [2] catgotmy 2024.02.15 474
125498 얼마전 헤어드라이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런 사건도 생기는군요. [6] ND 2024.02.15 722
125497 프레임드 #706 [4] Lunagazer 2024.02.15 363
125496 바이언,그 유구한 싸움의 역사 daviddain 2024.02.15 443
125495 최근 본 책 [12] thoma 2024.02.15 686
125494 수영장 탈의실 사물함에서 [2] catgotmy 2024.02.15 605
125493 삽화만큼은 순수 국산이다! 계몽사 소년소녀문학전집 (1968) [6] 김전일 2024.02.15 603
125492 조카가 온다 [10] Sonny 2024.02.15 729
125491 [왓챠바낭] 이걸 아직도 안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트루먼 쇼' 잡담 [28] 로이배티 2024.02.15 817
125490 프레임드 #705 [4] Lunagazer 2024.02.14 358
125489 투헬 ㅡ 바르셀로나 daviddain 2024.02.14 387
125488 무릎 영양제 catgotmy 2024.02.14 441
125487 손흥민 이강인 몸싸움/축협도 인정 [28] daviddain 2024.02.14 1525
125486 연휴 동안 본 영화들에 대한 짧은 잡담... [4] 조성용 2024.02.14 764
125485 [일드바낭] 대체 미타니 코키가 무엇이길래... '미타니 코키 대공항' 잡담입니다 [10] 로이배티 2024.02.14 719
125484 프레임드 #704 [4] Lunagazer 2024.02.13 366
125483 다음 날짜들 중 어떤 날짜를 고르시겠습니까? [2] 모르나가 2024.02.13 504
125482 (스포) [길 위의 김대중] 보고 왔습니다 [4] Sonny 2024.02.13 643
125481 미리 대비하지 않는 사람 [1] catgotmy 2024.02.13 509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