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중앙일보 인터뷰

2019.09.12 13:57

Joseph 조회 수:1857

https://news.joins.com/article/2357646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이번 조국 씨 청문회를 나름 열심히 봤는데, 청문회에서 거의 홀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가하는 금태섭 의원의 인터뷰가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네요.

새겨볼만한 부분을 옮겨봅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한 쪽 진영에 실망하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다.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한국당으로 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청년 이동 불가’를 하나의 전략 요소로 고려한다는 거다.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하면 한국정치 전체가 무너진다."


"다만 수사 대상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 상식적인 의문이다. 나는 여기에 더해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주도해 만든 정부의 검찰개혁안 골자는 현재의 검찰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더 강력한 권력기관을 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늘려 놓으면 자꾸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 수사 관련 조직과 예산을 줄이고 특수부를 없애야만 검찰 개혁이 된다."


"지금처럼 효율적인 수사를 기대하면 검찰개혁을 못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효율적 검찰을 꾸리지 않는 건 선출되지 않는 기관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정권이 검찰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꼭 고소·고발해서 검찰에 가져간다. 이런 행태가 지금의 검찰을 키우는 영양분이다. 추후 명예훼손이든 뭐든, “우리는 형사 고소는 안하겠다”고 선언하는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소고발 풍조를 멈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쩄든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검찰개혁 정부안은 문제가 많다. 처음부터 다시 뜯어봐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제자가 이럴 수 있냐”는 말을 하는데 나는 우리 사회에서 공사 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솔직히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고 끌어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7300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5842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5800
126372 게시판 이제 되네요. [10] poem II 2012.06.26 17358
126371 나이별 경기도지사 지지율 [1] 그림니르 2010.06.02 12803
126370 경기도민, 오늘 투표하고 왔어요.. [2] 화기치상 2010.06.02 10437
126369 방송3사 출구조사는 감격, YTN 출구조사는 불안 [2] Carb 2010.06.02 10115
126368 경남 도지사 초박빙 alan 2010.06.02 9321
126367 [불판]개표방송 [13] 20100602 2010.06.02 9168
126366 구로구, '오세훈' 기표된 투표용지 배부...-_- [7] look 2010.06.02 10813
126365 근데 왜 비회원도 글 쓰게 하셨죠? [2] 비회원 2010.06.02 9479
126364 결코 인간편이 아닌 스티브 잡스,.. [7] 자연의아이들 2010.06.02 10658
126363 파이어폭스로 잘 되네요 [4] anth 2010.06.02 7383
126362 유시민이 이기는 이유.jpg [7] 그림니르 2010.06.02 12566
126361 개표방송 보는데 떨려요. digool 2010.06.02 6482
126360 [서울]한명숙 1% [22] 스위트피 2010.06.02 9581
126359 절호의 찬스! [1] 얏호 2010.06.02 5985
126358 옛날 종교재판이 판치던 시대 과학자들의 심정을 [1] troispoint 2010.06.02 6696
126357 노회찬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 [8] 그림니르 2010.06.02 8847
126356 현재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은 어떻게 되나요.. [1] 장외인간 2010.06.02 5818
126355 잘가라_전의경.jpg [5] 댓글돌이 2010.06.02 9029
126354 계란 요리 드실 때, 알끈도 드시나요?? [14] 한여름밤의 동화 2010.06.02 8707
126353 좀 의아스러운게.. [5] 장외인간 2010.06.02 7057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