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중앙일보 인터뷰

2019.09.12 13:57

Joseph 조회 수:1857

https://news.joins.com/article/2357646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이번 조국 씨 청문회를 나름 열심히 봤는데, 청문회에서 거의 홀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가하는 금태섭 의원의 인터뷰가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네요.

새겨볼만한 부분을 옮겨봅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한 쪽 진영에 실망하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다.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한국당으로 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청년 이동 불가’를 하나의 전략 요소로 고려한다는 거다.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하면 한국정치 전체가 무너진다."


"다만 수사 대상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 상식적인 의문이다. 나는 여기에 더해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주도해 만든 정부의 검찰개혁안 골자는 현재의 검찰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더 강력한 권력기관을 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늘려 놓으면 자꾸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 수사 관련 조직과 예산을 줄이고 특수부를 없애야만 검찰 개혁이 된다."


"지금처럼 효율적인 수사를 기대하면 검찰개혁을 못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효율적 검찰을 꾸리지 않는 건 선출되지 않는 기관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정권이 검찰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꼭 고소·고발해서 검찰에 가져간다. 이런 행태가 지금의 검찰을 키우는 영양분이다. 추후 명예훼손이든 뭐든, “우리는 형사 고소는 안하겠다”고 선언하는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소고발 풍조를 멈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쩄든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검찰개혁 정부안은 문제가 많다. 처음부터 다시 뜯어봐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제자가 이럴 수 있냐”는 말을 하는데 나는 우리 사회에서 공사 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솔직히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고 끌어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7051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5615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5488
125411 편입영어 문장이 더럽네요 [2] catgotmy 2024.02.05 335
125410 [왓챠바낭] 저렴한 가성비 B급 호러 두 편 간단 잡담입니다. '버진 뱀파이어', '그래버스' [2] 로이배티 2024.02.05 257
125409 22대 국회의원 선거제 결정을 앞두고,,,(준연동형, 병립형) [4] 왜냐하면 2024.02.04 394
125408 요 며칠 본 한국 영화들(보스톤1947, 잠, 거미집, 유령, 타겟) [4] 왜냐하면 2024.02.04 347
125407 프레임드 #695 [4] Lunagazer 2024.02.04 60
125406 책 두 권 [7] thoma 2024.02.04 333
125405 매국배팅의 시기가 돌아오고있습니다 catgotmy 2024.02.04 260
125404 [EBS1 영화] 연인 (House of Flying Daggers) [1] underground 2024.02.04 237
125403 바르셀로나는/마드리드와 음바페 밀당의 결말은 날 것인가 [1] daviddain 2024.02.04 129
125402 아이유를 또!! 만나러 갑니다. [2] 칼리토 2024.02.04 278
125401 [아마존프라임] 고맙지만 얄미운 아마존 덕에 '19번째 남자'를 보긴 했는데요 [14] 로이배티 2024.02.04 346
125400 이번 총선에서는 정의당이 원외로 밀려나겠네요. [1] 분홍돼지 2024.02.04 440
125399 프레임드 #694 [4] Lunagazer 2024.02.03 66
125398 근래에 영화관에서 본 영화(길위에 김대중, 외계인2부),, 축구 얘기 [3] 왜냐하면 2024.02.03 363
125397 INFJ에 대해 catgotmy 2024.02.03 224
125396 제 음료수 드십쇼 [7] Sonny 2024.02.03 415
125395 일 섬의 비너스 venere d'ille daviddain 2024.02.03 115
125394 Mark Gustafson 1959 - 2024 R.I.P. 조성용 2024.02.03 102
125393 Don Murray 1929 - 2024 R.I.P. [1] 조성용 2024.02.03 113
125392 Carl Weathers 1948-2024 R.I.P. [3] 조성용 2024.02.03 165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