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

김건모 직업이 가수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거나 님이 정치병자이거나 둘 중 하나인 듯..

법률 전문가시라면, 지나가다가 궁금해서요. 이분 주장 핵심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상 공권력에게 적용되는 원칙이지 모든 사람에게 아무 말도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김건모에 대해 일반인은 (비법률적 의미의) 추정을 바탕으로 비판할 자유가 있다는 것 같은데, 이 주장이 틀렸나요? 예를 들어 한 시사주간지는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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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변호사는 지난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미투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법적으로 다투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투로 지목된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자기가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대한민국에 열려 있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 즉 공권력을 가진 사법기관이 국민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가치입니다. 여론재판 흐름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주체는 검찰·경찰과 법원이다. 이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하는 주체가 공권력을 가진 국가로 제한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당신이 사인(私人)을 향해 “내 행복추구권을 위해 날 웃겨줘”라고 명령할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이 당신을 범죄자로 비난한다고 해서 “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해 너의 생계유지를 해칠 수 있는 펜스 룰을 이해해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은 소중하다. 다만 이 원칙은 타인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황금률(黃金律)이 아니다.

<지금 김건모는 무죄에요>라고 쓰셨죠? 고유정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셨길 바랍니다. 전 고유정도, 김건모도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은 판결이 날 때까지 국가가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거나 하는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거죠. (그런데 사실 국가도 필요하면 판결 전에 구속 등을 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을 폭행하자든지 감금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법적인 죄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재판은 일어납니다. 선배한테 싸가지 없이 말했다는지 비싼 물건을 샀다든지 따위의 이유만으로 욕을 먹는데, 여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어딨습니까. 물론 정보가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론재판이나,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등은 비판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무죄추정의 원칙은 절대 아니죠.

"사람 패는 놈", "어떤 여자가 성폭행 당한게? 어떤 여자는 얼굴이 피떡이 되도록 쳐맞은게" 

위에 말씀하신게 사실로 밝혀지거나, '제기준으로도 신빙성이 더 있어보이면' 당연히 빅캣님만큼 저도 비난할겁니다만 아직 제게는 (피해자)60:40(가해자)라서요..

일단 가세연이나 강용석이 끼어있어서 100퍼센트 믿음이 간다고는 못하겠네요. 

빅캣님만 정의로운게 아니라는 말씀은 따로 드립니다~~ㅎ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니까요 ㅂㅅ아

zz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중에 결혼할 때 꼭 아내한테 밝히십시오 난 성인이니까 내 돈 가지고 유흥업소 가는 거 상관하지 말고 화도 내지 말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성매매가 뭔지도 모르나요 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건모는 잘아시는거 같고, 혹시 님이 보기엔 강용석은 어때요? 문서위조나 아나운서 비하발언등을 모르실거 같지는않고
... 아 참 김세연도 mbc시절 조작방송 논란이 있었던가??

제가 김건모도 욕하고 강용석도 욕하면 어쩌실려고 아는척이신지?? 흥분 좀 가라앉히시길~~

김세연은 이름 처음 들어봤고 강욘석이야 관종 쓰레기지 뭐겠어요.  지금 고발한 사람이 하필 쓰레기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게 마음에 안든다는거에요? 아니면 쓰레기를 통해 말하는걸 보니 뭔가 음모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건가요?  그냥 피해자의 세계관에서 혹은 연이 닿는 선에서 가장 유명하고 쎈 마이크가 하필 그 쓰레기였을 뿐이라는 생각도 해보세요. 

님은 모아니면 도인지 모르겠지만 전 그래서 60대 40이라구요~ 지금은 (피해자)70 : 30(가해자) 정도~

도니 모니 말 장난 하지 말고 그 쓰레기를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뭐 스스로 찔리는데 있으니 얼렁뚱땅 물타기만 하고 빠지고 싶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