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참모진 뺀 자리 ‘박상기·조국 인맥’으로 채웠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일할 당시 쌓은 인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면 문무일 총장 라인인데...

솔직히 대놓고 찍을 사람 있었그면 기사에 써놨을 겁니다. 기사에는 박상기 장관 시절 뭐뭐한 누구 밖에 실명이 안나오잖아요?

그냥 조국 이름 끼워넣은겁니다. 헤드라인만 보고 '야, 조국 라인으로 다 깔았대~' 라고 하게 하려는거 뻔하지 않나요..

기사는 <박상기 장관/조국민정수석-장관> 당시 법무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들을 인맥으로 지칭하고 있고 이 중 심재철, 이성윤 씨를 이들로 지목하면서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당시 같이 근무하면서 어떤 이들인지 (즉 코드가 맞는지) 살펴보았을테고, 그러니까 이들이 <박상기 장관/조국민정수석-장관>과 코드가 맞았기에 지목했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노태우가 전두환에게 한 짓을 보면 그것도 장담할 수 없죠

노무현도 김대중이 원하는 대로만 하지는 않았고...

물론 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장삼이사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한당보다 더 정의로운 집단임을 포기했는데, 뭐가 더 남을까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을 각오가 된 이가 살 거라고 믿습니다.

윤석열이 지금까지의 수사팀들로 T/F 팀을 구성해서 청와대 수사를 계속할 거라는 말도 있더군요.

문제는 그것도 결국 법무부 장관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켰는가 하는 점에서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하고 협의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실제로 있다면 검찰총장이 협의 안하면 대통령은 검찰 인사를 하면 안되나요? 대체 무슨 규정을 어겼다는 건가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공무원의 보직변경에 관해서 헌법기관의 외청 기관장의 허락이 없으면 대통령이 인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보직변경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장관에게 법으로 "~해야 한다"는 강행규범으로 제청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 있으리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드는데요. 기껏해야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할 수 있는 임의 규범 정도가 되어야 할 거라고 보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의 사태는 검사들의 강금실 법무장관 사건의 재탕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반박해서 개잡놈짓을 하던 그 사태 말이죠. 최초 여성 법무장관에 대한 Veto, 그것도 판사 출신. 다시 판사출신 천정배에 항명하지는 못했고, 이번에 여성이면서 판사출신인 추미애도 싫지만 이미 강금실에서 선례가 있어서 다시 대놓고 움직이지는 못하고 검사출신 의원의 칼을 빌려서 건드려 보고 있죠. 그런데 야당의 판사출신이 스무스하게 넘겨 주고 있으니 이것도 웃기는 새끼긴 하지만... 3연속 학계 출신 법무부 장관은 윽박지르던 새끼가 

개인적으로 웃기는게 비사시출신과 사시출신의 성골다툼인데 개같은 새끼들이지. 사시출신이라는 것들의 얄팍한 수험법학지식으로 학계 출신을 무시한다는게 진짜 웃기는 새끼들이라는 것... 얕은 수험법학에 연수원에서 부터 익혀온 실무만 더해진 것들이... 그 실무라는 것들도 모순투성이...곡괭이 자루 거꾸로 잡는 것도 실무라는 새끼들이니 그 딴 새끼들이 인권검찰?

저... 흥분하지 마시고요. 규정을 어겼다는 건 제 얘기가 아니라 조금 애매한 점이 있고 지금 검찰측은 그 점을 물고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검찰총장과의 완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사를 할 수 없다는 검찰측의 주장은 무리한 점이 많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검찰총장이 전혀 모른채로 통보만 받는 상황도 자연스럽다고 보긴 어렵죠.

검사들에게 화를 낸 겁니다.

검찰측에서 법대로 하는 거라면서 각종 영장을 남발하고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던 청와대도 쉽게 들어가서 민정수석실을 수색하는 것도 다 법에 있는 것이고 청와대는 다 들어 줬어요. 그렇게 법대로 하는 검찰이 보직변경에 관해 법에 정해진 의견을 청취할 테니 의견을 들려 달라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을 거절 해 놓고 왜 정치적 언론 플레이를 할까요?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부했으면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법에 있는 절차를 포기한 검찰총장이 부자연 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마치 검찰 총장의 의견이 반영 되어야만 자연스러운 거라는 이상한 언론 플레이에 같이 휩쓸리면 안되죠.

조국이 법대로 심판받는 꼴을 안 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건인 울산시장 건에 대한 수사를 못 견뎌하니까 문제인 것이지요.

그냥 법의 심판을 믿으면 왜 무리수를 두겠습니까?

모든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법의 심판을 받으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에 검찰에 더 이상 파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비리를 감추고자 애를 쓰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대로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요. 

적을 죽이려고 무리수를 둬 가면서 임명한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더 적 노릇을 했으니, 이번 일도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이제까지 한 편파수사도 있는데, 이런 건은 왜 누락시키시는지 ;;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