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저도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종종 나가는데, 교회에서 나눠주는 주보에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항의전화하라고 경기도 교육청 전화번호 적혀 있더군요. 코로나19 사태로 교회가 세상에 끼치는 해악이 드러났는데, 이 기회에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길..

애초에 이념 지향이 다른 정당끼리 연합이 잘 될리가 없죠.
선관위가 자한당 위성정당 허가해줄 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망했어요.

듀게에서 생각지도 못한 댓글을 보게 되서 좀 놀랍기는 하네요;

정말로 소수라서 불필요한 논쟁이 맞다고 하더라도, 정당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더구나 그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지지층 중에서도 더민주 뽑았을 사람이 분명 있을텐데요.

성소수자들은 지난 토론 때 반대하죠. 라고 말한 문재인과 나중에라고 외치던 지지자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한국 리버럴의 현주소죠. 

제일 웃긴건 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윤호중 본인이란거죠. 뒤에서 녹색당이랑 협의하다가 짜증이 나서 나온 말인건지 어쩐건진 모르겠지만 묻지도 않은 말을 왜 먼저 하나요? 선거공학적으로 부담스러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협상테이블에서 조율할 문제이지 언론에 할 이야기는 아니죠. 이건 정말 멍청했거나, 성소수자 표를 포기하고 호모포비아 표를 얻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밖엔 볼 수 없죠.

그리고 국민들이 대부분 찬성하는 정책만 할 거면 정당은 왜 있는 것이며 정치지도자의 역할은 뭔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2019년 갤럽 조사에서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대답한 사람이 56%, 반대가 35%입니다. 동성결혼은 아직 반대가 많지만, 동성애 자체에 대한 여론은 조국 장관 임명보다 찬성이 높은데 말이죠.

‘나중에 민주당’ 이 그렇죠 뭐.  새삼스럽게 분노 하는 분들이 더 이상해요. 

어쨌든 녹생당은 결국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에 불참하기로 결정된거 같습니다.  가오도 잃고 실속도 잃고  뭐 하는 짓인지? 한심해요.

다시 한번 정의당이 비례연합 거들떠도 안 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풀빛님

이념은 민중당이었고 성소수자는 성소수자가 비례대표에 있는 녹색당을 경향한 것입니다. 그들과는 손절할수있다는 얘기이고 연합도 우리 중심의 우리 입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심재철이 동성혼 기조가 있는 녹색당이 비례연합에 있다 어떻게 할것이냐고 말한 것이 시초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윤 총장의 발언입니다. 지금 누가 프레임 떡밥을 깔고 프레임을 누가 치고 있는 것 같나요? 민주당은 성소수자에 대한 기조가나 정책이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항상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기조가 없진 않네요 나중에 그놈의 나중에가 기조이지요. 유시민이 말한 그 유명한 말 헤일오는데 조개 줍니다가 십수년이 지나도 유효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기독교 표를 얻어내기 위함이죠. 그러고 보면 미통당하고 닮은 구석이 있는 것이고요.

#풀빛님 

한가지 더 어떠한 근거로 미통당 보다 민주당이 성소수자를 더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미통당 힘이 줄어듣다면 어떻게 성소수자 인권이 나아진다는 근거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습니다.

한편, ‘성소수자 인권’이 현재 한국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가? 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why not?’ 입니다.  무엇이든 이슈가 되지 말아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이슈가 저열한 한국정치판에서 실질적인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0로 수렴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뜬금 없이 대차게 입장을 정하고 나올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그런 입장을 정하고 나오는 바로 그 순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과 정당들이 일제히 민주당을 동성애당이라고 공격하고 종교계까지 나서서 지랄을 할게 뻔하죠. 

그렇게 모든 정치적 이슈는 사라지고 ‘동성애’ 하나로 전선이 그어진다면? 과연 누가 더 이득을 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총선의 메인 이슈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의견은 일견 타당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민주당’은 계속 ‘나중에’만 외치는게 차라리 나아요.

‘성소수자 인권’을 전략적인 이슈와 의제로 삼고자 하는 정당들이 더 많은 지지와 세력을 모으면 됩니다.  

민주당 탓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어요.  

그래봤자 20년 30년 제자리에서 맴맴 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결같이 경멸하는게 ‘비판적 지지론’입니다. 

아니 그럼 찍소리 안하고 기다리면 어느날 세상이 바뀌나요. 적어도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과 미통당이 비슷해 보입니다만. 

민주당엔 기대도 안해요. 소수정당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죠. 소수 정당 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해서 그들도 목소리를 내라고 만든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닌가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미 망했으니 미통당 저지하는 데 힘이나 보태라 협박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민주당은 성소수자 문제 말고도 소수정당과 공유하는 지향점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까는게 무의미하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나중에 민주당을 ‘적대적인 세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전부터 항상 궁금하던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민주당’에 얼마나 많은 진보적 지지층의 ‘비판적 지지’가 있을까요?

지역구에서 40%를 얻더라도 정당지지에서는 30%를 밑도는 것을 보면 적어도 전체 유권자의 10% 정도가 진보적 유권자들의 ‘비판적 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보수적 유권자들의 ‘비판적 지지’가 ‘국민의 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 내외의 정당지지율에 머물렀죠.

나중에 민주당은 진보와 보수 지지층에서 각각 10% 차입하여 운영하는 정당입니다.  자기 자본비율이 50% 밖에 안되는 정당이라는 거죠.  그나마 이것도 안철수가 멋지게 당내 쓰레기들을 솎아내어 나가주고 나서 가능해진 문재인체제 민주당이 되면서 나아진 것입니다. 10년전만해도 민주당의 자기자본 비율은 30%도 안되는 부실기업이었어요.

진보정치세력들은 우선  ‘나중에 민주당’이 차입해간 ‘비판적 지지’를 돌려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 어떻게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능해질 수 있었으나 새누리당 미통당의 꼼수로 나가리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례연합은 결국 반’미통’연합 - ‘민주대연합’의 21세기 재탕버전으로 민주당 들러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민주당이 차입해간 10%을 돌려 받는건 연동형비례대표제 덕분에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미한당만큼의 지지율을 얻는 다른 정당이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게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이던 정의당이던 상관 없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만약 비례연합이 없이 미통당 혼자서 정당지지율 30%얻고 독보적 1등이 되버리면

진보진영은 민주당이 차입한 10%도 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산수? 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그냥 주체의 의지만 갖고 되는게 아니에요. 

즉, 새누리당 미통당의 꼼수로 인하여  비례연합정당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까지 부정하진 맙시다. 

그리고 원래부터 진보정치세력의 몫 이상은 넘 보지 말자는거에요.  그냥 민주당에서 차입해간 10% 혹은 10+@만 돌려 받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중에 민주당’의 ‘진보코스프레’의 실체를 공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스스로 ‘진보코스프레’를 벗어 버리는 짓을 했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진보정치 지지세력내 비판적 지지층들이 무조건 진보정당을 신뢰하고 자동으로 투표를 던질 것인가?  천만에 만만에죠.

진보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있는데 진보진영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은 매우 높습니다. 바보들이라서 비판적 지지를 하는게 아니에요.

다들 그것이 최선이라는 자기 계산을 갖고 정치참여를 하는 겁니다. 

진보정당들은 그 분들의 계산 결과 스스로 비판적 지지를 청산하고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판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네거티브’로는 결국 이길 수 없다” 가 있죠. 진보진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중에 민주당이 차입해간 10%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추가할 수 있는 +@ 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진보진영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위 댓글들중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주장에 모두 공감을 하면서도 풀빛님과 분홍돼지님의 문제의식 역시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보기에 충분히 않다면 할 수 없는거죠.  더 잘 할 수 밖에.

풀빛님 같은 분 의견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 듀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걸 막을 순 없는 노릇이죠. 누구나 대자보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요. 민주당 당직자가 포비아 발언을 했을 때 정치공학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이익 안 되는 거 맞지 않느냐 하는 옹호의 목소리만 남아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나중에, 전략적, 이런 진짜 어이없는 구실이라도 진정성이 있으려면 비판의 목소리도 달게 들어야죠. 그 당 지지자들에게는 작고 소중한 우리 민주당일지 몰라도 명색이 정부 여당인데요.  

그나저나 녹색당은 이 와중에 비남성이란 표현을 써서 또 두드려맞네요 ㅎㅎ 녹색당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여기도 어지간히 사람이 없는가봅니다. 

게이로서, 저 얘기 들었을 때 xx 뭐라고? 생각이 들었다가도, 다시 생각해보니 저들딴에는 그나마 진보한 마인드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한다'라는 저속하고 노골적인 발언이 거들먹거려지던 시절도 있었으니,

'소모적 논쟁에서 손을 떼겠다'는 건 그나마 나아진 거네요. 그들이 그들 안에서 자유를 찾든 퍼레이드를 하든 뭐라 안 하겠다 정도까진 온 거 같아서요.

하지만 '불필요한 논쟁'이란 언급은 여전히 거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