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까들이 난리법석을 피우던 그 사건 관련 첫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이니 나중에 뒤집어 질 수도 있지만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 관련하여 여러가지 시사하는 바는 큰듯 보이네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이후 재판정에서는 그 동안 줄곧 검찰에 불리한 사실확인이 있어 왔고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여졌던 많은 증인들의 증언들이 재판정에서 번복되거나 바로잡히는 과정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대다수 기레기들과 조까들은 외면해왔지만요.


조범동 1심 재판부 “정경심 건넨 돈은 투자 아닌 대여금”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1653.html#csidx15f636a9741adaa8ee763c8756ca5e0 


짧게 요약하자면   조범동의 범죄사실에서 정경심과 조국 관련성은 


1. 조범동 개인의 횡령범죄만 인정되며

2. 코링크 실소유자는 따로 있고 대부분 정경심과 관련이 없으며 

3. 검찰이 주장해온 조국이 권력을 이용하여 이권을 추구한 것으로 볼수 있는 정황과 증거 모두 기각


단,

4. 조범동의 범죄와 관련 정경심과 증거 인멸 공모 부분은 인정되고

5. 정경심의 형사적 책임 관련하여 정경심 재판에서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일단 지난해부터 떠들석 했던 조국사태는 역시나 사법적 처벌의 프레임으로 넘어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매우 회의적이고

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의 프레임이 조국의 도덕성에 대한 정치적 단죄를 희석 시키는 효과만 갖고 온게 아닌가 싶어요.


위 4번의 경우도 법리해석상 당연히 신분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래봤다 조까들이 으름장을 놓던 대죄에 비하면 조족지혈일거라 보입니다.


정경심 본인의 재판과 조국에 대한 재판의 1심 결과도 곧 나올텐데 조국 난리법석의 결말을 어서 보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국에 대한 심판?은 재판정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결판이 났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짜장이란 검개와 기레기들 그리고 조까들이 오바질만 안했어도 조국에 대한 동정여론과 그에 따른 민주당 지지층 결집은 없었을것이고

총선 대승도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컸다고 보거든요. 



* 아참, 조범동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검찰의 회유에 따라 조국에게 불리한 증언을 많이 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1심 결과 징역 4년이 선고 되버린 마당에 검찰에 대한 기대?나 믿는 도끼가 완전히 없어져서 어찌 나올지도 앞으로 궁금하네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7406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5922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5917
126317 20240525 채상병 특검법 촉구 집회 다녀왔습니다 [3] Sonny 2024.05.28 209
126316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VOD, OST 2곡 공개, 더 퍼스트 슬램덩크 디플 독점공개(예정), 신경끄기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신경끄기 어려운 현실 상수 2024.05.28 107
126315 요즘 본 영화들에 대한 짧은 잡담... [6] 조성용 2024.05.28 383
126314 박병호 kt에 방출 요청 [2] daviddain 2024.05.28 162
126313 책 선물받았어요 [1] daviddain 2024.05.28 124
126312 침착맨 탄원서에 대해 [2] catgotmy 2024.05.28 493
126311 강아지 유치원 직원의 개 폭행사건 그리고 … [3] soboo 2024.05.27 464
126310 의사소통 혹은 관계의 진전 부치빅 2024.05.27 131
126309 연령별 한국 여성들의 취미 [4] ND 2024.05.27 549
126308 연령별 한국 남성들의 취미 [5] ND 2024.05.27 438
126307 카메라를 멈추면 안돼 감독의 숏드라마 - 미래의 혼활 [2] 상수 2024.05.27 172
126306 엔팁에 대해 [3] catgotmy 2024.05.27 156
126305 강형욱 논란에서 이상한 점 [10] 딸기와플 2024.05.27 905
126304 밴드 '봄여름가을겨울'의 덜알려졌지만 음미할만한 노래 추천 할게요. [1] jeremy 2024.05.27 96
126303 퓨리오사를 보기 가기 전 Fury Road를 복습했더니..(양영화 스포 포함) [4] Gervais 2024.05.27 279
126302 [애플티비] 살인자의 입을 열어야 살 수 있다. ‘블랙버드’ [4] 쏘맥 2024.05.27 172
126301 퓨리오사 짧은 감상 (스포) [4] skelington 2024.05.27 249
126300 취향과 사람들 catgotmy 2024.05.27 91
126299 에피소드 #91 [4] Lunagazer 2024.05.27 41
126298 프레임드 #808 [4] Lunagazer 2024.05.27 111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