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사건의 정리

2021.02.01 15:20

forritz 조회 수:2259

http://www.redian.org/archive/149873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전 비서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네요.

뭐 기사 한 줄 요약하자면

'류호정에 대한 반감을 제한 국민정서법으로 봐도 잘릴만 했다.'

인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녜요.

처음에 기사보곤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저렇게 해놓고 잘릴 때 납득을 못한 비서관에 대해

2. 본인도 인정한 절차상의 실수를 이런 식으로 묻으려는

류호정에 대해

3.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물론 가장 빨리 떠오르는 정답은 그냥 해고통지 꼬박꼬박

잘하고 절차를 밟아 해고하는 것이겠지요.

전 비서의 행동은 노동친화적인 정의당이니 그나마

좀 버틴거지 민주당 국짐당이었으면 1초컷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식해고절차만 밟았어도 류호정이

욕먹을 일은 없었겠죠. 다르게말하면 그 해고절차를

제대로 안 밟은 것만이 류호정의 실수이기에 과하게 욕먹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보죠. '잘릴만 하다'의 기준이

무엇일까. 전 비서의 행동은 누가 봐도 규격외였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이 '정서법'에 기준을 두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의 비서들이 갈려나가고

쫓겨나나요?

시스템의 부재. 이거야말로 이번 사건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과 정치인을 떠나

비서를 보호할 수 있는 혹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해 결국 정치인의 마음대로 고용하고 자릍 수 있는 거죠.

이거야 말로 이번 사건이 던진 화두라 봅니다.

류호정도 잘못했으니 비판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문제의 핵심에 대해 모두가 생각해보고

정당들이 나서서 어떤 평가기준?을 합의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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