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삼성 OS를 국가대표 모바일 플랫폼으로? – 어떤 유치산업 보호론 (장하준 떡밥)

단순 논리 아닌가요? 자국 산업 보호 관점이라기 보다는 이건 지식 기반 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 강화.. 정도로 읽힙니다.
물론, 그 경쟁력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요. 정말로 저런 지식 기반 산업에서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요즘 읽고 있는 폴 크루그먼 같은 학자의 무역에 대한 관점은 조금 다르더군요. 제조업 대비하여 지식 기반 산업이 고 부가가치인가도 근본적인 회의가 있구요. 그런데 사실 국가 정책적인 면에서라면 저런 식의 당장 보이는 정책에 몰두하게 마련이죠.

mad hatter/
아 조금 더 쓰는 게 좋겠네요.
‘지식 기반 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자국 산업 보호가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장하준이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치산업 보호론은 통상적으로
“지식 기반 산업에서의 현재 국제 경쟁력이 빈약하므로, iOS, 안드로이드(무료라 좀 애매하지만..), 윈도우모바일, 심비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서라도 그 관세 수입으로 리모나 바다 개발을 지원하자”
정도 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사보다 더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기사의 시도가 신통치 않다면, 일반적인 유치산업 보호론은 더 신통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수한 유치산업 보호 정책은 일반적인 유치산업 보호론의 난점을 충분히 해소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틈나는 대로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엔 저건 '수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로 보이는데 자국 산업 보호는 '수입'관점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설사 우리 나라에서 K-LiMo를 만든다고 해도 그게 iOS나 Android 같은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임금 기반으로 단가를 낮춰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것도 고전 무역이론 관점 - 그게 비교 우위를 가질 것이냐.. 실제로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기제로서 작용을 하긴 할 것이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수출을 위해서라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게 유리하고 실제로 삼성이나 LG는 충분히 해당 산업 - 스마트폰 제조 - 에서 현재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mad hatter/
원래 유치산업 “보호”론은 수출을 염두에 둔 정책 수단입니다.
미래의 수출을 위해 현재는 경쟁력이 없고 (미래 성과도 매우 불확실한)
어떤 산업, 어떤 기업, 어떤 플랫폼 등을 국가가 (시장과 공동으로) 선정해서
(stock picking=유망 종목 선정 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수년간 적자가 나도 자원을 집중적으로 몰아주자.
그러면 나중에 수출 많이 해서 좋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삼성과 엘지가 유치산업 보호를 통해 휴대폰 제조에서 수출업자가 된 것처럼
현재 유치산업인 모바일 OS 산업을 국가적 프로그램으로 육성하여 나중에는 수출하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저개발 국가도 그렇게 하면 장기적 성장률을 상당한 정도로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논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전혀 없는 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지식 기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국산 모바일 플랫폼이 왜 필요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쓰는 iOS 와 안드로이드의 앱들의 상당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거잖아요. 카카오톡, T맵, 지하철 버스노선 시간표, 영한 사전 등등 많은 앱들이 국내에서 만들어진거에요. 모바일 플랫폼이 외산이라도 지식 기반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생태계를 만든다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 쪽에 거액을 쏟아붇는 소프트웨어 회사도 고전하는 형국인데 관세로 얻은 돈을 개발팀도 확실치 않은 곳에 지원하면 그건 그야말로 국고낭비죠. 당장 크롬, 사파리보다 성능이 뛰어난 모바일 웹브라우져도 만들지 못하는데 플랫폼부터 생각하다니 무모하네요.

문제는, 이런걸 안 해본게 아니라는겁니다.
이전에 WIPI를 통해 플랫폼 표준화를 시도해 봤는데 실패한 거였잖아요. VM이 실패했는데 OS로 대상을 바꾼다고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WIPI가 실패한 원인도 이통사가 이익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생태계 조성이 안 되어서인데, 과연 OS에서라고 그게 될까요?

다 떠나서 ETRI는 한국형 리눅스 표준을 만든다고 했다가 말아먹은 전력이 있습니다.
부요를 따르는 리눅스 패키지가 거의 없죠. 지금은 있긴 한지도 의문일 정도니까요.
고로 이번에도 한다고 하다가 어설픈 결과물 하나내고 말아먹겠죠. 뭐…

아무나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완제품으로 공급되는 냉장고 자동차등의 공산품에 대한 유치산업보호와 폐쇄적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 조성을 같은 맥락에서 비교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시는 초점과 벗어나지만 일반 컴퓨터 OS도 만들지 못하는(안하는?) 상황에서 모바일 OS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I am sorry for writing in English.

Ha-Joon Chang is not the first person who advocates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It stems from Alexander Hamilton in 1972. Infant industry argument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either. Infant industry theory argues that a nation may need to protect or subsidize certain industry, which has potential comparative advantage (e.g. abundant natural resources, but lack of capital). Once the industry gains the comparative advantage, the country not only helps the national economy, but also will give benefits to other countries by producing goods/services more efficiently than competitors. Brazil (automobile) and Japan (software) have been used as two examples of unsuccessful infant industry protection. Steel industry in Korea can be considered as a success.

In summary,
1. You can not criticize Ha-Joon Chang based on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Perhaps you should criticize a whole stream of research (for more, see Young, 1991). Of course, there is another stream of research which disagrees with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You can borrow their ideas to criticize Ha-Joon Chang. But it is not new criticism either. Before you concluded "일반적인 유치산업 보호론은 더 신통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you may want to see what infant industry theory is about.
2. There could be certain conditions that make infant industry practice successful/unsuccessful. It includes government's low corruption, no/low agency costs between firms and government/government's ability to discern the right industries.
3. I can not open the article's link. One thing I can say is, you should not criticize the Ha-Joon Chang's work based on "certain" infant industry argument. You could criticize the Ha-Joon Chang's work based on his work.

This paper may be of your interest. http://www.nber.org/chapters/c1105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