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급식(무상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보게 되는 손해, 공산주의의 쓸모

*주의: 이 글의 글쓴이는 이 링크들의 저자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 의견도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1. 의무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보게 되는 손해

http://soakaeofh.egloos.com/4821413

http://romanovs.egloos.com/3007539

 애들 점심값 대주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런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결국 교육청 자체의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럼 결국 정부 지출 규모가 늘어나겠죠. 

과천시는 의무급식합니다. 물론 과천시에는 show me the money 경마장이 있습니다..-ㅁ-

 '일단 의무급식 하고나서, 예산은 차차 마련해 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전 그게 그렇게나 시급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자감세 정책 철회가 우선시되어야 될 것 같은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차등급식은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소득기준 하위 13%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되었다는군요.

(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dirnews=1106700&year=2011&titlekey=PARAN_2011_1106700&selectdkey=&titlequery=&tq=%BC%AD%BF%EF+%BC%AD%BF%EF%BD%C3+%C0%FA%BC%D2%B5%E6%C3%FE+%C1%F6%BF%F8&clusterid=IiQmMjszUV5DVCtCRFxQX0ZcK0NB&kind=0&t=0&p_eye=news%5Eright%5Ea01%5Emedia%5Emajor)   )

2. 재미있는 것이, 저 뉴스를 보면 5살 훈이씨의 서울시가 소득기준 하위 13%에서 18%로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야권의 의무급식 의제선정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겠지요. 

어제는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련이 건재했었을 때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민중들 눈치를 봤는데, 이젠 아예 막 나가는 것 같다. 소련이 지금까지 있었어야 해." 

 공산,사회주의 체제는 분명 유익합니다. 그 자체로는 비효율적이지만, 무제한적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p.s. 제가 옛날에 쓴 글 하나 첨부합니다. 제목은 '외치기만 하는 진보'입니다.

http://djuna.cine21.com/xe/?mid=board&search_keyword=%EB%B6%88%EB%B3%84&search_target=nick_name&page=3&document_srl=1046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