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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짧은 질문.

2013.05.24 22:02

오전 조회 수:2703

옛날에 내주변의 코갤러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친구들과 얘기한적이 있어요.

"너 코갤러지?"물어봤을때

화들짝 놀라며 절대 아니라고하는 사람들이 코갤러다며 농담을 했었네요.

벌써 몇년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코갤러들도 밖에서는 나 코갤러예요 라고는 못했어요.

제가 궁금한거는요

내가 자살하지 않더라도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았더라도

자살을모의하거나. 방법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데

왜

반인륜적인 범죄 행태를 자행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못하나 하는거예요. (정치색은 뺄게요.명예훼손도 친고죄죠?뺄게요.)

장애인아동을 폭행하고 자랑하는 인증을 올리는거나

성폭행발찌를 차고 자랑하며 훈장 찬듯 치켜주는 분위기

강간을 모의하는것 만으로도

사실 범죄가 되지않나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거 같긴한데

저런 행위들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로는 처벌이 쉽게 가능할거같거든요.

그리고 범죄를 양산 하는 행동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일들의 처벌을 논의한다는게 이상해요.

대체 이 범죄들의 처벌여부를 왜 논의하는건가요?+_+

몹시 혼란 스럽습니다.

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전문가분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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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

2013.05.24 22:04

이게 어디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아동을 폭행하고 자랑하는 인증을 올리는거나
성폭행발찌를 차고 자랑하며 훈장 찬듯 치켜주는 분위기
강간을 모의하는것 만으로도

댓글
러브귤

2013.05.24 22:04

#단비:
일베에서요

댓글
단비

2013.05.24 22:07

#러브귤:
어제 듀게에서 일베에 올라온 수간에 대한 글 읽고 충격 받았는데.. 갈수록 태산이네요.
근데도 여기가 재미있다고 건질 게 있다고, 일베충은 아니지만 그런 거 때문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습네요.
전에 듀게에서, 정치적인 거 빼면 일베에 재미있는 것도 많다는 의견을 보았는데 진심으로 묻고 싶네요. 재미있습니까?
그렇지만 일베 사이트 폐쇄에는 반대합니다. 근데 진짜 역겹고 대단한 사이트군요.

댓글
Warlord

2013.05.24 22:06

실정법구비의 유무 차이겠죠.
자살은 자살방조죄가 있지만 강간등은 모의죄가 법정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댓글
문안한애긔

2013.05.24 22:06

대상이 된 당사자가 가해를 한 당사자를 신고나 고소 하는건 법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럴려면 성립되어야 할게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나 고소를 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고소 소요되는 시간과 (정신적인 부분 포함)기력, 비용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진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기가 좀 어려웠죠. 고소 선례도 없고 일베에서 희롱당하는 일반인들은 본인이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단 사실을 모르는게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댓글
자두맛사탕

2013.05.24 22:08

너 000지? 물을 때 '아니요'는 틀림. '그게 뭐죠' 가 정답입니다.

댓글
오전

2013.05.24 22:09

그럼 아직 구비가 안된 법을 잘 만들면 되는건가요? 오히려 이쪽이 표현의 자유네 머네 정치색이네 머네의 논란없이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게 해서 깔끔한데요..(원래 법은 예방보다는 일이 커지면 사후에 만들어져왔으니까요...범죄에 대한 법제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쉬울텐데요.가뜩이나 성범죄, 반인륜범죄에 대한 처벌이 낮다고들 아우성이고 이에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댓글
세타필

2013.05.24 22:14

#오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을 만들어도 표현의 자유는 억압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악법이랄까요.
반대로 기독교인들을 위시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댓글
오전

2013.05.24 22:17

#세타필: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표현의자유와 대치 된다는 말씀인가요?
강간을 모의하는 것은 실제 한것이 아니라 모의=대화=표현 한것이기 때문에
법적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라는 논리로 이해하면 되나요?

음 아청법은 행동하지 않고 보기만 하였는데 처벌을 받는데...말하는건 되고 보고 듣는건 안된다는거군요.

댓글
세타필

2013.05.24 22:24

#오전:
단지 법 제정이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깔끔하게 벗어나는 방법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요.
강간모의가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오전

2013.05.24 22:26

#세타필:
음 그렇네요...실제 행위는 아니며 자살의 경우엔 별도로 제정되어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군요. 하긴 아청법도 표현 문제로 아직도 논란이있긴하네요.

댓글
Warlord

2013.05.24 22:18

근데 강간이나 폭행을 예비나 공모단계에서 처벌하는 법은 (별로 확신은 없지만)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일단 어떻게든 물리적 실행이 있은 후여야 최소한 미수범으로 잡아들이는거죠.

댓글
오전

2013.05.24 22:20

#Warlord:
Warlord/그럼 일베에서 범죄/행/위/를 실제로 하고 인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겠네요.
친고죄에 해당하는게 아닌 범죄행위에 대해서는요.

댓글
Warlord

2013.05.24 22:21

#오전:
실제로 범죄 저질르고 인증한 놈들은 당근 처벌가능하지요.

댓글
오전

2013.05.24 22:24

#Warlord:
얘네들이 돌아다닐거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데. 얘네들좀 처벌했으면 하거든요 전...
일단 제가 보기엔 이 범죄자들이 활개치는게 제일 문제인데 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말하는건지 답답하네요.--;

댓글
eE

2013.05.24 22:30

#Warlord:
미국기사를 보면 공모단계에서 함정수사를 펼쳐서 체포하는 경우는 많더군요. 얼마전 한국공연 왔었던 모밴드의 보컬도 그런식으로 잡혔고.

댓글
Warlord

2013.05.24 22:44

#eE:
수사 체포는 신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법정에서 이걸 받아들여 형량을 때리려면 처벌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어야 하겠고요. 근데 무슨 밴드의 보컬인가요?

댓글
eE

2013.05.24 22:54

#Warlord:
As I Lay Dying의 보컬 Tim Lambesis이 아내 청부살인하려다가 체포됐어요. 아이러니하게 기독교 메탈코어를 표방한 밴드였죠.

댓글
Warlord

2013.05.24 22:57

#eE:
살인 예비 공모였군요. 살인은 우리나라 법에서도 예비 공모를 처벌합니다.

댓글
씁쓸익명

2013.05.24 22:24

저도 법은 까막눈이긴 한데...그냥 로앤오더(SVU-성범죄전문)를 보면 인터넷에서 너를 강간할꺼야 혹은 우리옆집아이(6살정도라고 하죠 ㅠㅠ)를 어찌할거야;;이렇게만 해도 막 출동하던데 그쪽나라들은 이런류의 범죄모의 올리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것 같더라구요
뭐 미쿡이고 드라마니...그런가 싶은데 그쪽은 어떠한 법의 테두리길래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도 도입했으면 해요
그러나 전 까막눈입니다-_-/

댓글
Warlord

2013.05.24 22:26

#씁쓸익명:
그런건 협박죄 이런걸로 수사들어간 단계 아닐까요? 저도 법률전문가는 아니라서 자신있게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댓글
씁쓸익명

2013.05.24 22:36

#Warlord:
혐박죄일지도 모르겟는데 인터넷게시판에서 누가 대화중에 너를 어찌..암튼 엄청 잔인하게 강간할거다라고 상세하게 적어서 그걸 누가 신고했고
경찰이 바로 출동했는데(아이피추적으로)범인이 어린남자아이였어요...(알고보니 그남자애가 성적학대를 당해서 그런식의 분풀이를 한거였는데...)

이런 에피가 상당히 많아요 테러문제에 심각해서인지 뭔가 범죄모의한 흔적이 나오면 바로 조사들어가서 막 경찰서오게하고;;

볼때마다 물론 드마라인데 이게 가능한가 아니 가능하지 않다면 저렇게 당당하게 로앤오더라는 타이틀로 드라마를 만들리가 있나 싶고
실제 적용되는 법이니 드라마의 소재로 나오는게 아닌가 싶고...
아 저는 역시나 까막눈입니다 -_-/한국법도 모르는데 미쿡법 나오는 드라마를 보다니 에잇!

댓글
오전

2013.05.24 22:27

#씁쓸익명:
저도 까막눈이라 답답하네요. 아직 전문가가 출동안하시고 계시네요.

댓글
eE

2013.05.24 22:33

#씁쓸익명:
상대를 특정화하고 협박까지 했으니 국내 현행법으로도 처벌가능해 보이는걸요.

댓글
씁쓸익명

2013.05.24 22:40

#eE:
상대를 특정화하지 않기도 해요 세상의 모든 여자를 죽이겟다 이런식의 글을 지속적으로 쓰는 미친놈도;; 경찰에서 조사를 하더라구요
물론 누군가의 신고가 제일 중요하지만요
국내라면
난 그냥 말만 한거다 실제로 그럴생각은 없었다 뭐 실제로 내가 너를 죽인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사람이 많겠죠

댓글
세타필

2013.05.24 22:45

#씁쓸익명:
http://warning.or.kr/
이런걸 띄울 순 있지 않을까요. 전 일베에 이게 왜 안뜨나 의문이 듭니다.

댓글
eE

2013.05.24 22:57

#세타필:
씁쓸익명/어떤 신고라도 일단 접수되면 조사는 필수라고 들었어요.

세타필/이젠 할수도 없죠. 새누리당 대변인이 대놓고 건전 보수싸이트라고 말했는걸요. 지금의 사태는 이사람들도 다 책임져야해요.

댓글
로이배티

2013.05.24 22:33

전교조 활동 빡세게 하던 선배가 사립학교 면접을 준비하던 제게 해 준 조언과 똑같네요.
Q: 전교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문제 많은 조직입니다.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X
A: 네? 들어는 본 것도 같은데 어떤 조직인지 모르겠... = O

그래서 조언대로 하고 취업에 성공했다는 아름다운 일화지요.
웃기는 건 같이 면접 본 분들 중에 '전교조는 문제가 많은 조직입니다!'와 '전교조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라고 답한 분들이 있었는데 진짜로 다들 떨어지셨...;

댓글
이인

2013.05.24 22:39

#로이배티:
전교조 안녕.... 너구리 선생님 화이팅.... ㅠㅠ

댓글
echoic

2013.05.24 22:59

#로이배티:
.

댓글
sunnyside

2013.05.24 23:38

#로이배티:
어휴... 로이님처럼 전략적으로 답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합격자들은 정말 똑똑하긴 한데 사회문제나 심지어 전교조 문제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이들이란 말이군요. 정말 쓸씁하네요. 한편 그래서 학교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좋은 선생님들이야 제외한 말이구요.)

댓글
포도밭

2013.05.25 00:41

#sunnyside:
면접 가서 전교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면 결과가 좋지않으리란 건 다들 아니까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든 거의 저렇게 대답할거예요.

댓글
봉산

2013.05.24 23:09

사찰봇의 명절맞이 희망버스 탑승자 색출요령과 비슷하군요.

너 희망버스 타 봤어?-> 아니요-> 탔음
너 희망버스 타 봤어?-> 네? 그게 뭐죠? ->안탔음
너 희망버스 타 봤어?-> 대세는 이제 희망텐트입니다. 가자, 평택으로! ->신고요망

댓글
그러니까말이죠

2013.05.24 23:34

근데 일베는 좀 반대였어요.
너 일베해?
a 일베가 뭐야? -> 일베한다
b 나를 뭘로 보고!! 라며 화를 낸다-> 안한다.
이렇더라고요.

댓글
Warlord

2013.05.24 23:47

#그러니까말이죠:
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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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튀김특공대

2013.05.24 23:53

윗 댓글 2개의 심리전 좋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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