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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나인) 법대분들 소환 ㅠㅠ 이거 정지조건인가요 해제조건인가요?
2013.07.10 20:02
꼼데
조회 수:1994
아 이런 거 여기다 여쭤봐도 되나요 흑흑
그래도 혹시 해서 올려봅니다...
교수님 책엔
주차시설완비를 조건으로 하는 건축허가: 주차시설완비>>정지조건
일정기간 내 공사착수를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 일정기간 내 공사착수>> 해제조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멘붕 왔습니다.
강사마다 답이 다르다는 걸 방금 알았어요. OMG
근데 겨스님 책엔 정지조건이거든요?? ㅠㅠ
시험문제 나오면 정지조건으로 풀 거긴 한데요. 둘 다 유사한 조건인데 조건종류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ㅠㅠ
건축허가와 공유수면매립면허간의 차이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ㅠㅠ
도와주세요 듀나님들 ㅠㅠ
댓글
3
선인장3
2013.07.10 20:44
쑤우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1.
요건 : 건물 완공
효과 : 허가
이름 : 정지조건
2.
요건 : 기간 내 공사 안 됨
효과 : 허가 취소
이름 : 해제조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댓글
꼼데
2013.07.10 20:48
아하 고맙습니다. 방금 그려보고 나니 이해가 되네요! ㅋㅋㅋ 이렇게 말하는 저는...법대생 호호..
강사가 너무 확고하게 해제조건이라고 해서 순간 당황했네요. 내가 모르는 판례가 생겼나 허걱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쑤우님 선인장님^*^
댓글
나른
2013.07.10 22:01
문제 자체가 좀 이상한데요. 판례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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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허가 취소
이름 : 해제조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