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 비례대표 차기 지역구 출마 금지 검토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320010011484


아시아투데이 송기영 기자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연합측이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비례대표의 차기 지역구 출마 금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민주당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는 등 새정치국민연합 창당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양측간 당헌·당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민주당과의 협상에 앞서 마련한 초안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로 직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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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비례대표란게 취지가 원래 직능대표잖아요. 사실 선진국형 정치에서는 직능대표는 큰 하자 없으면 연임을 하거나 하는게 원래는 옳은거죠. 아니면 적절히 비례대표 내에서 경선을 또 하든가. (그게 정의당하고 분당하기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입후보자 선출 방식... 여기서 부정선거 빌미가 하자가 되서 갈라선거지만)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제왕적 총재, 즉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회창등이 정당보조금이고 당비고 없이 돈 마련해서 당 운영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가지고 공천권 팔아서 정치자금 조달하던 공공연한 비밀 때문에 비례대표는 한번만 하고 지역구로 가는 게 관행의 시작이 된 거였죠. 그 와중에도 비례 1번은 영입인사로 입문시키고 당선권 끝자락을 팔아서 언론의 눈총은 피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정당보조금하고 당비로 운영하는 (물론 전자가 훨씬 크죠) 체계가 그나마 안착되서 이제 비례대표 자리를 돈주고 사는 일이 없어지니 이제 이 관행은 참신한 재야인사 영입 문을 열어놓는 기능만 남은 겁니다. 김진애 진선미 의원같이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워지는 비례대표 후보자리 덕분에 정치계 입문이 가능했던거죠.


근데 안철수가 정치개혁방안이라고 내놓은 방안이 민주당 현 비례대표들은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로 가는 길을 딱 막아버리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 비례대표를 연임시키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그냥 현 비례대표는 기득권이니 기득권 내려놓고 그냥 관두는게 정치개혁이다, 이런 논리만 펴나봅니다.


내 이제는 안철수를 그냥 싫어하는 것으론 안되고 아주 극렬하게 안티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득권 타파 뭐 좋죠. 근데 그 기득권이 타파된 자리를 무엇으로 새로 채우느냐 하는 건 절대 자기 입으로 말 안하잖아요. 제왕적 총재제도, 좋게 말해 단일성 지도체제하고 이게 같이 추진되면, 뭔 꼴이 생기느냐 하는 데 대한 답은 딱 하납니다.


공천권 자기가 독점하고 나면 새로운 비례대표 후보들을 자기 충성파들로 채우고, 현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계에서 축출한다는 (지역구로 출마도 못하게되니) 구상을 자연스럽게 실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안철수의 새정치 의미가 최소한 저한테는 분명해졌습니다. 온갖 수단방법 안 가리고 안철수 지지파들로 민주당을 다 갈아치워 사당화하는게 안철수 새정치인겁니다. 저런 안을 합당조건이라고 새 당헌당규라고 내놓기 전에 슬쩍 언론에 흘리는 꼴을 봐요. 와 진짜 그냥 이건 간 보는 차원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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