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해산되어야할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당핵심집단들이 현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폭력적으로 해체, 분쇄해야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 의회민주주의 시스템상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기의 RO활동이 결정적 계기였기는 하지만

이미 통진당이 폭력적으로 의사결정이 방해되었던 과정

(일부 당원이 폭력적으로 합법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저지하더 사건을 상기합시다. 유시민과 당직자들이 두들겨 맞던 그 사건)


그런데 사법당국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나쁜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의 선택으로 거세되는 방식, 즉 국민이 직접 통진당의 물적토대(의석수)를 무력화시키고 

해산을 강제하는 것일 겁니다.

전 이 방식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통진당은 후보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다음 총선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무런 힘도 없는 집단이 되버렸을 겁니다.


오늘 판결은 분명 민주주의의 후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잘못된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몇몇 법관들이 법적근거도 충분치 않은데도

정치적인 판단으로 권력과 시류에 편승하여 판결을 했다는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정리하자면

'통진당 해산을 국민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불법적으로 뺏아간것은 잘못'



한편,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현 체제에 가장 큰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대중들의 통진당에 대한 지지는

그것이 소수일 지언정 여전히 존중되어야할 민의중 하나인데 이 민의가 더욱 과격해지는 방향으로 내 몰리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경파가 더 목소리를 내게되고 그게 또 먹힙니다.

통진당은 해산되더라도 그 통진당을 수렁으로 내몬 핵심분자들의 목소리는 커지게 된다는 아이러니죠.


한총련이 이런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미 학생운동 내부에서 노선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강경파에 대한 불법적이고 무리한 탄압이

결국 한총련내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데 일조했고 한총련 개혁파는 정권의 탄압에 동조하거나 타협하는 비겁분자 취급을 받았죠.

결국 한총련은 내부개혁의 기회를 날리고 자멸하게 됩니다. (불법단체로 판결되는 것을 스스로 초래하면서)


통진당이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한총련 괴멸과 거의 똑같은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통진당을 이끌던 사람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태를 추동한건 그들 자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통진당을 비판하던 진보세력에게 전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부당성과는 별개로 

여전히 진보진영에서 통진당 골수분자들을 배제하고 고립시키는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원이었던 자들을 기존의 다른 정당에서 입당 시키지 말 것이며

통진당 해산의 부당성에 대한 투쟁에 통진당 출신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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