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5 14:43
중도.좌파는 이미 제도권에 들어와 활동한 이래
박근혜처럼 포퓰리즘으로 감세정책등 처럼 모순되고 이율배반되는 방식이 아니라
일관되게 보다 더 나은복지정책들을 주장하고 실천해왔었죠.
민주당등 기존보수야당은 김대중정부까지는 제3의 모델정도까지였지만 그 이전 정부나 메이저 정당중에서는 복지부분에 상당한 공을 들였던게 사실이고
노무현정부에서는 비전2030 등을 통하여 복지국가모델의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했었네요.
그런 전차로 얼마전 유시민 전복지부장관은 박근혜의 복지국가론의 허구성과 정략성을 비판했었구요.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11/h2010111521134621000.htm
민노당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민노당의 정강정책과 매시기 선거에서 내 놓는 정책들을 보면 (가장 최근에 이슈화된 정책이 무상급식- 갑자기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니까
덥썩 자기것으로 만든게 민주당이지만 민노당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정책)
" 사회정의 연대 평등에 입각한 복지공동체 구현 보장 - http://www.kdlp.org/platform#r2-11
진보신당은 42개항목으로 되어 있는 세부당강령중에서 단순한 선언적인 내용에 머물지 않고 의료, 교육,문화, 토지, 경제, 기업 등등 여러항목에 걸처 복지국가론에 입각한
당강령을 채택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www1.newjinbo.org/neo/platform.html
한편, '복지국가를 중도. 좌파에서 주장 안하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은 21010년에는 도무지 해석이 안되는 발언입니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복지국가모델 즉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로는 스웨덴식 모델이겠죠 - 을 개량주의로 치부하는 혁명정치조직같은 급진좌파가 아닌 다음에야
제도권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중도.좌파 정치세력들 대부분은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에 이를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죠.
사실상 '복지국가'라는 아젠다를 박근혜가 이상하게 선점 혹은 점유한 상태일 뿐이며, 그 허구성을 비판하고 국민을 기만하지 않는 복지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게 정석입니다. 포풀리즘 따위로 선거에서 표 얻어봤자 실현가능성 없는 정책의 역풍을 맞기만 하구요.
중도.좌파 정치세력이 복지국가론을 주장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문은 그릇되고 왜곡된 아젠다에 쓸려가는 안이한 태도일 뿐입니다.
2010.11.25 14:55
2010.11.25 15:06
그걸 굳이 끄집어올 필요는 일단 없을거 같아요.대선때 박근혜씨가 근본적인 '증세'를 어떻게 할것인가 복안도없이
지금같이 복지국가론 들고나와봤자 깨질게 뻔하니깐.. 대선때쯤되면 "복지국가"란 단어를 어차피 캐치프레이즈로까지는 사용못하리라
예상하구요.
그리고 중도,좌파세력이 2004년이후엔 '요즘엔' 전면적으로 복지국가를 외치지 않는다라는건 아닙니다.
다만 밑에 본문에서 말했듯이 04년 통합민노당때처럼 무모하게 보일지언정 의제선점을 보다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소수정당으로서 의원 개개인은 목소리낼거 다내도 뭐 묻힌면은 분명 있었겠죠.. 무상급식이라는 의제도 애초에 통합민노당때부터
주장하던바였는데 잘모르는 사람들은 경기도 김상곤씨같은 진보교육감들이 화두를 맨처음꺼내고 민주당이 거기에 동조하고 이렇게
아는사람도 많을테니...
음..04년 민노당이 총선때 통했던건 국민들에게 알기쉽게 "주택.교육.의료.육아"는 공공재다 이런 단촐한 문장으로 다가갔던 점이
있었던거 같은데 그런식으로 국민들에게 진보진영이 원하는 복지국가라는게 무엇을 말하는지 쉽게쉽게 각인시켜주는 홍보가
잘이뤄젔으면 하는 생각에서 ..올린 글이라고 보시는게.. 좀 답답한 심정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