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7 15:28
1. 만 13세 이상 교복입은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동침한 경우-> 합법
2. 외견상 미성년자로 보이는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아청법 당첨
3. 외견상 미성년자로 보이는 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 성폭행, 아청법 아님
4. 외견상 성인으로 보이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 못한 경우) 성폭행 (아청법 아님)
5. 외견상 성인으로 보이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아청법 아님
6. 외견상 미성년자로 보이는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 아청법 당첨
7. 캐릭터 설정상 20세 이상이라고 작가나 제작자가 굳이 밝혔더라도 아동 청소년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는 만화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아청법 당첨
맞나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 DJUNA | 2023.04.01 | 27062 |
| 공지 |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 엔시블 | 2019.12.31 | 45620 |
| 공지 |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 DJUNA | 2013.01.31 | 355509 |
| 126338 | 게시판 이제 되네요. [10] | poem II | 2012.06.26 | 17358 |
| 126337 | 나이별 경기도지사 지지율 [1] | 그림니르 | 2010.06.02 | 12802 |
| 126336 | 경기도민, 오늘 투표하고 왔어요.. [2] | 화기치상 | 2010.06.02 | 10437 |
| 126335 | 방송3사 출구조사는 감격, YTN 출구조사는 불안 [2] | Carb | 2010.06.02 | 10115 |
| 126334 | 경남 도지사 초박빙 | alan | 2010.06.02 | 9321 |
| 126333 | [불판]개표방송 [13] | 20100602 | 2010.06.02 | 9168 |
| 126332 | 구로구, '오세훈' 기표된 투표용지 배부...-_- [7] | look | 2010.06.02 | 10813 |
| 126331 | 근데 왜 비회원도 글 쓰게 하셨죠? [2] | 비회원 | 2010.06.02 | 9479 |
| 126330 | 결코 인간편이 아닌 스티브 잡스,.. [7] | 자연의아이들 | 2010.06.02 | 10658 |
| 126329 | 파이어폭스로 잘 되네요 [4] | anth | 2010.06.02 | 7383 |
| 126328 | 유시민이 이기는 이유.jpg [7] | 그림니르 | 2010.06.02 | 12566 |
| 126327 | 개표방송 보는데 떨려요. | digool | 2010.06.02 | 6481 |
| 126326 | [서울]한명숙 1% [22] | 스위트피 | 2010.06.02 | 9581 |
| 126325 | 절호의 찬스! [1] | 얏호 | 2010.06.02 | 5985 |
| 126324 | 옛날 종교재판이 판치던 시대 과학자들의 심정을 [1] | troispoint | 2010.06.02 | 6696 |
| 126323 | 노회찬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 [8] | 그림니르 | 2010.06.02 | 8847 |
| 126322 | 현재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은 어떻게 되나요.. [1] | 장외인간 | 2010.06.02 | 5818 |
| 126321 | 잘가라_전의경.jpg [5] | 댓글돌이 | 2010.06.02 | 9029 |
| 126320 | 계란 요리 드실 때, 알끈도 드시나요?? [14] | 한여름밤의 동화 | 2010.06.02 | 8707 |
| 126319 | 좀 의아스러운게.. [5] | 장외인간 | 2010.06.02 | 7057 |
1. 합법...이라기 보다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대가성있는 성관계라면 청소년 성매매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2. 아닙니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할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동안이라도 실제로 성인이라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 맞는 해석이긴 한데요, 이번 헌재결정 이후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3. O
4. O
5. 제작자가 미성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작했다면 제작자는 아청법에 해당합니다.
구입하거나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실제로 미성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벌, 몰랐을 경우에는 safe
6. 2번하고 같은 문항이네요.
7. case by case로 재판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