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통계조작 음모론 - 경향신문 시론

아무리 봐도 통계청장 짜르는거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통계를 아무런 설명없이 그냥 무신경하게 발표해 놓고선 그게 중립적이라고 스스로 믿고주장하는 통계청장이나 그 통계청장 쉴드 쳐주는 공무원들 보면요.

적절한 후임을 뽑았냐 그거는 또 별개이긴 하지만요. 그게 전임 통계청장의 심각한 잘못을 덮어줄수는 없죠.

전임 통계청장이 심각하게 문제인것은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은 제대로 한건데 뭔가 정치적으로 보복당했다는 뉘앙스로 얘기한다는 건데요..본인이 윗선얘기 잘 듣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던게 그게 윗선에서 통계를 정부에 유리하게 좀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안들은건지 아니면 잘못된 통계이니 실수 인정하고 다시 설명 해줘라 라는 얘기를 안들은건지는 알수 없는 거고요...뭐든간에 본인이 실수한걸 계속 중립적으로 조사한거라고 주장하는 통계청장을 그냥 내버려둘수는 없죠.

일개 사기업도 지표 정의 손대면 구 지표/신지표 같이 표기해서 데이터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통계청이 안이하게 처신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글 좀 신기하게 쓰시는 분이시네요.

뭔가 통계청이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분위기를 끌고 나가는데, 결국 잘 읽어보면 통계청이 한 잘못은 없음.

1. ". 몇 년 전 통계청에서는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에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탈락되는 표본을 대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던 신규표본표집을 2017년에는 전혀 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조사는 매우 작은 수의 표본을 가진 간이조사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가계동향조사를 중단하지 말라는 각계각층의 여론이 있어 다시 계속하기로 결정을 번복하면서 2018년에는 전체표본의 60% 정도를 신규표본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2016~2018년 사이에 표본수와 표본구성에서 큰 변동이 생긴 것이다."

말 그대로 가계동향조사를 중단하기로 하고, 2017년에는 신규표본표집을 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소득주도성장 성공 여부를 보기 위해 이 조사를 되살릴 것을 주문해서 예산 다시 편성하고 되살리죠.

그래서 18년에는 다시 표본을 대폭 늘립니다. 당연히 겹치는 표본이 적겠죠. 그게 통계청 잘못인가?

2. "이렇게 표본수와 표본구성에 큰 차이가 나면 당연히 연도 간 비교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인데 통계청에서 단순비교를 공표하면서, 그리고 그 비교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사달이 난 것이다"

연도 간 비교라는게 크게 비교 없는 것인데 통계가 나왔으니 조심하라고 하고 발표해야지 그럼 어떡해요? 이것도 참 희한하네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 나오면 이용하겠죠. 그럼 결과가 거꾸로, 소득주도성장을 긍정하는 통계가 나왔으면 여당에서 '아 이거 표본 문제가 있어서 시계열 비교는 조심해야되는 자료지' 그랬을 것 같은가요.

참고로 통계청에서 직접 발표했던 자료의 '일러두기' 입니다.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3/index.board?bmode=read&bSeq=&aSeq=36974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은 2018년부터 ① 조사항목의 전국단위 대표성 확보, ② 모집단 변화의 반영('10년 기준 →'15년 기준), ③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본을 확대 개편*

* 약 5,500가구(‘17년) → 약 8,000가구(’18년)

○ 이에 따라 새로 편입된 표본가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도와 올해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

공통표본만 뽑아서 계산하는 것이야말로 그냥 계산하면 오히려 무작위샘플링보다 더 왜곡 일어나죠. 나이 같은 거 보정해줘야지.. 상식적으로 직장생활 5년차보다 6년차 평균 봉급이 높잖습니까. 그런 거 모르실 리 없는 분일텐데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표본만 계산해봤더니 17~18년에는 불평등 감소했더라" 라고 슬쩍 흘리는 것도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 칼럼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고요.

결과적으로, 칼럼 잘 읽어보면 통계청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집어 지적할 것은 없는데, 대충 읽으면 통계청의 왜곡이 언론과 정치권의 소동을 불러일으켜 소득주도성장을 음해하고 있다 라는 느낌으로 딱 읽히도록 쓰셨네요. 

다시 읽어보니까, 이우진 교수는 그런 의도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사단'이 나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 통계를 아전인수하는 경향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읽는 사람들이 '이건 통계청 잘못임을 증명하는 칼럼'이라고 하도 인용들을 해대니까 저도 그런 선입견으로 읽은 걸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전히 통계청장 경질을 합리화하고 정부비판을 봉쇄하는 게 칼럼의 목적이 아닌가 라는 느낌을 완전히 지울 순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