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일수벌금제

어차피 법무부장관이 하고 싶다고 형법이 개정되는것도 아니고, 저게 국회에서 ok될 확률도 별로..설마 본인이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출마라도 한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일수벌금제라니 이상하죠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건 국회의원 후보자 내지 정당이 내세울 공약이 아닌가요? 애초에 장관후보자가 정책공약이라니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공무원이 무슨 공약이 있나요? 법무부장관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재량권의 한계일탈 남용이 없는') 행정행위를 해야되는 사람이지, 법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행정부가 비대해져서 사실상 입법기능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다손쳐도 거참 이상해요, 이상해. stardust님 말씀처럼 자기가 대통령 출마하는 줄 아는거 같아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혼자 법 개정할 수 있어서 공약내는 게 아니죠. 한국은 정부입법이 꽤나 활성화되어있고 국회의원들과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이 꽤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했을때 평범한 국회의원 한명보단 장관의 입법능력이 훨씬 크죠. 정파적이지 않은 법이라면 더욱 그렇고. 장관이 공약 내는 걸 처음봐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싶네요.

한영외고 인턴십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가 사실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 학부모간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것임이 뽀록나니까 사실 학부모모임에 갔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난다.하지만 인턴참여에 조국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한바는 없는건 확실하다. 이런것부터나 해결할 타이밍이지 왠 일수벌금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선택적 기억상실증입니까? 저런걸로 국면전환 안돼요.

그런 모임에 갔지만 그런 인턴에 대한 논의는 한적이 없다거나, 그런 모임에 참여를 안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도 없었다고 아니고, 학부모끼리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기억에 없는데 인턴참여에는 영향력 행사 안했다.는게 무슨..

외고같은 특목고의 치맛바람 바짓바람을 생각하면 딸을 외고에 보냈는데 저런 모임에 참여 안했을 확률은 한 0.000001%나 됐을려나 모르겠네요.

더 웃긴건 본인들은 기억안난다는 학부모 회의를 딸은 알고 있더군요. 재밌는 집안입니다.

조씨는 입학이 확정된 뒤 2006년 말 같은 기수 인터넷 카페에 "OSP는 따로 학부모회의 하는거 알죠"라며 "그냥 무작정 엄마 붙들고 쫓아오세요. 이번 학부모회의에서 벌써 얼굴 다섯을 익혔어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6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