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알아보기도 귀찮아 그냥 넘겼는데

 이 기사를 보고 헛 웃음이 나오더군요.



 http://d.kbs.co.kr/news/view.do?ncd=4347102


 




 



 그러니까 전국을 범위로 하면 2.5% 남짓이고 서울에 국한해봐야 고작 15.5% 정도군요.

 서울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에 60% 이상으로 밀집되어 있고 송파구는  50%도 넘지 못합니다.

 용산구를 제외한 그 외 대부분의 다른 구에서는 한자리수에 머물고 있고 아예 한 채도 없는 구가 수두룩 합니다.


 혹자는 이게 공시지가로서 시가로 치면 더 많을거라고 그러는데 대출 기준은 시가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사 내용에도 나오지만 kB 시세로 봐도 별 차이가 없는걸로 


 국토부 관계자 설에 의하면 15억 이상의 아파트가 주로 투기꾼들의 타켓이 되어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되는 것으로 잡혀서

 15억을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하는군요.


 여하간 실수요자에게는 15억 대출 규제가 거의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대출을 통하여 투기와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은행들이 사랑해 마지 않는 신용 좋은 부자들만 부들거릴 정책인데

 지들 맘에 안드는 정권이라고 참 별걸 갖고 다 흑색선동을 하는거 같아요.


 부동산 보유세가 미국 뉴욕 기준으로도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데 

 이런거 말고 확실한 대책은 언제즘 내놀지 궁금하군요.  

 너무 과격한 규제는 시장에 충격을 줘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걸 이해는 하는데

 ‘나중에’정권이라는 오명으로 끝까지 가질 않길 바랍니다.


 부동산 폭탄 돌리기 이제 좀 끝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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