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바낭] 추호 김종인 선생이 국민의함당에서 언제 뛰쳐 나갈까? (ft. 공정경제3법)

1.

추미애, 조수진, 김홍걸, 박덕흠으로 이어지는 정치권 논란에 이어 서해 공무원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단신 정도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중요한 법 하나가 국회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3법' 이죠...

재계에서는 절대 막아야 하는 법인데, 이게 요즘 분위기에 대충 묻어 가면 민주당 '국민 독재'(....)로 통과될 것 같으니 어떻게든 적당히 띄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띄우면 안되요.. 

국회의 친재벌 정치인들이 적당히 반대하거나 세부사항을 개정해서 허수아비 만들 정도의 관심과 여론 분열 정도만 되어야 합니다.

저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이고 뭐가 장점인지 자세하게 쓸 수는 없는데...

1) 기업의 외부감사인 선임시 이사회 구성과 분리하여 선임하게 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감사인이 거수기 역활을 하는 사람들로 채우지 못하게 함.

2)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집단소송'의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5배까지 할 수 있도록 함.

3) (공정위만 구워삶으면 되는)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사주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

대충 이정도라고 합니다.

그냥 이정도만 봐서는 '이게 뭐가 문제야? 이걸 왜 반대해?' 라고 할 만한 개정이고...

그래서 보수 언론과 경제신문이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라면서 반대하는데, 결론은 사주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주의 재산 불리기, 편법 상속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기업들 어려운데 선진국에도 없는 '기업규제 3법'으로 기업을 옥죈다고 난리입니다.

슬슬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사설이나 종편에 나서서 악법이라고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

그런데, 추호 김종인 선생이 이 상법 개정에 찬성합니다.

국민의힘당이 결사 반대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까지 찬성하면 재벌들은 미치고 팔짝 뛸일이죠.

민주당의 중진의원 김모씨...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비토의견이 강하지만 매번 당대표니 원내대표니 총리니 부총리니 하는 자리에 단골로 거론 되는 분이 계시죠. 언론과 정재계가 선호하신다고... (....)

이분을 중심으로 민주당 친재계 의원들 모으고... 박근혜와 황교안이 박아둔 국힘당의 암적인 존재들을 모아서 적당히 허수아비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추호 선생이 찬성한단 말입니다. 

사실 이 법은 추호 선생과 국힘당 개혁파가 지향하는 '중도보수로 한발짝 좌클릭'에 맞는 법입니다.

거기에 (근거는 없지만) 추호 선생은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의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분이 한참 필드(?)에서 활약하던 시절은 정치권력이 확고하게 우위에 있고, 재벌들을 밀어주면, 재벌들이 뒤로 뇌물을 '받치던' 시절인데...

지금은 '삼성공화국', '재벌공화국'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용돈' 주면서 관리하는 시대니까요.

전대갈도 일단 대외적으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 투표에 의한 민주적 절차'로 대통령이 되었고, 측근에서 총맞은 박통 시니어도 일단 부정선거니 금권선거니 뭐니 해도 일단 투표는 했단 말입니다.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자리수 지분으로 수십개의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부를 쌓고, 그 부로 정치를 좌지우지 하면서 나라를 대대손손 지배하려는 재계가 맘에 안들지도 모르죠.

추호선생을 너무 좋게 봐준것 같은데, 뇌피셜입니다. 근거 없어요.

도리어 추호선생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상법 개정을 전문가의 식견으로 나서서 허수아비 만들면서 '우리는 찬성한다' 라는 포지션으로 재계도 만족시키고 국힘당 지지율도 끌어올리는 전략을 수행중일수도 있습니다.

3. 

하여튼, 그래도 추호 선생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까지는 국힘당 비대위장 할 것 같았는데...

이거 잘못하면 그전에 국힘당 친재벌 수구보수들 쿠데타로 쫒겨나거나 '예네들 아직 정신 못차렸어요~' 하면서 뛰쳐 나가거나....

내년 재보선이 문제가 아니라 올 12월 전에 결판 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지금 국힘에서 추호 선생 나가면 다시 황교안 시절처럼 우클릭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