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18:12
한국사 뿐만 아니라 외교, 헌법에도 큰 격변이 온듯 합니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49
PS. 이제 남은 궁금증은 판결내용을 근거로 한 판사탄핵이 가능한가? 정도입니다.
2021.06.09 18:55
2021.06.09 22:54
2021.06.09 23:15
판결 내용만 놓고 봤을 땐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법적으로 어찌저찌 따지고 들면 그렇게 판결할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글로 판결문을 보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뭐죠 이게. ㅋㅋㅋ
2021.06.09 23:41
2021.06.09 23:42
2021.06.10 19:10
압권은 "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위와 같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음"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