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지원금은 어떻게 쓰여야 할까요?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 - 아니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탈성매매 지원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기사에 등장한 춘천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춘천시가 만든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조례에 따라 직업훈련비 등으로 1,600만원을 받은 40여명의 성매매 피해여성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탈성매매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실제 관련 종사자들이 성매매를 벗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네요. 심지어 한 지역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뒤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관련 지원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사후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죠. 설령 완벽하게 수립된 제도와 정책이라도,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체리피커들은 늘 존재하는 법이구요. 특히 이 같은 기사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걸릴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애초 '탈성매매 지원금'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찬반여론이 늘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구요. 해당 기사를 발행한 언론사는 또 다른 여성혐오 프레임을 통해 '혐오 장사'를 하려는 목적이었으리라 짐작할 뿐입니다. 

결국 이 같은 지원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회적 지원금 지급으로 끝나버린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지속적인 직업훈련 및 교육을 통한 성매매 종사자들의 전직을 돕는게 아니라 일차적 지원금 지급으로 끝나버린다면, 과연 이 같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이처럼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 중에 보여주기식으로 소비되는 예산이 얼마나 될지 안타깝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왕 같은 예산을 들이는 사업이라면, 보여주기식 지원금 지급이 아닌 좀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당장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