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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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과정에서 모장 계정에서는 필요없던 ‘성인인증’이 생겼다는 점이다. MS는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 국내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MS 계정 가입을 금지해왔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다. MS 등 콘솔 게임사들은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대신 성인만 계정 가입을 가능하게 했다.

결국 마인크래프트는 ‘12세 이용가’라는 게임등급에는 변화가 없지만, MS 계정이 성인인증을 필요로 하면서 성인만 할 수 있는 게임이 됐다. ‘성인 게임이 됐다’는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셈이다. 모바일·콘솔 등 베드락 에디션 이용자들에겐 영향이 없다. 베드락 에디션은 이미 MS 계정을 통한 성인 인증을 거쳐야만 이용 가능했다.

제가 이번 마인크래프트 이용 제한을 잘못 알고 있었나봅니다. 일단 여가부와 이번 사태가 무관하다는 제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밝힙니다. 셧다운제가 시행되어서 이번 마인크래프트의 로그인이 청소년에게는 제한된 사태가 벌어졌었다는 것을 제가 간과했네요. 

청소년 인권 단체를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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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특정 서비스들에서는 야간 이용 차단이 아니라 청소년 이용 자체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등이다. 특정 국가 특정 연령 미만 사용자의 특정 시간대 이용만을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한국에서는 만 16세 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가입과 이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취한 것이다. 이때문에 그전에도 한국 청소년들이 마인크래프트 등을 할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번 마인크래프트 한국 청소년 이용 불가 사태는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이는 이용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게임 회사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다.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제한 이상으로 특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가입과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일종의 연령 차별이다.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이에 관한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청소년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도 상관없다는 안이한 자세라고밖에 할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비롯한 게임 회사들은 한국 청소년의 마인크래프트 등 게임 향유가 가능해지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01

법안 발의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고영인, 김정호, 유동수, 유정주,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 이용우, 장경태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권 의원은 "실효성 없는 게임 셧다운제로 국가가 청소년에게 디지털 문화의 핵심 콘텐츠인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청소년과 가족이 자율성을 가지고 원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활용할 수 있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더 나은 정책방향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는 셧다운제 폐지 혹은 완화를 골자로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오해를 하실 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저는 셧다운제에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폐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되 그 원흉으로 여가부를 두들겨패는 것이 실질적인 사태 해결보다 본인들의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죠. 저는 이 병적인 국가적 통제가 학벌주의의 환상, 자녀를 개인이 아닌 부모(어른)의 관리대상으로 보는 한국식 유교주의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밤 새서 게임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 게임을 못하게 했다고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날새서 게임하고 프로게이머가 된 사람들의 영상을 챙겨보고 있기도 하구요.

셧다운제는 아마 폐지되는 게 시대적인 수순이라고 봅니다. 다만 "꼴페미"로 취급받는 권인숙 의원의 이 법안제출이 얼마나 정당하게 평가받을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