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장애인 중 누가 더 사회적 약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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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이라면 단지 성별이 '여성'이란 이유로 장애인보다 여성을 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점 제도의 수혜자로 여성과 장애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한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정답은 여성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가점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에 대한 가점제도는 유지했거든요. 네, 지난 4월 논란이 되었던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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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1년 개교 이래 국내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중 하나로서 연간 예산은 약 1천억원 가량 됩니다. 국내 청년 창업자들이라면 한번쯤 꼭 도전해보는 프로그램이 바로 청년창업사관학교인데요. 선발될 경우 창업교육뿐만 아니라 사업화 자금 1억원, 사무실 지원 및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대출 연계 보증 및 투자사 연결 등을 해주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뒤 '청창사(청년창업사관학교)'출신이란 프리미엄도 있을 정도니까요. 실제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유명 스타트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 한 곳이 얼마전 기업가치 8조를 인정 받은 국내 대표 유니콘 스타트업, 비바 리퍼블리카입니다. 네, 금융 플랫폼 '토스'의 개발사이자 운영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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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장애인 가점 폐지'는 올해부터 변경된 가점제도가 공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특허권 보유자,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여성 및 장애니 모두 가점을 0.5점씩 받았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가점 (1점) 을 제외하고 모든 가점은 0.5점으로 고르게 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그 중에서 장애인 가점만 사라진 것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관계자는 '장애인 합격률이 낮아 가점제도에서 제외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실제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가점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꽤 동떨어진 소리로 들립니다. 이 세상에서 실효성과 효율성의 잣대를 놓고 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꽤 많은 수의 정책들이 그와 비슷한 운명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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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가점제도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3년 전에는 단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가장 많은 가점인 3점을 받았습니다. 당시 장애인 가점이 0.5점인 점을 감안했을 때, 6배나 많은 가점 혜택을 받았던 셈입니다. 당시 가점제도에서 또 다른 가점 대상자들은 특허권 보유자 0.5점,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0.5점, 전역 1년 이내 장교 및 현역군인 0.5점,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0.5점, 특허대전 수상자 0.5점, 정부 창업교육과정 이수자 0.5점, 사회적 경제기업 1점입니다. 다시 말해, 오랜 기간 동안 창업을 위해 '정부창업교육(0.5점)을 이수하고, 특허(0.5점)를 한개이상 보유했으며, 창업경진대회(0.5점)에서 수상까지 한 장애인(0.5점)'일지라도 단지 '여성'(3점)지원자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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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창업자과 예비창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또 다른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가점제도 외 '여성' 지원자는 무조건 발표평가에서 평균 이상 점수를 줘서 전체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을 맞춰야 한다더라는 식의 소문이었습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이 아닌 다른 지원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었지만,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국가 R&D 사업 예산을 따낸 경험이 많은 일부 교수들과 브로커들,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여성' 아내를 둔 남자 연구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수들은 여자 학부생들을 대표로 세우고,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료를 대신 만들어줍니다. 아니, 계획서와 발표자료는 브로커들이 만들어 납품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또 남자 연구원들은 전업주부인 '여성' 아내를 대표로 세우고,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료를 대신 만들어줍니다. 대다수는 합격했고, 사실상 유령기업이 타낸 정부 예산이 제대로 쓰일 리 없겠죠. 또 다른 기업으로 예산을 전용하거나 뒤로 빼돌립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적지 않은 세금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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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이라도 정부지원사업, R&D 사업 예산을 따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꼭 창업뿐만 아니라 수 많은 이해집단들이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요. 그나마 이 같은 '공정한' 공개 경쟁을 통한 선발 및 지원이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뚜렷한 성과 없이 정부보조금으로 돌아가는 수 많은 시민/여성/노동단체들을 떠올리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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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이야기가 딴 길로 샜는데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이처럼 장애인보다 여성 지원자들을 대놓고 밀어주는 이유는 다들 아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창업지원기관마저 이 같은 역차별에 기반한 선발 기준을 갖고있는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꼭 이 기관에서만 벌어지는 문제는 아니란 사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 돌아오는 반응은 뻔하죠. 참 시시한 노릇입니다.
만약 위 제도에서 역차별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대체 여성과 장애인 중 누가 더 사회적 약자입니까?
이걸 '말꼬리'라고 폄하하시는 걸 보니 between님에게 정확한 의사소통은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 보죠. ㅋㅋ
그럼 그래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고 보시나요 아니라고 보시나요?
설마 이게 무슨 세련된 토론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이러시는 건 아니죠? 허허;
아니 무슨 볼드모트도 아니고 ㅋㅋ 그냥 솔직하게 한 마디 하고 시원해지세요.
between님 생각에 여성은 사회적 약자입니까 아닙니까?
전 between님 생각이 궁금한 것이니 between님 생각하시기에 전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직접 제시하면서 답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etween님 생각엔 여성들은 어떤 전제에서 약자이고 어떤 전제에서 아닙니까?
결국 대답 못하시네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길.
하하하. 흐름상 '결국 대답 못하시네요'는 제가 먼저 드려야할 말씀 아닌가요. 선제필승! 같은 건가요. ㅋㅋㅋ
계속 똑같은 패턴이시잖아요. 질문을 던진다. 답변을 받는다. 답변이 맘에 안들면 폄하하거나 대충 뭉갠다. 답변하기 힘든, 혹은 답변하기 싫은 질문이 들어오면 대답을 회피하고 다른 질문을 던진 후 멋지게 받아쳤다고 흐뭇해 한다.
이건 그냥 이런 거거든요. 본인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면 그 때부턴 본인에게도 그걸 입증해야할 의무가 생기니까, 그리고 입증해서 남 설득할 자신은 없으니까 그냥 내 입장을 숨겨버리자!! 그러니 질문은 내가(=나만) 한다!!
뭐 페미니즘이 싫을 수도 있고, 혹은 한국에서 여성 관련 정책이 잘못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진지하게 얘길 하고프시다면 솔직한 글을 쓰세요.
솔직하게 본인 주장을 제시한 후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엄격한 근거를 제시하시면 되죠. 그러고서 이 사람 저 사람들과 솔직하게 치고 받고 하다 보면 어쩌면 논쟁에 이기실 수도 있고, 지더라도 뭘 더 배우고 본인 논리를 더 강화할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 between님에게 이득이죠.
지금처럼 본인 뜻은 숨기면서 남에게 질문 던진 다음에 죽어라고 회피기동만 하시는 이런 대화 습관으론 이런 글 백 개를 더 쓰셔도 얻으실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거에요. 목적이 그저 만선의 기쁨이었다면 이번까진 성공하셨는데, 그것도 곧 약빨 떨어지겠죠. 그런 인생의 낭비를 위해 이런 긴 글을 볼드까지 넣어가며 정성스레 쓰시는 건 아닐 것 같아서 한 번 댓글 길게 적어봤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구요.
이젠 다시 귀찮게 해드릴 일 없을 겁니다. 제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님을 포함해서 댓글을 다는 대부분 듀게 유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작 본인들 먼저 감정적인 댓글을 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님이 적은 이 댓글의 내용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네요. 로이배티님 역시 박근혜와 본인 중 누가 더 약자란 질문에 답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님의 논리에 따르면 박근혜가 약자겠죠. 여자니까요. 맞습니까? 아마 대답 못하시겠죠?
'본인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면 그 때부턴 본인에게도 그걸 입증해야할 의무가 생기니까, 그리고 입증해서 남 설득할 자신은 없으니까 그냥 내 입장을 숨겨버리자!! 그러니 질문은 내가(=나만) 한다!!'
마치 로이배티님이 이 댓글 쓰레드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선생은 좀 다를줄 알았는데 역시 기대를 했던 제가 어리석었네요. 인정합니다.
남의 업을 들먹이면서 바닥을 드러내시네요.
비아냥에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뿐입니다.
바닥입니다.
사실 제가 어쩌다 게시판에서 논쟁에 끼어들 때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꼭 상대방이 직업을 붙들고 늘어지던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전 정말 전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도대체 그게 왜 공격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구요. ㅋㅋ
그러니 thoma님도 신경쓰지 마세요.
오히려 between님께서 끝까지 제 질문을 회피함으로써 지금도 제 가정을 입증하고 계시죠. ㅋㅋ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 질문을 드릴 때부터 절대 답변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확인차, 의도적으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상대로군요.
궁금한 건 확인했으니 이제 귀찮게 안 해드릴게요. 안녕히.
네, 로이배티님께서 끝까지 제 질문을 회피함으로써 똑같은 입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거 하나 대답 못하며 유치하게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자료 던지지 말고 내용 공유하자는 건 본인 제외인가요? 잘난 본문 내용은 중기부 내부자료 수준인것도 아닌것 같구요.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서 사회적 약자라던 때보다는 훨씬 준수하죠.
뭐 하나라도 알고 가시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그러니 이 사회적 약자 배틀에 노인도 참가시키면 더 흥미진진하겠네요.
"대체 여성과 장애인 중 누가 더 사회적 약자입니까?"
대회 제목으로 딱 어울리네요.
아뇨, 어차피 가점이 필요하다면 꼭 '여성'에게만 줄 필요는 없겠죠.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통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뇨, 3년전 제도를 놓고 봐도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 가점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배점을 받은 집단을 제외하고 이야기하는게 더 어색하지 않나요?
관심법은 과학이군요라는 다른 리플을 돌려드립니다. 영미권웹ㅋ
정부의 시민사회 지원에 대해 근거도 부족한 말을 하길래 그걸 지적하고 레퍼런스를 가져다 드렸는데 떠먹여주기까지 바라시지 마시고, 보여드린 레퍼런스를 읽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시구요.
스스로 읽던지 그게 싫으시면 알아서 한국어권웹에서 대충 검색한 자료라도 읽어보고 이상한 주장하세요.
자료의 내용을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공공섹터가 시민사회섹터이 공공서비스로의 더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으며 이건 로컬레벨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시민사회에 투입하는 자원은 정부입장에서 공공서비스의 액터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때문에 점점 그 비중은 올라가지만, 오히려 시민사회의 일부는 경계하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제목을 보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집합 문제인데, 장애인의 여집합은 비장애인이고, 여성의 여집합은 비여성일 것입니다. 관련 의문이 가능하려면, 가점 설명 뒤에 이와 같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 1) 장애인 가점과 여성 가점은 중복 적용되지 않아 택 1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쓴이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사실 기반 글쓰기는 4.번에서 완전히 뭉게집니다. 바지사장에 대한 비중이나 조사결과들이 인용되지 않았고, 여성 지원자에게 평균 이상의 점수를 줬다는 근거없는 의혹을 사실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성 지원자의 비중이 늘어났을 때, 그들의 실제 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듯이 말이죠. (나머지 가점자들은 바지사장이 불가능한 역할인 것처럼 쓰인 것도 재미있죠.)
말씀하시는 개선은 이미 여성 가점이 0.5점으로 줄어드는 과정에 있었을 것 같고, 장애인 가점이 없어진 것은 따로 다루어져야 될 듯 합니다.
이럴거면 저번 글은 뭐하러 올리셨나요? 불필요하게 친절하신 몇몇 분들이 올려주신 많은 자료들은 역시 본인 입맛에 안맞아서 인정 안해주셨나보군요. 아니 원래부터 그런 의도도 아니셨겠지만 ㅎ
장애인 가점의 폐지는 비판해야 하지만 여성 가점의 존재를 비판하는 도구로 쓸 이유는 없죠.
가점의 존재나 크기가 상대적인 약자성 평가의 잣대는 아니죠. 현역군인이 장애인과 같은 가점을 받았다고 해서 이 기관이 둘을 동일한 약자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 가점을 악용하는 문제는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면접에서 잘 거르든지 구성원의 성비 등을 심사하든지 개선할 방법이 많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제도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이죠. 부정수급 문제가 있으니 기초수급 제도를 폐지하자고 하진 않으니까요.
여성 가점이 존재하고 큰 건 그냥 그것이 정부 또는 기관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나 정책 방향에 반대하시려면, 이 바닥에서 여성 기업이 투자를 못받는다거나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완화할 더 좋은 방식을 제안하시든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 바닥에서 여성 기업이 어떤 고초을 겪는지 아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업계에 절대적인 여성의 수를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여성 가점 3점이나 줬던 2018년에도 합격자 여성 비율은 23.1%였고, 0.5점으로 줄인 그 다음 해부터 올해까지 21.3, 21.4, 28.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지원자를 무조건 합격시켜서 여성 비율을 맞춘다고 했지만, 지원자 여성 비율과 합격자 여성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쭉 유지하고 있고요. 여성 지원자가 남성 지원자보다 부족할 것이란 편견을 가지신 게 아니라면, 아직은 여성 비율을 올려야 할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물론 지원자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이고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39800502
지방대 인문대 출신 남자창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인문대 출신 여성창업자보다는 유리한 고지에 있죠. 한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다른 그룹의 "모든" 구성원보다 불리한 상황에 있어야만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당연히 "다른 조건이 다 같을 때"라는 전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장애인 가점엔 찬성하시잖아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명문대 출신의 경도의 장애인과 가난한 고졸 비장애인 중 누가 더 유리한 상황에 있을까요? 전자가 후자에 비해 정책적 배려를 받는 상황은 괜찮으신가요?
사기업들이 여성 채용을 회피하니 그나마 정부에서 창업이라도 지원하고자하는 제도 같네요. 이분은 그런 기업들 문제점은 눈에 들이지도 않겠죠.
왜 비교를 합니까. 장애인 가점이 없어져서 이상하면 그것을 따지고 항의하셔야죠.
사실 기반인 척 의견 구하는 척하며 자기세계에서 영원히 맴맴 돌고 있습니다.
네, 되돌아보는 게 제 취미입니다. 웃지만 마시고 댁도 왜 이런 글을 자꾸 올리시는지 꼭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남자 연구원/교수/시민 단체/노동 단체 . 이건 남자들이 뒤에서 뻘짓을 하고 있다는 걸 고발하는 글인데요. 그런데 왜 제목이 여자와 장애를 가진 사람인가요
남자 vs 여자 프레임을 씌운건 님의 글인데요?
부처가 아닌 이상 사람은 맞으면 아파하고 그만큼 되갚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먼저 괜한 시비를 걸면서 툭툭치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먼저 선빵 날리고 안맞을 줄 알았는데 맞아서 아프다고 엄마 얘가 때렸어 하는것 밖에 안되는 논리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더이상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갈길 갑시다.
대체 무슨 논리를 말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쪽' 사람들의 내재된 성향이 전부 다 관찰되긴 하네요. 방어기제에서 비롯된 수동적 공격성 따위의 것들이요. 멀리는 안나가겠습니다.
남녀문제로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에 대답하면 남녀문제로 본다고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이 글 어디에 남성 이야기가 나옵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재밌는 것은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화내는 쪽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참으며 댓글 씁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신경 안써주셔도.
요즘 트렌드를 다 갖춘 종합선물세트 같은 글이군요. 근데 내용물이 카놀라유랑 런천미트...
방어기제니 뭐니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전형이 엿보이는 패턴입니다.
뭔가를 장황하게 쓴 뒤 반박당하고, 그것에 대한 반박이라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지만 정작 제시된 자료에 대한 피드백은 거의없군요.
그러한 행태가 본문-리플에서 반복되서 사람들이 짜증을 내면 '감정적이다' '공격적이다'같은 얘기들만 남기고.
여긴 음식을 차리고 떠먹여준뒤 턱까지 움직여줘서 씹는걸 도와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사람들에겐 그럴 의무가 없어요.
최소한의 주지사실 정도는 전제로 깔고있던가, 아니면 그 주지사실조차도 부정하고 싶다면 그에 걸맞는 글을 쓰셔야겠죠.
신경을 긁으시려는 시도는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 이런 패턴을 보여왔던 커뮤니티 유저가 한 둘도 아니고,
대부분 진지한 논의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그냥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라는 생각에 리플을 다는거죠.
사람이 아주 많은 커뮤니티에선 이런 패턴으로 활동해도 사람이 많은 만큼 거들어주는 무리들이 있겠지만 여기선 그런 동지들을 찾기 어려울겁니다.
안쓰러운건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신 뒤 남에게 얘기하시고요. 선문답 놀이는 맞장구쳐주는 사람들하고 하세요.
명확한 정의나 주장도 없이 모호한 얘기들만 반복하면서 남에겐 구체성을 요구하는걸 반겨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꼭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좋은 회사로 이직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길.
이런 게 바로 님이 글을 마무리하는 패턴입니다. 바닥이에요.
사기업에서 여성채용을 회피한다고 굳게 믿는 분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거 글을 줘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본인 말만 하시는 거 다른 글에서 봤습니다. 제 시간 길게 쓰고 싶지 않네요. 이만 총총.
로이배티님의 글을 돌려드립니다.
'본인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면 그 때부턴 본인에게도 그걸 입증해야할 의무가 생기니까, 그리고 입증해서 남 설득할 자신은 없으니까 그냥 내 입장을 숨겨버리자!! 그러니 질문은 내가(=나만) 한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저 아래 붙이신 내용도 뜬금없었는데, 이 글도 같은 내용을 붙이시는걸 보니...
사실 같은 내용의 첫리플도 처음 봤을땐 설마 그런 의도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글에서까지 이러시는걸 보니 짐작이 맞았네요.
님이 느낄 기분이 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의도하신 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지~이~난번 얘기도 했지만. 특별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 커뮤니티에서 꽤 흔했던 패턴입니다.
저 역시 많이 본 패턴입니다. 지루하네요.
의도하신 바가 이뤄지지 않아 지루하시겠지만 아무튼 님도 좋은 직장 잘 잡거나 이직 잘하시고요.
왜죠?
여성가점이 얼마 정도가 되어야지 적절한가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과 장애인 가점 폐지가 무슨 상관인가요? 둘 간에 아무런 인과적 연관이 없는 일을 왜 엮으시는 지 모르겠네요. 장애인 가점이 폐지된 것이 여성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 이뤄진 일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