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전을 막지 못했다는 불안감과 앞으로의 걱정.

리플로 쓴걸 그냥 글로 다시 올립니다.

음. 뭐 욕을 많이 먹는 리플(글)은 안쓰는게 제 주의인데. 
그냥 써 봅니다. 

저는 전쟁이 싫고 무섭고 북한이 공격하는데 많이 놀란 사람인데요. 
이번 연평도 사건에서 현 정부가 대응을 잘 못 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전방지"에 대한 개념이 너무 근시안적이라 이번 긴장상태를 더 키웠다고 보는데요. 

이번 국방장관이 청문회때 잠시 확전의 개념을 말했는데, 
확전은 "교전과 긴장상황이 확대되는 상태" 입니다. 

즉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확전을 방지하라"는 의향은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 한반도는 "전쟁이 막아진 상태" 가 아니라 "북한이 언제 다시 도발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대충 들려오는 추가 도발로는 백령도에 대한 기습 상륙, 인천항 선박이나 인천공항 항공기에 대한 테러(영종도랑 연평도는 불과 20여km)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1,2발의 포격 의 시나리오를 접했네요.

미 핵항공모함이 작전하거나 사격훈련 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승리를 거두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걸 소극적으로 버티고(군사공격을 절대 하지 않고 훈련으로 체면치례만 할려는) 있는 남한.

남한이 굴복할때까지 군사 공격을 한다고 협박해서 "선례"(도발->협상->이득) 을 만들려는 북한이 현재 구도입니다. 

대화와 협상이 전쟁과 교전보다 훨씬 싸게 먹히고 이상적이긴 한데,
'북한의 군사적 우위' 를 점한 상태에서의 협상이 선례를 만들면 대책 없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조건이 유리하게 돌아가는걸 인정하면 
다음에는 뭘 더 달라고 할 지 모르죠. 
돈이나 쌀 말고 사람이나 영토를 주장할지.

더군다나 현재 북한의 자정을 촉구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외교적 압력도 거의 영향력이 없다고 증명된 상태기 때문에
(그럼에도 중국은 북한을 지원할 수 밖에 없고) 딱히 외교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전쟁"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꺾을 대책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여기에 전제조건은 북한이 하지 말라고 하던 말던 미국이나 중국이 말리던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그때 항공기 폭격으로 북한의 도발 의도를 꺾지 못한 것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항공기 폭격을 지시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어떤 이유인지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사행동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면" 북한이 얌전해질거라는건 환상입니다.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다시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 도발"하겠죠. 

김대중 전 대통령님 시절, 대통령님께서는 서해교전 발발하고 북한에 대해서 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침범과 도발을 금지하고

재도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사과를 받았고. 남북정상회담때에는 책임자를 처벌했다는 김정일의 언급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남북정상회담과 교류를 추진하면서도 국방개혁을 추진한 이유가 단순히 

군의 불만을 잠재우거나 보수 집단의 인기를 얻을려는게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