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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채택(한화진, 추경호 논란 정리,,,)

2022.05.04 11:20

왜냐하면 조회 수:388

한화진·추경호 청문보고서 채택…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7682


저는 당연히,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여론 의식하지 말고요,,,후폭풍,,,그런 것 따지지 말고요.
하지만, 의원님들은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야 하지요,,
정,,,국민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따라야지요~~, 이런 자세,,,
국민의 여론이 맞냐?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옳은 일이냐 아니냐는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여론을 주시하면서 하겠죠.....

예전, 국민의 힘은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방해하고 억지부리고,,,
(그래도 정권교체는 했네?,,,)


한화진(환경부 장관 후보자)

1. 김영란법 위반 논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 재직 당시 신고 없이 대학에 출강 하면서 연 수백만 원의 소득
공직자는 사례금 있는 외부 강의를 나갈 때 서면 신고 의무 있음

2. 모친 집에 전세 거주 논란
 2억3600만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있는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전세 계약 형식을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   
1996년에 전입했기 때문에 이미 그 집에 살고 있던 중이었다.

3. 위장 전입 의혹
위장전입은 이제 모든 후보들이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4. 삼성전자 주주총회 1회 참석하고 급여 천6백만 원 받아
사외이사 경력과 관련해 자칫 이해충돌 우려가 있고, 
특별한 활동 없이 고액 급여를 받은 것은 공직자윤리에 어긋나는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 연구활동 소홀·잦은 외부 활동 논란
10년간 연구실적 거의 없지만, 외부 활동에 따른 소득이 연 1000만원 
외부 활동으로 지난 12년간 한 해 평균 1000만원 가까운 수준. 총 430회.
KEI에 신고하지 않은 숭실대 출강(연 300만~400만원)도 있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이 기관 밖에서 많은 소득을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추경호(경제부총리 & 기획제정부)

1. 론스타 게이트 연루 의혹
론스타에 '예외 승인', 주도적으로 관여.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외환은행 부실 문제는 론스타의 자본참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도 그러한 결정에 동참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2. 딸 공공기관 ‘아빠찬스’ 내로남불 논란
딸이 파견직 입사 당시 지원서에 아버지 이름과 나이를 기재
무기계약직 전환시에도 ‘아빠 찬스’ 의혹.  필기 평가 점수가 만점의 절반도 안 되는 점수.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강한 반대했다

3. 정치자금으로 월세·관리비 납부 논란
6년 동안 납부된 액수가 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의 지원, 보조를 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에 위반

4.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3에서 파생된 논란.
“배우자는 주소지만 대구일 뿐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한다”고 해명.
추경호 부부는 2016년 1월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에 전입 신고해 지금까지 주소지로 등록.(주민등록법 위반)
자녀들 재산 내역 공개하지 않음, 독립생계 이유, 그러나 해명대로라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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