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급식이란 레토릭..

귀중한 우리 세금으로 부잣집 노인네들도 차 태워주고 있는데.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더 내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결론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그게 잘 안되나봐요들..

그리고 "밥그릇은 딱 이크기 밖에 없으니까 어쩔수없는거야"라는 논리가 꽤 먹혀들어가는 것이 놀랍습니다.

없던 복지 개념이 생겨나면 밥그릇크기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고

"일단 밥그릇크기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쩔수없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큰 변화를 싫어하는 집행자/공무원의 입장인데

그들을 대변하는 논리를 듣고 이치에 맞다고 쉽게 호도되는 거보면 참 이상해요.

부작용무서워 약 안쓰고 죽겠다...와 비슷하게 들리네요.ㅡ,.ㅡ;;

최근에 김광수 연구소의 선대인 부소장을 중심으로 나온 복지포퓰리즘 vs 건설 포퓰리즘의 프레이밍이 그런 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나라당의 부자 급식 프레이밍은 꽤 성공한 프레이밍 중 하나지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정두언을 중심으로 한 그룹에서 그런 프레이밍을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했던 것 같구요. 근데 사실 여기에 맞서는데 가장 효과적인건 새로운 프레이밍이지요. 건설/토건 포퓰리즘이라는 말이야 말로 오세훈 식 복지의 문제점을 가장 잘 보여주면서 기존에 한나라당에서 짠 설정에 말려들지 않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 레토릭을 그대로 받아서 다른 분야도 다 적용하라고 하면 꼬리 내릴걸요?부자들은 세금 혜택을 받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