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의 자금이 세금 맞습니까?

아닙니다. 무역보험공사의 기금 자체가 정부출연에 의해 조성된 겁니다. 수출 증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대출금의 1%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5~6% 의 매우 저리로 빌려주고 보증의 성격을 띄므로 보험손실금액도 발생합니다.
이걸 잘 운영하면 초기 출자 기금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방만하게 운영하면 계속해서 정부에서 출연금을 지급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http://bit.ly/dVjEPG 문화수출보험, 콘텐츠 수출 다변화 '일등공신'
http://bit.ly/fUBPYC K-sure, 내년 문화수출보험 500억원으로 확대
- 문화수출보험은 흥행이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제작업체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1금융권에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콘텐츠 제작 업체들은 대개 제2, 3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 15% 이상의 금리 부담을 감수해왔다. 2008년부터 문화수출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제작 업체는 지원금의 1% 정도 보험료만 내고 1금융권에서 5∼6%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았다

http://bit.ly/dID6GF 혹평과 흥행…심형래 영화가 불러오는 논쟁
- 이에 대해 최민수 CJ엔터테인먼트 과장은 “처음에 수출보험공사의 문화수출보험 상품을 바탕으로 영화 제작비를 꾸리려다가 무산됐다”며 “현 영화 제작비 150억원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OSMU(원소스멀티유즈)사업 지원비로 받은 20억원 외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매년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고요, 실제로 수입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보험료가 되겠죠.
민간투자...라니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보험료랑 헛갈리셨나.

CJ의 말이 사실이라면, 2008년 첫 지원 작품으로 선정됐다는 홍보성 뉴스외에 취소됐다는 뉴스를 찾기 어려운 것을 보니 완전히 홍보로만 사용한 것이군요. 즉, 투자자를 모집할 때 저 사항이 큰 작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걸요.

무역보험공사는 이익이 발생해도 공사에 귀속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지식경제부 예산으로 운용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지요.

심형래가 처묵처묵해서 그렇지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아주는 괜찮은 제도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대기업들이 어음을 쌔리 끊어대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