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중 1人 면직처분취소 소송 패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670675

참으로 요란했던 방송 내용에 비해 정작 사건화 차원에서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스폰서 검사 사건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피디 수첩 방송 이후, 검찰은 자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실명으로 보도된 박기준, 한승철 두 검사장은 면직되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여론을 받들어 특검법이 통과되었고, 특검은 대부분의 혐의를 무혐의 처리하고 한승철 검사장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 금요일에 한승철 검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면직된 두 명은 모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 중에 부산지검장이었던 박기준의 1심 판결이 방금 전 2시에 있었습니다. 결과는 기사 내용과 같이 원고 패소입니다. 한승철 사례와 비교하자면, 형사 처벌 하기엔 부족하지만 면직 처리에는 무리가 없다는 건가 보네요. 변호사 등록 했던가요? 받아주네 마네 잠시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뭐 시간 좀 지나면 결국 변호사 등록 하겠죠. 한승철의 1심 판결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