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운 레이건 대통령?

포털에서 '국민 감동 정치리더십, 레이건이 그립다'이란 타이틀을 보고 약간 의아해 하면서 클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그리워할 것 까지야란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본문이 펼쳐진 순간 그 그리움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이었습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가 로널드 레이건을 그리워 한다면 본문을 굳이 읽지 않더라도 그가 신자유주의의 포문을 연

장본인이기 때문이란걸 추측할 수 있었지요.

로널드 레이건은 재임시절 정부의 기능을 과감히 축소해서 민간으로 이양을 했고 방만(?)한 복지를 정리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악의 축인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진영의 영웅이었기 때문이죠.

자유기업원이 가장 부러워 하는 부분은 복지재정의 과감한 축소, 법인세와 소득세율의 감축,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레이건의 공적 중에 파업을 벌인 1만 명 이상의 항공 관제사들을 해고한 업적을 적시한 것은 굉장히 특기할

만한 사실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가장 중요시 하는 자유기업원이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만은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이라 볼 수 있지만 이들 신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가 만인의 자유가 아니라

자본을 손아귀에 쥔 자들의 자유라는 것을 간파한다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들은 무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정부는 거대 자본을 소유한 자가 마음 놓고 다수의 국민을 부릴 수 있는 만큼만

정부의 기능이 있기를 바라는 자들이죠.

이들은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을 착취하여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고용주는 고용인을 (시장 원리에 따라)

주고 싶은 만큼만 주고 필요할 때만 쓰는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이에크가 '굶어죽을 자유'를 피력했다고 했던가요? 즉 돈이 없어 굶어 죽는 것 역시 개인의 선택이란 얘기죠.

점심 먹고 들어와서 이들의 글을 읽고 나니 며칠 전 작고한 최고은 작가의 자꾸 오버랩되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좌파가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만큼 이들 신자유주의자들에게도 자본의 자유는 확고한 신앙인 듯 하여서요.

원래 맹신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눈 앞에 펼쳐진 현실은 안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37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