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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은 도대체 어디 있는거죠?

2011.02.10 13:31

도야지 조회 수:2541

휘발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체)는 국제 유가가 오를 기미만 보인다 싶으면 잽싸게 오르고

내릴때는 찔끔찔끔 내려가지요..

물론 원가가 비싸고 세금 엄청 붙는것은 알지만..

정유회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보면...

조금전 뉴스에서 대출 이자가 엄청 오를 거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며..

대출 이자는 잽싸게 많이 올리고 소비자 수신 금리는 찔끔찔끔 올리고..

저런 과점 시장들을 보면 도대체 보이지 않는 손이란 놈은 어디서 자빠져 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걸핏하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라고 주절거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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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보

2011.02.10 13:33

그런 사람에게 니가 알던 시장이 서울시장은 아니겠지..라고 말하고 한숨만 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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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

2011.02.10 13:36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전제는 완전 자유 경쟁 시장일때의 이야기죠.그런데 휘발유 값이나 은행 이자는 완전 자유 경쟁 시장이 아니라 과점 시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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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별

2011.02.10 13:36

과점 시장도 제대로 된 시장은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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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지

2011.02.10 13:38

그러니까 시장주의자들은 과점시장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물론 수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부의 개입 말고는 어떤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치면서 모든 규제는 악이라고 악 쓰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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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centhanna

2011.02.10 13:40

모든 회사의 목표는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의 무력화입니다. 한결같죠.
정부는 항상 싸움을 붙여야 합니다. 만약 고러치 모타면 자네는 그뇨를 일케되겠......;;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체제전복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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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r

2011.02.10 13:42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 수출기업을 위해 원화약세에 힘쓰고 계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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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별

2011.02.10 13:44

몰라서 묻는데, 과점시장 자체가 정부의 규제로 생기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 지금 바로 가격파괴를 표방하는 정유사를 설립할수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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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식

2011.02.10 13:48

당연히 과점에 대한 소위 "신자유주의"식 해법은 세계화와 경쟁의 강화 입니다. 전세계 아무 은행이든 자유롭게 우리가 돈을 빌리고 쓸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 은행 몇이 굼뜨게 예금이자를 안올리고 버티면 가정에서는 잽싸게 미국은행으로 돈을 집어 넣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이 부당하게 굼뜨게 버티는 일이 덜 일어날거라고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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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

2011.02.10 13:54

불별/
정유사는 '정부규제'보다 '진입매몰비용'이 과다한 케이스죠
완전경쟁시장이나 완전경합시장은 이 비용이 0이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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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지

2011.02.10 14:10

하긴 정유시장도 완전 개방하면 미국 정유사들이 몰려와서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해 줄 수 있으려나요?
T.T
전에 얼핏 정유시장 개방한다고 타이거 오일 같은 것 생겼던 것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드나..?
그럼 아직도 기름값은 덜 오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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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진

2011.02.10 14:20

말씀하신 과점을 그나마 완화시키려 노력한다는 것이 담합을 입증하고 시정조치하는 정도에 불과하죠. 또한 저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믿음과 함께 부르짖는 자유경쟁, 세계화, 경쟁력 강화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의문이 듭니다. 취약분야의 경우는 보호를 주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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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지

2011.02.10 14:21

하지만 만약 정말 자유주의자들의 꿈대로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 진다면
결국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과점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대기업들이 시장을 장악 해 나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세계 단위로 확대한다 해도 초거대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의 세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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黑男

2011.02.10 14:27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전제조건이 '정의가 실현된 경쟁'이라는 글을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신자유주의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만 강조되고 있고, 정의따윈 개나줘 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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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trap

2011.02.10 14:40

보이지 않는 손은, 주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과학인 척 하고, 암만 수학적으로 정교해 봤자 결국에는 믿음체계입니다.

재화 및 경제주체의 동질성, 완전정보 일단 이 두가지만 해도 이미 현실을 벗어난 안들호 세계속의 이야기.

중력도 없고 마찰도 없는 완전평면의 당구대 위에서 완벽한 (수학적으로 말이죠) 당구공들의 움직임을 논하는게 현재 주류 경제학의 수준입니다.
여기서 현실에 대한 배려라는게 고작 "위의 모형 + 약간의 교란" 이죠.

한마디로 '그럴듯하게 아주 잘 짜여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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