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매값 폭행’ 최철원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 사회정의 실현!

2011.04.06 23:23

고인돌 조회 수:1914

매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6월 2011.02.08 (화) 오후 2:1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20801070927216002

매값 폭행’ 최철원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2011.04.06 (수) 오후 9:27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4/h2011040621195821950.htm

결국은 돈으로 해결했단 얘기입니다. 돈이 많으면 이런 짓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불별

2011.04.06 23:39

지금까지 대략 4개월 정도 구치소에 있었나요? 사실 저 정도 판결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국민정서가 문제겠지요 아무래도.

댓글
고인돌

2011.04.06 23:58

보통의 폭행이 아니지요. 죄질이 아주 나뻐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실정법만으로 따져 보면 할 말이 없지요.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선례가 생겼으니, 장차 그런 인간말종들이 서슴없이 힘없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있어졌잖아요.

댓글
불별

2011.04.07 00:07

음, 법 전공자도 아니고 저쪽 일을 잘 모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순 폭행사건은(강도나 추행등이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게다가 초범이라면- 재판과정에서 몇개월 살고 나오는게 집유받아서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봐준건 아닐 거에요.

댓글
레니

2011.04.07 00:45

저걸 단순히 단순폭행으로 불수있나요? 사건의 사안을 보면 거의 조직폭력배에 가까울정도로 질이 나쁜데요. 거기다가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폭력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요.. 참 더러운 시대란 생각이 듭니다.

댓글
영화처럼

2011.04.07 11:16

사회적지탄을 받은걸 고려한다는데,
받긴 뭘 받았습니까. 눈도 껌뻑 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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