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8 09:57
아래 유시민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글을 봤습니다. 거기에 달린 댓글을 보니 유시민씨가 권력을 획득할 경우 검찰개혁을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분이 계시더군요.
유시민씨가 특별히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다른 범진보진영의 정치인과 다른 입장을 가진게 있나요? 사실 검찰개혁은 복지, 증세나 SOC투자와 달리 범진보진영에서 비교적 합의가 되어있는 이슈가 아닌가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가진 권력을 제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검찰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공직수사처 신설, 대검중수부 해체, 경찰에 수사권 배분 등이 대략 언론에서 자주 보던 이슈들이죠. 그리고 민주당도, 참여당도, 민노당도, 진보신당도 당연히 여기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검찰출신 정치인이 비교적 많이 포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크게 반발하겠죠.
유시민씨가 특별히 검찰개혁을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궁금해서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유시민 검찰개혁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유시민이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차례 강한 의지를 밝혔더군요. 하지만, 구태의연한 정치인이라고 인식되는 손학규씨나 정세균씨도 검찰개혁을 여러번 강력하게 언급한 적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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