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게시판 - mc몽 병역법 위반 무죄!

혼자생각

2011.04.11 15:02

이미 네티즌(중 일부)에게 엠씨몽은 병역기피자.로 각인되었고, 앞으로 타블로 건 같은 흐름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엠씨몽이라는 '연예인' 하나 사라지고 다 잊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그동안?)

neo

2011.04.11 15:03

병역법 관련은 무죄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죠

黑男

2011.04.11 15:06

아하하하... 엄한 사람은 아니죠. 연예인 하겠다는 사람이 군입대 하지 않기 위해 국가고시 2회를 허위로 치른 사실이 있으니까요.

아마 이빨이 이미 많이 썩어있었던건 사실이라 어차피 어느정도 썩은것도 다 발치했으면 그당시 병역법으로 면제대상인건
맞았다는식의 발치몽 변호사쪽 의견에 더 손을 들어준거 같네요.

그외 뻔히 고의로 보이는 여러가지 연기수법은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되서 위에 댓글대로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받은것일테구요.

어찌됐건 엠씨몽덕분에 진짜 이빨문제로 발치해야하는 20대초반 청년들까지 앞으로는 대부분 현역가게 생겼네요..
mc몽 아니였더라면 병역법 바뀌었더라도 최소한 공익이였을텐데..

mc몽사건이후로.. 공익도 힘들고 웬만하면 현역가게 바뀐듯..

웃면

2011.04.11 15:08

ㅎㅎ 사진 절묘한데요..

whitesun

2011.04.11 15:10

고의발치 무죄로 나왔고 판결대로 인정한다 해도 여러가지 변명할 수 없는 이유로 7번이나 병역을
연기한 것 만으로도 진상,밉상으로 낙인찍힌지라...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죄질만으로도 괘씸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cksnews

2011.04.11 15:11

엄한 사람은 아니죠. 2

D-80

2011.04.11 15:13

엄한 사람은 아니죠. 3

코리아시스템

2011.04.11 15:17

엄한 사람은 절대 아니죠

로닌

2011.04.11 15:19

그냥 법을 교묘히 잘 피해갔다는게 맞는듯?

travestissement2

2011.04.11 15:19

아 맞다 이 지적은 저도 깜빡한..엄한 사람이라뇨..
(엄연히 고의적인 병역연기로 공무집행 방해는 유죄판결받았는걸요..)

그러므로 엄한 사람은 절대 아니죠 5

mii

2011.04.11 15:20

검찰의 강압조사도 있었고
사실 발치로 인한 기피의혹때문에 그렇게 화제였는데
정작 그게 무죄가 나왔으니
전 좀 불쌍하네요.

슈크림

2011.04.11 15:20

엄한 사람 잡은건 아닌듯 해요.
병역기피를 가지고 저정도 형을 판결한걸 보면 병역법쪽은 증거불충분으로 유죄를 때릴 수 없으니
대신에 남은 여죄를 가지고 최대한 적용시킨거죠

dl

2011.04.11 15:20

근데 저게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일관계로 만난분들이랑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입영연기가 필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병무청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여러 방법들을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국가고시에 응모만 하는 방법, 공군 등에 지원만 하는 방법 등... 관련된 시험을 직접 조사해 가서 문의하니까 연기 가능한 시험인지 조회도 해주고, 연기제도에 대해 자세히 상담도 해줬다고 하더군요. 그 분은 결국 꽤 늦은 나이에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mad hatter

2011.04.11 15:22

dl/ 정상적으로는 병무청에서 알려줬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전문 브로커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MC몽의 경우는 정황증거는 있었지만 확증이 없는 상태였죠. 뭐.. 해당 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검찰이 항소 안하면 끝난 것이겠지만요.

로닌

2011.04.11 15:25

또하나의 결론. 김앤장은 역시최고 돈많으면 무조건 김앤장

magnolia

2011.04.11 15:26

병무청에서 미루는 방법 알려줍니다.

헬마스터

2011.04.11 15:26

결혼을 했고 임신한 아내가 있어서 가정을 위해 2년정도 국가고시를 핑계로 돈을 벌다가 입대한 분이 아는 분 중에 있어요.
이 분도 공무집행방해죄 저지른 걸까요?

sai

2011.04.11 15:26

치과의사의 양심고백이 없다면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는 나올 수 없죠. 원래 예상했었고 입영연기부분은 이미 연기할려는 사람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사안중 하나일텐데 이제 이건 힘들게 되었네요. 근데 이가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네요. 엠씨몽이야 돈이 있으니 심으면 된다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다면 진짜 불쌍한 일이네요.

mii

2011.04.11 15:28

엠씨몽측에서 자격증학원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준 것땜에 유죄판결받은걸로 알아요
김앤장은 이번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travestissement2

2011.04.11 15:28

dl,헬마스터//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 기사 내용중 일부입니다 참고하시길.. 허위로 발급받은 경우로 드러났을시엔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림니르

2011.04.11 15:30

뭐 이래봤자 연예계복귀는 좀 힘들듯--; 이미 MC몽 보다 발치몽이라고 더 불리는 상태인데다, 완전히 엄한 사람잡은것도 아니고....

영화처럼

2011.04.11 15:33

엄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엠씨몽의 주장이 거짓이 아닌것으로 인정되었고, 그동안 '군대 안가려고 생니 뽑았다'고 욕을 먹었던 엠씨몽은 억울한 누명이였다는 것이 판명된거죠.
여태까지 사람들이 엠씨몽이 고의적으로 병역연기했다고 욕했었나요? 고의발치로 욕할수 없게 되니 병역연기라도 끈을 놓지 않고 이제껏 자기가 욕했던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연예인으로서 매장당한 것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해결책도 없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죠.

mad hatter

2011.04.11 15:35

글쎄요.. 병역 연기에 대해서도 무죄였다면 정말 엄하다고 생각하겠으나, 병역 연기에서도 저런 식이었다면 정말 병역 기피를 위한 발치가 아니었을까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travestissement2

2011.04.11 15:35

그림니르/

뭐 그동안 모은돈으로 장사같은거 해야겠죠. 가끔 장사안되면 밤무대 같은거라도 뛰겠지만.. 그런데 그런곳 가면 손님들 욕설 장난 아닐듯
예전에 김한석 이상아랑 이혼후에 밤무대 mc로 돈벌때도 이상아 버리고 이혼한놈이라고 무슨 오물같은거 무대로 날라오고 그랬다는데..
mc몽은 더할듯..

사과식초

2011.04.11 15:47

재벌이나 있는 집안 자제라면 다른것도 모두 무죄였겠죠. 일반인이었다면 검사한테 표적수사나 마찬가지라서 갖은 협박과 시달림 끝에 유죄 인정 및 영창. 사실 저런식으로 연기하는 사람들 많죠.

가오가오

2011.04.11 15:51

로닌// 김앤장에서 변호한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714

2011.04.11 15:52

영화처럼님 말씀에 동감해요. 사람들이 이전까지 발치로 비난했던 것 아닌가요? 적어도 발치에 관해서만은 엠씨몽은 억울한 거 맞아요.
사회봉사 처벌을 받아 죄가 있다고 결론 나왔지만 그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니죠.
물론 둘을(병역면제와 병역연기) 별개의 것으로 다루느냐 다루지 않느냐는 사람 마다 다르겠지만 따지고 들면 그럴 것 같아요.

nixon

2011.04.11 15:59

영화처럼/ 글쎄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몇몇은 발치 포함 고의적 군대기피를 다 묶어서 비난했습니다.

travestissement2

2011.04.11 16:02

714,영화처럼/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일단 지식인에 물어본 글만 봐도.. 결국 안뽑아도될 수준의 이빨들까지 면제를 위해 고의로 발치했다는 거에
있어선 sai님 댓글대로 의사들의 양심고백이 요구됐을텐데.. 그 부분에서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거죠.

여태 정황상으로는 누가봐도 이빨 아파서 현역->공익정도로 바뀐김에 몇개만 더 뽑으면 면제라니 병역도 면제받도록 안뽑아도될 이도
뽑은거로 보입니다만.. 뭐 정황은 정황이고 증거는 증거이긴 하지만요. 하여튼 병역법위반관련해서는 무죄판결났다고 해서..
억울하겠다라는 말엔-_-; 전혀 수긍이 안가네요.

714

2011.04.11 16:09

travestissement2 /제가 궁금한 게 그건데요. 그 지식in의 내용이 맞았다면 증거자료로 제출돼서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웹상의 글은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지금 찾아보니 엠씨몽 지식in글은 아직 남아있네요. 네이버에서 삭제되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영향을 끼치는 게 맞는데 재판에선 전혀 다루지 않았죠.검사가 바보가 아니라면 자료로 제출했을 테고, 아니면 현재에 저런것들은 자료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건데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재판에서는 엠씨몽 손을 들어준 게 맞고, 그 결과를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잠익3

2011.04.11 16:11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3&docId=118289376

링크로 바꿉니다

travestissement2

2011.04.11 16:11

714/

음 이 사건에 관해서 따로 또 글 올렸습니다. 게시판 글 참조하시는게 나을거 같네요. 문제의 웹상의 그글은 법정에서
어떻게 다룬건지 조금더 파악을 해봐야 할거 같구요.

Redwall

2011.04.11 16:13

공공연하게 관심을 모으는 재판에서 중요한 판결기준은 법리와 합리성이 아니라 어느 쪽 뒷배경(유형무형의 권력을 막론하고)이 더 센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오늘 일은 아니겠지만...

잡배

2011.04.11 16:15

현역 치과의사인데요. 비싼 변호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없을지 몰라도 절대 애먼 사람 가지고 난리쳤다 할만한 일은 아닙니다.
뭐 무죄라는데 딱히 추가할 말이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의학적으로만 봐도 얼마나 웃긴 케이스인지는 알만한 사람은 알겠죠.

지루박

2011.04.11 16:22

전 좀 예상하고 있었던게 핵심증인의 진술이 수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번복되었던게 좀 작용헌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애초에 이 사건에 관해서 2년만 구형했다는 뉴스를 볼때 감이 왔었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보단 낮은 형을 매기는 것이 보통이고 2년은 집행유예 양형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검찰측에서 엠씨몽과 관련된 입증에 일견 실패했다고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증인의 진술을 최우선순위의 증거로 보는데 그 신뢰가 깨진 모양입니다. 지식인에 문의한 것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려면 다른 증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찰측대로 증거나 다른 진술이 잘 안풀렸나 보네요. 아이폰으로 쓰니 두서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ㅎㅎ

스밀라의雪에대한감각™

2011.04.11 16:23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 받았다고 MC몽이 엄한 사람이 되진 않죠.

영화처럼

2011.04.11 16:28

travestissement2 / 그러니까, '정황상' 고의발치라고 욕을 했는데, 고의발치는 무죄선고가 났고, 그래도 어쨋든 욕먹어도 싸다는 판단엔 변함이 없는데, 병역연기가 남아있으니 계속 욕할 근거가 남았다는거죠.
물론 병역연기까지 무죄가 났더라도 다른 이유를 찾아내 욕을 계속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무죄판결이 난 '군대면제 받으려고 생니뽑은게 아니라 치료목적이었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은 물론 무죄판결조차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억울하겠다는 말조차도 수긍받지 못하는군요.

nixon / 고의적군대기피가 비난을 받은 건 그것이 고의적인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죠. 제 생각엔 다른 분들이 들어주신 예처럼 사정상 당장 입대할 수 없어 몇년 연기했다가 군대가는 케이스라면 입대연기 자체만으로 그렇게 심한 비난을 받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travestissement2

2011.04.11 16:31

영화처럼/

당연히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mc몽이 엄한?사람이고 억울하게 생각할수있다라는 관점을 수긍할까요? 못된 미꾸라지 결국 군대도 감옥도 안가고 사회봉사 120시간만 하면 되네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_-;

그리고 병역법위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얘 따로 글을 새로 올렸으니 읽어보시고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루박/

음 동감합니다.. 그런데 핵심 증인의 진술이 번복됐다는거에 대해선 포털같은거 검색하면 쉽게 나오는 정보인가요??? 일단 기사로는
잘 못찾겠는데..

아 이 기사 말씀하시는건가 보군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6&gid=330818&cid=558336&iid=14915999&oid=108&aid=0002076595&ptype=011

"
지난 3월 28일 공판에서 "MC몽의 정상적인 치아를 발치를 해주고 8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치과의사 정 모씨는 입장을 철회, 문제가 된 35번 치아가 실제 기능을 상실해 발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MC몽의 병역 기피와 관련, 사례금 계좌, 편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언론에 제보, 이번 재판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기에 그의 주장 철회는 MC몽을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올려놨다."

라일락

2011.04.11 16:41

엠씨몽의 사회봉사로는 '적절한 돌봄이 부족한 남자청소년을 위한 치아관리 특강' 을 열 것을 추천합니다.

nixon

2011.04.11 17:03

영화처럼/ 엠시몽의 고의적 병역 기피로 추정되는 것에는 발치건도 있었지만 공무원 시험준비 같은 것도 있었죠. 그걸 포함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정상이 아니라요.

영화처럼

2011.04.11 17:31

nixon /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준비나 디자인학원 등록 같은 부분은 병역연기를 위한 방편인거죠. 연예인에게는 인기있을때 몇년 더 열심히 활동하고 몇년후에 입대하려는 것도 사정이 될 수 있겠죠. 어쨋든 만일 엠시몽이 공무원시험이나 학원등록 등의 방편으로 병역을 연기한 후 몇년더 활동한 뒤 병역을 수행했다면, 병역연기만으로 지탄을 받지는 않았을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병역연기가 고의적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병역기피로 지탄을 받는거죠.

nixon

2011.04.11 17:50

영화처럼/ 전 영화처럼님께서 가장 첫 덧글로 다신 "여태까지 사람들이 엠씨몽이 고의적으로 병역연기했다고 욕했었나요?"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 비난엔 발치 뿐 아니라 그 외의 고의적 병역연기도 포함된다고요. 별 다르게 덧글이 이어질 이유도 없는거 같은데요.

travestissement2

2011.04.11 17:51

잡배/

동감합니다. 김앤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싼 변호사 썼겠죠.-_-; 만약 국선변호사로 썼었어도 병역법 무죄에 공무집행쪽도
집유 판결이 나왔을까?에 대해선 정말 의문이 가기도 하네요. 딱 징역가는건 완벽히 피한 판결이잖아요..

일반인이였다면 둘중 한가지는 징역형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위계 공무집행방해로도 실형나온 일반인들 꽤 많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특히 이정부들어서는 집시법쪽으로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일반인들은 자그만거에도 실형 잘만 선고하는거 같던데..

영화처럼

2011.04.11 17:56

nixon / 예, nixon님과 주변분들이 고의적 병역연기도 포함하여 비판하셨다는 것은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제 의견으로 병역기피목적이 아닌 연기만으로는 그렇게 심한 지탄을 받지 않았을거라는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이어진 덧글은 동어반복이네요.

nixon

2011.04.11 18:03

영화처럼/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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