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종사자들의 시위를 보며

비슷하게 노점상도 있지요. 다 불법이지만 철거한다고 하면 아마 훨씬 더 과격하게 시위할거라 생각됩니다. 현실과의 적당한 타협이랄까...

그러게요
불법체류자 경우는 어떤가요?

동감입니다. 정말 성매매가 허용될 수 없는 불법이라면 엄격한 법집행이 있어야 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면
형법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을텐데 이도저도 아니니 이런 상황이 나오는 듯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친구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연수를 받는 녀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근히 검찰로 넘어오는 사건 중에
성매매 사범도 꽤 된다고 합니다...

법과 법 집행의 괴리가 어디 성매매 뿐이겠습니까. 위 덧글에 언급된 노점상, 불법체류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간극의 해법이 꼭 법의 엄정한 집행인 것 같지는 않네요.

노동의 시민권을 인정받지 않는 집단이 또 하나 는 것이죠. 비정규직 노동자나 성노동자나 그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시민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받거나 아예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민이 못되면 노예나 범죄자로밖에 더 되겠습니까?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얘기일수도 있지만, 전 노점상과 불체자, 성매매종사자는 사회적으로 다르게 대우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보통 노점상은 장사꾼이고, 불체자는 노동자로 여겨지죠. 하지만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대우받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전 그것에 회의적입니다. 일단 다루는 것의 속성이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불체자 노동 문제에는 결국 불법체류자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가 한국의 어떤 직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 일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문장이군요. 예를들어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누가 하건 문제가 되지 않죠. 다만 노동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노점상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와 환경에서 물건을 판다는게 불법과 연결되죠.

반면 성매매는 다릅니다. 성매매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국적이 문제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성매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행위의 주체나 환경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행위 자체의 속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야외에서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저는 이게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그런 식의 법을 만든 사람들은 야외에서 허가받지 않은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성매매에 있어서도 법을 만든 사람들은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제를 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 자체도 그렇고요.

만약 그 여성들이 진정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 포주들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배운거 없고 할 줄 아는 일이 없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거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성매매를 계속 해야겠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저는 그것이 불법적이라는 이유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부각시키고 공론화 해서 어떻게 그 여성들이 성매매말고 다른 방식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논의해야죠. 제 입장에서 법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며 유일한 규범적 질서도 아닙니다.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의무를 한정해 놓은 것이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도 상당수 일어나죠. 살인 강도들과 달리 피해자가 분명하지 않고 일종의 합의에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효율적일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런 규제들이 정당한지... (저는 마약이나 매춘, 도박등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지 의심하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 성매매는 다릅니다. 성매매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국적이 문제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성매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행위의 주체나 환경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행위 자체의 속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2

동감입니다. 사람의 성을 사고 파는 일이 어디 노점상과 불법 체류자에 비교나 되는 일입니까? 성매매 자체가 중대한 인권침해의 범죄인거죠. 감히 지금 어디다 비교할 걸 비교하는 겁니까?

행위 자체의 속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3

참 뻔뻔하고, 명품 가방 시위에서는 천박하다는 생각이 더욱 들었습니다.

빅캣// '성매매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할 때, 침해가 되는 인권은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권이겠죠? 그들 스스로가 성매매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그들의 인권침해라서 안된다니, 성매매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논리가 안맞는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