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3년 - 법 아래에서는 감정까지 콘트롤 당한다. (개고기 얘기 있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일이 그렇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러냐며 되려 어그로끌고
울고 불고 짜고 진상스러운 경우를 여렀 케이스 봤는지라 그냥웃음만
나오죠.

법대로 하면 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현행법 상으로도 모란시장의 잔혹한 개 도살이나 황구 사건 같은 제지할 수 있거든요. 현재 동물보호법은 아무리 먹을 목적이라도 잔혹하게 개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현재 가축분뇨처리법도 지금처럼 하수구에 개의 분뇨며 피 줄줄 흘려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법대로 하라는 쪽에서는 별다른 주장은 또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안 먹으니까, 라고 하죠. 그럼 '잔혹함은 반대하니 법제화 하자'고 주장하는 쪽은, 그것에만이라도 목소리를 내어 줄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법의 필요성입니다. 감정적으로 불합리하더라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객관적 기준을 명문화하는 거죠.
아마도 저런 중형이 내려진건(판결인지 선고인지 모르겠지만) 계획된 살인이고 보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죽일만 하니 죽였지'라고 이해해주면 '사적 복수'를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막상 너 일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라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답하기는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개고기 논란에서 '불법화'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은 이런 시스템의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개인의 취향'으로 '남의 자유(그게 개인적으로 혐오스럽더라도)'를 억압하는 것을 합법화 시키는 거니까요. (또는 저 사건처럼 사적복수를 일정부분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물론 사회적/법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만 있다면 얼마던지 그럴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을 잡아먹는 것을 법으로 금하는 것처럼 말이죠.
살인 건에 대해선 자세한 사정을 몰라 뭐라 말하기 힘들지만 법아래 감정이 컨트롤 당한다기 보다 '법은 냉정하다'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법이 감정을 가지는 순간 사회는 혼돈에 빠질 겁니다. 다만 '법을 다루는 사람'의 감정이 반영된 판결이 아쉽다고 할 수는 있겠지요.

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지요.

잠익2 / 아! 정상참작! 그 단어가 왜 안떠올랐을까요. 그게 바로 '법을 다루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궤변이군요.
위의 사안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건 문명화된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안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감정적이어서가 아니라 폭력을 일삼던 남편이라는 앞뒤 정황을 논리적으로 따졌음에도 그것이 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식육목 개과의 포유류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조선족 여성이 징역13년 형을 받은 사건까지 끌려나와야합니까.

여기에 적힌 팩트로는 이성으로서 논리적이지 않은데요? 굳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어도 부당해보입니다.

메피스토 / 그럼 그 논리랍시는 것이 될 수 있는, 남편의 폭력을 증거화할 수 있는 걸 생각해봐야죠. 전 바뀌어야 하는 법에 대해 얘기한 거지, 현법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지구와나 / '논리'만으로 될 수 없다는 게 글의 요지인데 뭘 읽으신 건지.

프레데릭/
무슨 말씀이신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개고기 합법화가 애견인들의 어떤 권리를 침해합니까? 개고기가 합법화되면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가 애견인의 개를 빼앗습니까? 개고기가 합법화되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개식육센터같은 곳에 개를 제공해야하나요? 키울사람은 계속 키우면 됩니다. 도대체 폭력남편을 살해한 아내 얘긴 왜 들고 오신겁니까? 개고기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폭력남편을 살해했음에도 13년을 받은 여인에게 "사정이야 안타깝지만 법이니 어쩔수없지"라는 이야길 하고 있나요?

뭐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불법화덕분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축되었을지도 모르는 개고기를 먹어야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어쩌고요? 저도 개 키워본 사람인데 이건 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심지어 이상론적으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프레데릭 / 죄송한데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아내를 아예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논리만으로 되지 않는 세상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기준 자체를 감정으로 바꾸자는 건가요?

감성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문제가 된다고 느껴지는 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법에 대해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라는 틀이 있어야 하는 건 맞죠.

다만, 기존에 현행되고 있는 논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려 하고, 부당한 느낌이 드는 감정까지 무뎌져가는 건 무섭다는 겁니다.
'논리나 법이 그러하여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이 무섭다는 거고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건데 지금 메피스토님은 그 말씀을 번복하고 있는 거고.
살인의 경우 통상 몇 년인지 자세한 법에 대해선 전 모릅니다.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감량은 되어야 하겠죠.

제가 좀 깊게 들어갔을 수도 있네요. 글쓰기 귀찮아서 이제 그만 댓글을.

폭력 남편을 살해한- 이 살해라는게 국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기절시킨뒤에 손발을 묶어놓고 둔기로 내리쳐서 죽인겁니다. 정상참작의 예로 들기에 별로 적절한거 같진 않네요. 폭력에 저항하던중 우발적으로 흉기로 찔러 죽였다거나 하면 정상참작이 될 소지가 많았겠죠.

일단 제가 쓴 게 그리 논쟁을 할 만한 글은 아닌 듯 합니다. 그냥 감상을 적은 것에 가까워서

ㄴstardust / 그럼 그렇지...란 생각이 드네요. 괜히 저렇게 강하게 때리진 않았을 거에요.

법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그건 패쓰-